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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피·생맥주·헬스장서 음악 틀면 공연권료 낸다
    커피·생맥주·헬스장서 음악 틀면 공연권료 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3일부터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음악 공연권은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 재상 등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할 권리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을 공연할 경우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2018-08-20 17:06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석간) △내달 15~16일, 생명나눔 뮤직 페스티벌 ‘어제그린오늘’ 개최 △정신건강,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약속해요 △자해, 또 다른 인터넷 세상의...
    2018-08-20 07:33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예결위(국회) △복지부 차관 10:00 차관회의 △신속하고 철저한 결핵역학조사로 지역사회 결핵전파 차단(석간) △내달 15~16일, 생명나눔 뮤직 페스티벌 ‘어제그린오늘’ 개최 △정신건강,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약속해요 △자해, 또 다른 인터넷 세상의 그림자...
    2018-08-19 10:36
  • 방통위, 스타벅스코리아 등 개인정보 유출 10곳에 과태료 2.2억 부과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12개월 내에서 방송 연장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을 반영해 시행령 관련 조항의 개정을 심의·의결했다. 재허가·재승인이 거부된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연장 명령을 하는 경우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명시했다. 더불어 광주방송, 극동방송, 기독교방송의 라디오방송국(FM)...
    2018-07-11 15:04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고시 개정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BMW 드라이빙센터)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실시간 TV...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개정 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지주회사 수익구조 실태조사 결과 발표 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제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BMW 드라이빙센터)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실시간 TV 자막방송...
    2018-07-01 10:34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강화…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 통합물관리 개시 6일(수) △안병옥 차관 09:00 한-미얀마 생물자원 협력 회담(미얀마) △대기오염물질 방지 우수기술, 만나보세요 △지역별로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 토론회 개최 7일(목) △김은경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안병옥 차관 09:00 한-미얀마...
    2018-06-04 08:00
  • <금주 주요 일정> (28일~6월 2일)
    (조간)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기술탈취 근절 및 공정거래 확산 간담회(대한상공회의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공포(조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13:00 의료기기의날 행사...
    2018-05-28 07:18
  • [경제부처 5월27~6월1일 주간일정]
    6월 1일(금)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 추진 △우리나라 도로연장 10년 전보다 6.87% 늘어나.. ◇해양수산부 28일(월) △김영춘 장관 10:00 세계등대총회(인천 송도), 14:00 인천내항 통합부두운영사 출범식(인천내항) △강준석 차관 19:00 세계등대총회 공식만찬(인천 송도) △제22차 인도양참치보존위원회(IOTC) 연례회의 참석(석간) △중국과...
    2018-05-27 13:06
  • 홈쇼핑 업체, 과장ㆍ허위 광고 중징계 받으면 홈페이지에 공지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과징금 부과나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게시·통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징계를 받은 홈쇼핑 방송사는 홈페이지 접속 후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7일 이상 별도의 팝업창으로 게시해야 한다....
    2018-05-11 13:52
  •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 가능
    경유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 가능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2%로 정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또 정부는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개정안을...
    2018-05-08 11:22
  •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늑장 리콜’ 막게…부처 장관이 직접 리콜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실무·전문위원회 위원의 직급을 상향했다. 소비자에 대한 위해의 발생·확산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2018-04-24 10:00
  • 이통사, 유심 판매 강제 못한다…위반 시 매출액 2%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이통사가 유통점에 자사 유심을 팔게끔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2018-04-04 18:38
  • 자사고·외고·국제고 우선선발권 내년 폐지… 일반고와 동시 실시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3개 일부개정령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전기에 실시돼 왔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목고의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같은 후기에 실시토록 하면서 이들 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문제를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는 취지가 있다....
    2017-12-26 10:00
  • “5Gㆍ자율주행차ㆍ드론 시대 대비”…정부, 비면허 주파수 규제 완화
    조성하고자 레이다 등 고출력 무선국과 통합공공망용 기지국ㆍ이동중계국은 전자파 강도 보고대상 무선국에 추가된다. 과기정통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초 즉시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12-05 13:55
  • '해피벌룬', 환각 물질로 지정한다
    환경부는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6월 중으로 입법 예고한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아산화질소 풍선 판매 행위를 경찰이 단속해 처벌할 수 있다. 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현행 시행령은 톨루엔...
    2017-06-07 19:32
  •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착수…6월 국회상정 예고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 착수…6월 국회상정 예고
    오는 6월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방송법과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지난해 12월 도출한 '유료방송 발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미래부는 오는 14일 이를 입법예고하고 공정회...
    2017-02-13 13:17
  • 단통법 개정안 논의 이번주부터 시작,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개정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원금 상한제와 분리공시 등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안건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한 뒤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미방위는 지난 9일 열린...
    2016-11-13 11:31
  • 산업부에 고준위 방사성폐기장 부지 선정위 설치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는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고려해 부가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주요 유치 업종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허용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2016-11-01 10:53
  • 내달 단통법 시행 2년… 정치권은 법개정 ‘정조준’
    내달 단통법 시행 2년… 정치권은 법개정 ‘정조준’
    단통법 시행 당시 시행령에 규정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지만, 제조사의 반발로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또한,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달 초 선택약정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통법 개정안에 긴장하는 곳은 이동통신사들이다. 단통법 수혜기업으로 지목됐던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법 개정이...
    2016-09-3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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