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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종합] 당정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전액 몰수"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 측에서 박 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부의장,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 국토위원인 유경준 의원,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원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등이 자리했다.
    2023-04-20 09:38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머리 맞댄 금융권…내일부터 경매 유예
    19일 정부 부처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2023-04-19 19:00
  • 정부,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대출분 '경매 유예' 요청
    정부, 금융권에 전세사기 피해자 세대 대출분 '경매 유예' 요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경·공매 유예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79세대 중 은행권 및 상호금융권 등이 보유한 대출분에 대해 20일부터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2023-04-19 17:00
  • [포토] 이투데이 ESG포럼 2023, 축사하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
    [포토] 이투데이 ESG포럼 2023, 축사하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투데이 ESG포럼 2023’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 ESG포럼은 최근 국내 ESG경영 환경을 점검하고, ESG 생태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2023-04-19 15:50
  • [포토] '이투데이 ESG포럼 2023' 개최
    [포토] '이투데이 ESG포럼 2023' 개최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투데이 ESG포럼 2023’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김덕헌 이투데이 대표이사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강성부 KCGI 대표이사, 윤동열 대한경영학회 회장, 김 대표, 방 차관, 나수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투데이...
    2023-04-19 15:50
  • [포토] '이투데이 ESG포럼 2023'
    [포토] '이투데이 ESG포럼 2023'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투데이 ESG포럼 2023’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 ESG포럼은 최근 국내 ESG경영 환경을 점검하고, ESG 생태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대응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2023-04-19 15:49
  • [ESG포럼 2023] 방기선 차관 “ESG, 기업 부담 최소화 넘어 新성장동력으로 활용”
    [ESG포럼 2023] 방기선 차관 “ESG, 기업 부담 최소화 넘어 新성장동력으로 활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을 넘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투데이 주최로 열린 ‘ESG포럼 2023’ 축사에서 “우리 경제·기업이 ESG를 적극 활용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2023-04-19 15:18
  • [ESG 2023] 정부 “ESG 공시 의무화 방안, 구체화해 나갈 것”
    [ESG 2023] 정부 “ESG 공시 의무화 방안, 구체화해 나갈 것”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밝혀…전문가들, ESG 생태계 정착 논의이투데이, 대한상의서 ESG 포럼 개최…ESG경영 미래 모색 “우리 경제, 기업이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를 적극 활용한다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을 넘어 ESG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하겠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3-04-19 15:07
  • [챗GPT 사용지침中] 정부, 초거대 AI 대책 마련 고심…"저작권법이 걸림돌"
    [챗GPT 사용지침中] 정부, 초거대 AI 대책 마련 고심…"저작권법이 걸림돌"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최근 한 국정과제 방송에서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한 배려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에 구축된 여러 정보나 저작물을 챗GPT와 같은 AI 서비스가 학습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려 한다"라며 "챗GPT와 같은 혁신적 AI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023-04-18 05:00
  • [포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열려
    [포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열려
    추경호(왼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17 16:06
  • [포토] 안경 고쳐쓰는 추경호 부총리
    [포토] 안경 고쳐쓰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오른쪽) 기획재정부 1차관, 최상대 2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17 16:04
  •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기재차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안전망 지속 확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민생경제 안정 지원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안전망을 지속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중장기 조세정책 수립 계획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2023-04-14 17:30
  •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종합] "정부 전용 초거대 AI 도입" 디지털플랫폼정부 청사진 발표
    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명이...
    2023-04-14 12:08
  •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尹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으로 국민께 맞춤형 정보 선제적 제공"
    이날 보고회에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및 민간위원 16명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한훈 통계청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 전문가와 여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국회 인사, 언론계 인사, 일반 국민 등 100여...
    2023-04-14 12:06
  • 정부, 인천 송도 ADB 총회 준비상황 최종 점검
    정부, 인천 송도 ADB 총회 준비상황 최종 점검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2023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준비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총회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ADB 총회는 내달 2~5일 4일간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방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이 되는 시점에 한미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일정이 연달아 개최되는 가운데 한국이 의장국 역할을 맡고...
    2023-04-13 16:00
  • 3월 취업자 46.9만 명↑…60세 이상 빼면 7.8만 명 줄어[종합2]
    3월 취업자 46.9만 명↑…60세 이상 빼면 7.8만 명 줄어[종합2]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주재한 일자리 전담반(TF) 회의에서 향후 고용 흐름에 대해 "앞으로도 고용률･실업률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작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및 글로벌 금융 불안의 실물경기 파급 가능성 등으로 인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04-12 09:20
  •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기재차관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 소득공제율 10%p↑"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올해 4월부터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0%포인트(p) 상향되고, 기업의 문화 업무추진비 항목에 유원시설 이용권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발표된 내수활성화 대책 실행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또...
    2023-04-07 08:54
  • 2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반도체 생산은 17.1%↓[종합]
    2월 생산·소비·투자 모두 증가…반도체 생산은 17.1%↓[종합]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전산업 생산은 부진에서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수출 부진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3.2%)이 크게 감소하는 등 여전히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달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일평균 수출로는 전달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보이나, 역대 최대...
    2023-03-31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비공개), 13:00 민자사업 현장방문(비공개), 15:00...
    2023-03-26 09:08
  • 국토연구원 등 6곳, KSP 우수 수행기관에 선정
    국토연구원 등 6곳, KSP 우수 수행기관에 선정
    기획재정부는 16일 방기선 1차관 주재로 KSP 추진협의회를 열고 2022년도 KSP 사업 우수 수행기관 6곳을 선정했다. 6곳은 국토연구원(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도화엔지니어링ㆍ한국물류경제연구원(페루 리마 스마트시티 건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국제원산지정보원ㆍ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페루 원산지 증명 관세시스템...
    2023-03-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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