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 테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TF는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됐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와 윤창현 의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실장 등의 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안 의원은 이후에도 주 1회꼴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당정 연계...
이날 한국사무소 완공식에는 단테 모씨(Dante Mossi)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 배현숙 서울시 신성장산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시는 향후 한국사무소가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에너지, 사회인프라 개발 등 분야에서의 중미지역 선점효과를 얻기 위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서울 소재 중미진출...
안철수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첫 번째 토론 모임을 연다.'글로벌 경제위기와 우리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첫 토론회는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발표와 윤창현 의원·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의 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이후에도 주 1회 꼴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1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플랫폼 정책을 추진하되, 법적 근거 마련과 자율규제 방안의 제도화, 통합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자율 규제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민간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원칙적 자유·예외적 규제’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외환거래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하겠다"며 "의무화되어 있는 자본거래 사전신고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민간과 기업, 국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들이 외환거래와 투자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기존 법령의...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오늘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확대 조치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리터당 38원이 인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유류세 인하 효과가 시장 가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를 중심으로 정유사 등 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인구위기대응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교육부‧과기부‧법무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 등 18개 관계부처 관계자와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이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번 TF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법상 최대한도 37%까지 인하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행사에는 공동 주관사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과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해 반기문 전(前)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 헤니 센더(Henny Sender) 블랙록 매니징 디렉터 등이 참석했다.
반기문 前 UN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탄소중립과 ESG는 산업과 경제를 넘어 인류 문명의 대전환과 맞닿아 있다"며 "이...
16일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연합뉴스TV 뉴스워치에 출연해 “민생 대책이나 경제정책방향에서 소개한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올해 4분기부터는 (물가가)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이어 "앞서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는 한편 대외여건 수입 물가는 핵심 원자재나 할당관세에 대한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이번 경방은 그동안 과도하게 지나쳤던 부분들, 이로 인해 부작용이 있었던 부분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은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정상화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제 조정과 규제 혁파로 민간 주도의 성장이 이뤄지면 고용 및 투자가 활성화돼 경제가 성장하고 이에 따라 세입 여건도 좋아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간 기업투자 부분이 위축된 부분이 있어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해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크게 봤을 때 이것(감세 정책)이 결국 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어, 세수 확보로도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세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산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최근 화물연대 관련 물류 차질로 산업현장 피해가 발생하는 등 금융시장·실물경제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11차 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동향 등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자 "필요하면 관계기관 공조 하에 즉시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오후 기재부 내 거시경제·금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긴급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16일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긴급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날 환율 급등은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의 5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상승했다. 1981년 12월 이후 41년 만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긴급 거시경제금융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율은 최근 들어 10~20원 오르락내리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환율이 17.6원 떨어진 1238.6원을 기록했다.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
정부 대표단으로는 안 본부장과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안세령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다음 세대와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으로 안 본부장은 녹색전환을 위한 OECD 협력 강화 논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에선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EU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기획재정부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8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OECD 회원국 재무, 경제, 외교장관 등 각료들이 모여 세계 경제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고 향후 1년간 OECD의 주요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연례행사다.
이번 각료이사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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