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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정부, 경제 형벌 개선 추진…단순 행정상 위반행위시 형벌→과태료 전환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개선 취지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을 논할 때 합리적 수준을 벗어난 과도한 경제 형벌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킨다고 지적돼 왔다"며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정비되지 않은 글로벌 기준, 시대변화와 동떨어진 형벌 규정들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2022-08-26 12:49
  • 기재차관 "원화약세, 대외요인에 기인…시장 쏠림 시 대응"
    기재차관 "원화약세, 대외요인에 기인…시장 쏠림 시 대응"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최근 원화 약세는 우리 경제의 기초여건에 대한 신뢰 문제보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 주로 대외 요인에 근거한다. 원화뿐만 아니라 여타 주요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달러당...
    2022-08-26 09:35
  • [재산공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13억 신고…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47억
    [재산공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13억 신고…방기선 기재부 차관은 47억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의 재산은 47억 원으로 나타났다. 방 차관 부부가 보유한 부동산은 46억1600만 원어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삼성동 아파트(18억600만 원), 삼성동에 근린생활시설(28억1000만 원)을 보유 중이다. 예금은 1억7735만 원, 증권은 1억1357만 원이다. 임대보증금 등 채무는 8억2639만 원이다. 방 차관은 롯데렌탈 13주, 삼성전자 285주 등 1925만...
    2022-08-26 00:00
  • 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제정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
    정부, 공급망 안정화 지원법 제정 관련 경제계 의견 수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한국수출입 은행에서 경제 6단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안정화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2022-08-19 16:30
  • [포토]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
    [포토]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8-19 15:50
  • [포토] 발언하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
    [포토] 발언하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9 15:50
  • [포토]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 발언하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
    [포토]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 발언하는 방기선 기재부 차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공급망 안정화 관련 경제6단체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19 15:50
  • 이달 중 종합 수출대책 발표…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선제 관리
    이달 중 종합 수출대책 발표…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선제 관리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건전성 점검 및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우리나라의 대외건전성을 보면 무역수지는 에너지 수입 급증 영향으로 올해 1월과 4월부터 4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해외생산·서비스 등 대외거래를 포괄하는 경상수지는 상반기까지 흑자(248억...
    2022-08-19 08:30
  • 오늘부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650억 푼다…유통 5사 최대 40% 자체 할인
    오늘부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650억 푼다…유통 5사 최대 40% 자체 할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8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방문해 할인쿠폰 행사 등 20대 추석 성수품 할인행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방 차관은 롯데마트 내 채소·과일·축산 판매 매장 등을 방문해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오늘부터 시작된 추석 성수기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행사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살펴보고 직접 물품을 구매하며...
    2022-08-18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5~19일)
    참석 △방기선 1차관, 추석 민생안정대책 현장방문 및 유통업계 간담회 △2022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2년 2/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9일(금) △부총리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제6차...
    2022-08-15 09:05
  •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기재차관 "다음 주부터 추석 할인쿠폰 제공…성수품 최대 50% 할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등 할인행사 실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이 1년 전 추석 가격수준으로 최대한 근접하는 것을 목표로 역대 최대인 23만 톤의 성수품 공급, 할당 관세 도입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할 계획...
    2022-08-12 08:43
  • 유류세 탄력세율 30%→50% 한시확대 국회 본회의 통과
    앞서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지난 국회 민생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과 관련, "급격히 유가가 움직일 때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폭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번에 50%로 올리는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법이 개정돼서 50%가 되면 당장 탄력세율을 높여서 유류세를 낮춰준다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며 부대 의견을 달 것을...
    2022-08-02 14:48
  •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국회 민생특위,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50%ㆍ식대 비과세 20만 원 의결
    그러나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기업마다 다 상황이 다르다. 급여규칙도 개정해야 하고 보험에서도 시스템을 개정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단기간에 이렇게 며칠 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전했다. 그러면서 "9월부터 당장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을 도와드리면 좋기는 한데, 사실상 근로소득세를 중간에 이런...
    2022-07-29 14:24
  • 기재차관 "7월 물가도 6%대 상승률 예상, 내달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기재차관 "7월 물가도 6%대 상승률 예상, 내달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7월 소비자물가는 장마·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에 이어 6%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축물량 조기 방출 등 농·축·수산물 공급확대, 할인행사를 비롯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8월 중 마련·발표토록 하겠다"고 했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2022-07-29 08:19
  • 기재차관 "국내복귀 기술인력 소득세 50% 감면 10년으로 확대"
    기재차관 "국내복귀 기술인력 소득세 50% 감면 10년으로 확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포스텍기술지주, 스카이랩스 대표 등 벤처·창업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역동적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혁신창업 저변 확대, 스케일업 촉진, 벤처투자 선순환 강화, 글로벌 유니콘 배출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우선 "민간의 역량을...
    2022-07-27 10: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개최 △방기선 제1차관, 벤처·창업기업 간담회 개최 △제1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2022년 5월 인구동향 △2022년 6월 국내인구이동 28일(목) △부총리 07:30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은행회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00 경제 규제혁신 TF(서울청사), 14:30 인구위기대응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07-24 09:50
  • 기재차관 "대우조선해양 파업 손실 8000억 달해, 오늘 반드시 협상 타결 기대"
    기재차관 "대우조선해양 파업 손실 8000억 달해, 오늘 반드시 협상 타결 기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대우조선해양 파업과 관련해 "하청노사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진 만큼 오늘은 반드시 협상이 타결돼 불법점거 사태가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하청노조의 옥포조선소 1번 도크 불법점거가 31일째 이어지면서 생산차질과...
    2022-07-22 08:30
  • 기재차관 "지나친 시장 쏠림현상에 적극 대응, 추가 조치도 필요시 검토"
    기재차관 "지나친 시장 쏠림현상에 적극 대응, 추가 조치도 필요시 검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지나친 시장 쏠림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추가 조치도 필요하면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2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들어 국내외 주요 이슈에 민감해진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2022-07-14 08:20
  •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기업 단순 행정조사 거부시 벌금→과태료...경제 형벌규정 손질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경제 형벌규정 개선 테스크포스(TF)' 출범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TF는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됐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2022-07-13 11:30
  • 안철수, 오늘 경제위기 대응방향 토론회
    안철수, 오늘 경제위기 대응방향 토론회
    김형태 김앤장 수석이코노미스트·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의 발표와 윤창현 의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글로벌경제실장 등의 토론 순으로 구성된다. 안 의원은 이후에도 주 1회꼴로 토론회를 열고 과학기술 발전, 감염병 대응,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날 ‘당정 연계...
    2022-07-12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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