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협의회, 전자바우처 사업은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장애인활동지원은 국민연금공단, 노인장기요양은 건강보험공단 등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돼 전문성·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통일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박용현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다른 일자리는...
발달장애란 해당 나이에 맞는 발달이 이뤄지지 않아 발달 선별검사에서 해당 연령 정상 기대치보다 25% 뒤처져 있는 경우로, 지적·자폐성 장애 및 이를 동반한 중복장애 등을 포함한다.
이씨는 “발달장애인은 신체장애인과 달리 종합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면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서비스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있다”고...
그동안 예술치료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발달장애아동 소외계층에 대한 예술치료와 같은 사회복지사업에 몰두했던 그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찾았다’라는 강한 자신감이 비춰졌다.
그는 이어 유기견을 훈련하고 돌보는 데 발달장애인들을 참여시켜 직업으로 삼을 수 있게 하자고 덧붙였다.
그런 그의 계획은 구체적이었다.
서 대표는 동물매개치료(AAT ·Animal Assisted...
예술치료를 통해 발달장애아를 위한 활동을 펼쳐온 서 대표는 버려진 유기견과 장애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일본으로 건너가 오키 대표를 만났다.
서 대표는 “발달장애 아이들의 재활을 고민하던 차에 일본의 치료견이 장애아이들을 치료하고 치매노인,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 방송을 봤다”며 “이것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이어 “발달장애인 영역으로 가면 등급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라고 덧붙였다.
나사렛 대학교 부총장인 김종인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장은 이런 등급제는 결국 고용에 차별을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고용에서 우리나라는 쿼터제가 가장 강력한 제도다”며 “지적 장애인은 쿼터제에 들어가기 어렵고, 그렇게 들어가는 비중은 크지 않다”...
중증여성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늘어난다.
또 장애인연금이 내년 월 2만원씩 인상되고 2017년까지 장애로 인한 추가생활비용의 80% 수준까지 인상된다.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5%에서 2014년 2.7%, 기타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의무고용률은 3% 등으로 상향조정된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도 서울 55%, 6대...
지적장애 판정 기준으로는 지능지수만 반영하고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검사 도구도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와 ‘벤더게슈탈트검사’로 바꾸기로 했다.
너무 어리거나 지적 장애가 있어 청력검사가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은 현재 3급 이하 등급만 받을 수 있으나 객관적인 검사를 보완해 청력장애 최고 등급인 2급까지도...
이어 “균도는 1급 장애인이지만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한 달 60시간밖에 받지 못한다”며 발달장애인 법 제정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했다.
이씨는 또 힘들었던 대장정 성공이야기를 전했다.
특히 직장암 초기인 이씨와 4살 정도의 지능을 가진 균도씨에게 지난 여정은 남들보다 어렵게 느껴졌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응원 덕분에 힘을...
더불어 최저생계비와 장애인 활동지원, 독거노인 지원 서비스 확대, 무상보육 확대, 양육수당 등도 파급효과가 크다.
이밖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고용보험 보장성 확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최저임금제도, 사내하도급·근로자파견, 군 사병봉급 등의 입법·정책도 마련된다.
◇ 대학등록금 자율화 이후 급등 = 지난 1989년 사립대의 등록금 책정이...
발달장애서비스 업무의 원스톱 지원체계,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재활환경 개선, 거주환경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 자기권리주장, 자기보호가 어려워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는 취약한 계층”이라며 “이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방송수신 보조기기 지원대상을 기존 시청각 장애인 외 발달 장애인 등 다른 유형의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통신접근권 향상을 위해 점자나 음성안내 고지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장애인 통신접근 가이드라인'을 9월 제정할 계획이다.
이용자 약관을 개선해 이동통신 서비스의 선불요금제 충전 방식을...
향후 구체적으로 발표될 서민희망 전체 예산안에는 3대 핵심과제 이외에도 저소득 장학금 확대, 안심 등하교 등 아동안전 강화,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 도입, 경로당 냉방기기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다.
저소득․서민층 대학생 장학금 확대를 위해서는 2월 취업후 상환 학자금제(ICL) 법 통과시 약속했던 1만9000명 대상 1000억원을...
이 상품은 부모가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에게 장기적·안정적 생활자금을 마련해 주려고 할 때 적합하다.
특히 현행 세법에서 피상속인(부모)이 생전에 장애인 자녀 등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게 되면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주기 때문에 증여세 감면혜택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생전증여신탁'은 고객이 생존시에는 본인을 위해 재산을...
황사장은 "시각장애인 안내견 사업 등이 보험사의 공익사업으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사가 사회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공익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강조했다.
◆황태선 사장 프로필
▲1948년 경북 상주 출생
▲성의종합고등학교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제일제당 관리담당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