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무역제재 조치를 하더라도 자국산업 보호에 효과적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관세가 1%포인트(p) 증가할 때 제3국을 대상으로 한 수입은 최대 0.2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중 무역제재 조치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경우 전 세계 경제의 침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난 1월 미국이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 관세 조치를 하고 2주가 지난 뒤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사탕수수를 대상으로 반덤핑 조사를 시행했다. 작년에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한 사탕수수는 미국 전체 생산량의 4분의 3가량을 차지하고,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산 사탕수수의 절반가량은 캔자스주에서 생산된다.
지난 8일 결정된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가...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과 관련해서는 "관세가 25%가 부과되더라도 (부담 일부를) 현지 바이어들도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대미 철강재 전체 수출액의 88%에 반덤핑 상계관세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25%가 더해지기 때문에 매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반도체나...
통상법 201조에 근거한 조치였다. 이는 수입업체의 반덤핑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자국의 특정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외국산 수입을 긴급 제한하는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다음 제재는 철강 분야가 될 것으로 점쳤었다. 이 예상은 적중했다. 무역 전쟁의 서막을 알린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내 들었고, 8일(현지시간) 자국의 안보...
세이프 가드나 반덤핑 조치 중 어떤 것을 더 자주 사용했느냐 정도밖에 없다. 일례로 오바마 집권기였던 2016년 7월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최대 65%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던 일을 들 수 있다.
또한, 과거 한국 수출의 흐름이 미국의 비관세 장벽과 큰 연관이 없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가 세이프 가드의 칼을...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정부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으면서 공급을 줄여왔다.
그런데도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강경 수단을 도입하는 것은 제3국을 경유한 중국산 철강을 문제 삼고 있어서다. 철강 압연가공에서는 열간압연 후 냉간압연으로 다듬는 게 일반적이다. 중국은 자국에서 열간압연을 한 뒤 이를 아시아 각국에 공급해 냉간압연을 거쳐 미국에...
수량 제한 조치는 158건이며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 조치는 71건으로 집계됐다. 2008~12년 중국과 미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는 각각 1205건, 1754건이며 2013~17년은 중국 966건, 미국 1694건이다. 지난 5년(2013~17년) 미·중의 보호무역 조치 건수가 줄었지만,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많다고 이 보고서는 전했다.
2013~17년 반덤핑, 상계관세...
수입량을 직접 제한하는 수량제한 조치는 미국이 14건에서 45건, 중국은 8건에서 26건으로 모두 늘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대 한국 보호무역조치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규모는 많은 수준"이라며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늘면서 우리가 체감하는 보호무역의 실질적 강도는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철강과 변압기 등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바 있고, 최근에는 세탁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홍 부의장은 “당정은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글로벌 경제 성장 및 교역 확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미국 내 산업과 일자리, 소비자 후생 등에 더 큰 문제가...
22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신흥국에서 제조되는 고무밴드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외국산 고무밴드가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돼 자국 고무밴드 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상무부는 자국 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우려할만한 수준인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신속히...
미국의 불합리한 무역보호 조치와 관련해 홍 수석은 “우리 정부는 철강제품 및 변압기에 대한 미국 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주 WTO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했다”며 “1월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 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 협의를 현재 진행 중이고, 만약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 나갈...
보호무역 조치가 우리나라에 더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수입규제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기법인 AFA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AFA는 미 상무부가 제소를 당한 기업(한국)의 자료가 아닌 제소한 기업(미국)의 자료를 근거로 관세를 정하는 방식이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AFA가...
지난달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진 세탁기와 마찬가지로 냉장고와 청소기 등 다른 가전제품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큰 품목이다. 월풀은 지난 2011년 4월 ITC에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를 등에 업은 월풀이 냉장고 건을 다시 제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또...
중국에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 등 WTO 규정에서 명확하게 인정된 조치는 “매우 제한된 국가의 한정된 제품으로 밖에 해결할 수 없다”고 로스 장관은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을 우회해 싼 제품이 유입되고 있다며, 보다 보호주의적인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여야 의원들과의 회의에서 “(수입...
JC인텔리전스의 리 퀴앙 수석 애널리스트는 “나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중국이 수수에 이어 추가로 반덤핑 조사를 시행한다면 대두를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은 미국의 반덤핑 공세에 강경 대응으로 일관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28일 중국은 미국과...
그는 "사법부 역할이 중요한 미국 헌법구조상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최근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핑조치 재계산 판정 등 우리기업들이 부분 승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CIT소송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국·태국·베트남 정부와도...
이번 회의에서 김 본부장은 "최근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들이 보호무역주의 실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궁극적인 피해자는 전 세계 소비자, 기업인, 근로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들은 WTO 규범을 엄격히 준수하며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WTO...
이날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은 약 16년 만으로 월풀이 ITC에 최초의 반덤핑 청원서를 제출한 2011년 시작된 소송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월풀은 2011년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세탁기를 덤핑 판매한다고 주장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반덤핑 관세 부과를 이끌어내는 등 끈질기게 한국 기업들을 괴롭혀왔다. 이후 삼성과 LG는 세탁기 생산을 중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지만 신성이엔지는 미국 직수출 태양광 물량이 많지 않기때문에 이번 미국 정부의 조치에 받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또한,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하는 중국 업체들의 반덤핑 관세가 최근 더욱 높아져 신성이엔지 제품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신성이엔지는 지난 2017년 세계 최고 수준의 단결정 PERC 태양전지의 양산...
마지막으로 그는 그동안 정부가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2014년 유정용 강관 반덤핑 등 미측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 WTO에 제소해 여러 번 승소한 바 있다며 과거 WTO 상소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에 비춰 볼 때, 이번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조치를 WTO에 제소할 경우 승소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김 본부장은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