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4일 광주고법 형사2-2부(부장 오영상·박성윤·박정훈)는 백모(73) 씨 부녀의 살인 혐의에 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백 씨 부녀에 대한 형(刑) 집행을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백 씨 부녀는 이날 오후 전남 순천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 각각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8일 재심 관련 심문이 종결된 해당...
“아직 선거 관련해선 정해진 바가 없고, 당이 정해준 공천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류삼영 전 총경과 박정훈 전 대령, 임은정 부장검사 등도 영입 후보군에 오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김 의원은 “윤 정부서 사실상 탄압 받은 분들로 보인다. 나름의 상징성이 있다고 보여지나 인재영입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게 정당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박 전 단장에게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옳은 행위였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긴 것은 명확하다”며 “법적인 부분에 관한 판단은 이야기하는 게 옳지 않다”...
김 사령관은 '지시받았을 때 부당한 것이 있었냐'는 성 의원의 질의에 "부당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며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 지시를 받고 당일 이첩 보류 지시를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대령이 (국방부 장관의 수사 결과) 이첩 보류 지시를 위반한 것"이라며 "박 대령이 위반하지 않고 (지시를) 수긍했으면 이...
전날(23일) 당무 복귀 후 국감에 첫 등판한 이재명 대표는 "양심에 비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기소한 것을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박 전 단장이) 정당한 지시에 기초 서류 지시를 위반한 것은 명확하다"고 답했다.
전북도 대상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잼버리 파행 사태와...
그는 “41살에 부모가 시험관 시술로 낳은 한 해병대 병사의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한 수사를 하고자 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모습은 성역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가장 닮아있을지도 모른다”며 윤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그런 그가 수사하는 것을 막아 세우는 것을 넘어 정부와 여당이 집단 린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해병대 예비역 전국 연대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퇴진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즉각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대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예천 수해복구 작전 지휘 책임자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은 즉시 퇴진하라”고 밝혔다.
연대는 “한 입으로 두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며 해병대답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6일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박 전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류삼영 총경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은 그 정당성 여부에 앞서 기강 해이의 사례가 된다.
결론은 간단하다. 첫째, 기강 해이가 사회 저변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도층의 일탈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내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와 같은 조롱 섞인 정치인의 언행이 활개 치면 망국적 병폐인...
그는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는 이태원 참사 당시 '엄연히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던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떠오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 상병...
앞서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는 국방부 장관 지시사항을 적시했다. 이에 민주당은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박 전 대령에게 위법한 명령을 발의해 직권을 남용했으니 탄핵 사유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후 1시 20분쯤 조사를 받기 위해 공수처를 청사를 찾았다. 그는 고발인인 동시에 참고인이지만, 박 전 단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를 원해 공수처는 그의 의견에 따라 참고인 조서를 받기로 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또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언급하면서 “비유하자면 박 대령은 과거 박수받았던 검사 윤석열의 모습을 지금 보이는 건데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 대령을 수사하고 감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보였던 모습이 둘 중 하나라는 것”이라며 “애초부터 거짓말...
다만, 지난해 박정훈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KBW에 참석한 반면 올해 금융당국은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며 가상자산 시장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한 참여자는 “시장이 반등할 때 맞춰서 웹2 기업이 웹3에 진입하기 위한 규제가 마련되면 전통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할 것 같다”며 “아직까지는 웹2 기업들이 조심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앞으로 규제 방향을...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4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두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해왔다”며 “저를 포함한 국방부 누구도 경찰 이첩 자료에 ‘누구를 넣어라, 빼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 검찰이 박 전 단장을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에 대해 “현 단계서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 및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