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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주민 설문조사로 이주계획 짠다···이주단지 신설 철회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면서...

2024-06-09 15:1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아프리카는 기회의 땅…양국 우호협력 기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프리카 지역 인프라 분야 수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프리카가 가진 성장 잠재력에 주목하고, 경제적 교류를 확대하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5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프리카 인프라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2024-06-05 18:41
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과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 시장...

2024-05-30 16:20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31일 출범…내달 기본ㆍ실시설계 계약

출범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도읍 의원, 이헌승 의원,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서범수 의원, 박종우 거제시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주민 대표 및 항공사 대표 등 내외빈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출범 세리머니를 통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전담할 공단의 출범을 축하하고 2029년...

2024-05-30 11:00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구제 도움 안 돼…정부 대안 발전시킬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은 집행이 곤란해 피해자 신속 구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앞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재의 요구 사유는 개정 법률안의 집행이...

2024-05-29 16:28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 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가 대안 마련에 착수한 만큼 새 국회 출범 이후 정부 대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재초환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22대 국회 구성 직후부터 논의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가 한창인 분당을...

2024-05-29 15:28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했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생을 포기하고 청년을 외면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에 직회부된...

2024-05-29 11:03
박상우 "野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집행 어려워…재의요구안 제안”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직후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2024-05-28 17:24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반대한 만큼...

2024-05-28 17:16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LH ‘구원투수’ 나서지만…형평성·야당 협의 ‘산 넘어 산’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정부 지원안 마련 배경에 대해 “야당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금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과 절차가 미비해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2024-05-27 17:00
정부,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 주거지원 추진

이 밖에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7 17:00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 시 경부 10%ㆍ중부 15% 교통량 감소 기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달 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구간 중 안성~구리 제14공구 건설현장을 방문,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중요성을 고려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개통되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공사에 총력을 다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또 “곧 우기가 시작되는 만큼 비에 취약한 하천 주변이나 비탈면에 대한 시설물...

2024-05-27 10:12
국토부, '한ㆍ사우디 스마트도시 협력'…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 면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한국과 한국기업은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하여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올해 9월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 참석해 스마트도시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2024-05-24 16:02
尹대통령,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투입...“반도체가 곧 민생” [종합 2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인 국가산단과 관련해 계획 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통상 7년까지 걸리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반도체 산업은 시간이 곧 보조금인데 산단 착공까지의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해 기업을 지원한다는 설명이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들린다”며 “추후 정책 발표 때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2024-05-23 17:51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발표, 브리핑실 들어서는 장관들 [포토]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최 부총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3 15:48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이날 간담회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주계획과 관련해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달라 지역 내 주택수급 동향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이주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다. 신 시장은 "주민들은 인근 도시인 광주시, 용인시 등으로 가길 원하기 때문에, 성남...

2024-05-22 16:50
[일문일답]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주대책, 지역 맞춤형 추진…분당은 착공 물량 컨트롤 검토”

다음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의 주요 내용 일문일답. Q. 통상정비사업 추진 기간은 10년 이상 걸리는데, 5년 만에 가능할지? = 2027년 첫 번째 착공이 이뤄지면 공사를 3년 내에 마무리해서 2030년 까지는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신청 결과 최종 선정 기준으로 진행이 되면 그에 따른 예정 구역을 지정하고,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된다. 해당 기간 제도적 순조롭게 진행이...

2024-05-22 15:34
2만6000가구 선도지구 연내 선정…1기 신도시 ‘10집 중 1집’ 재건축 급행열차 탄다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 이상을 맞이하는 만큼 체계적인 정비사업 진행을 위해 단계적·순차적 계획에 따라 질서 있는 정비를 추진한다. 또 이주 수요 흡수를 위해 신도시 주변 개발 사업 관리를 지속하고, 필요하면 신규 공급도 확대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도지구가 성공적인 정비사업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2024-05-22 15:00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 [포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자치단체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5-22 15:00
인기 시들해진 '민간임대', 전세시장 대안으론 역부족…“가격 경쟁력·수익성 확대해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3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관련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박 장관은 “협회 등 업계와 함께 모의 분석(시뮬레이션)을 조만간 시작하기로 했다”며 “하반기 정기국회 전에 법안 형태로 제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새로운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을 만들어 도입하는...

2024-05-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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