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상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도록 되어 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본회의를 오전 10시 열겠다고 공고했다. 국회 본회의 시간을 더 앞당기거나 국무회의를 연기하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 정기 국무회의에서의 심의와 의결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가 따로 열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시간적인 제약 외에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배현진 의원의 입, 싼 티가 철철 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박병석 의장에게 ‘앙증맞은 몸’이라는 비하 언어를 쓰다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여성이라고 남성에게 비하 권리가 있느냐”며 “의원 자격...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만 남아…헌법 수호 책무 지켜야""민주당 '국무회의 일정 변경 요청'은 명백한 위헌"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조속히 결정하라"박병석 의장에도 "본회의 일정 변경 재고해달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공포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안에 대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박 의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내일 본회의 개의 일시를 오후 2시에서 10시로 당기는 문제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앙증맞은 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면서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진행 방해에...
김 총장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하자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권한 범위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게 중론이다. 검찰을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체로 보기 어렵고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전제돼...
국민의힘 의원들은 30일 오후 본회의 개최에 앞서 국회의장실로 몰려가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박 의장은 국회 직원들을 앞세워 복도를 막고있던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양금희, 허은아, 황보승희 등 여성 의원들이 의장실 직원들에게 밟혀 다쳤다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 여야는 욕설과 삿대질, 육탄전을...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ㆍ경제)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있던 법 개정 후 1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법안표결을 강행한다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본회의장에선 퇴장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앞서 27일 본회의에서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등 '살라미 전술'로 대응하며 회기 종료시켜 종결시켰다. 이에 따라 새 임시국회가 시작된 이 날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이 27일 새벽이므로,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것이 '하루가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는 "국민의힘 의원과 보좌진이 안건조정위 의사진행을 방해해 12시 이후 표결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국회법 단서 조항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 판단해 상정한 것...
이준석 "임기 말 무리한 입법 이해 어려워…국민투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권성동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조속히 판단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진행된 사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한 입법을 통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본회의 개의를 결정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을 의결키로 결심한 것이다.
박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뒤 본회의 개의 의사일정을 공지한 뒤 입장문을 내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원총회 추친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어느 정당이든 (검수완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