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각종 사안이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보고되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며 “대통령이 마지막까지도 대역전극 기대를 가질 정도로 판단하게 한 게 엑스포 하나뿐일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판세 분석 등 모든 부분에 있어 무능이 다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막판에 프랑스까지 가서 뭔가 이뤄질...
6선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6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 전 의장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은 물론 협치 전제로 어느 당도 전체 의석 과반을 넘지 않도록 하고, 복수의 당이 합의해야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박 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22대 총선에...
민주당 정책위와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민생 경제 토크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 김영진·송기헌·박성준·서영교·박병석·양경숙·진선미·이용우·오기형·홍성국·김경협·김홍걸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박광기 뉴패러다임미래연구소 대표와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박연미...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선 한국심리학회 전문가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계 지원한다. 추가로 정신의학전문의로부터 치료 시 진료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앞으로 전문가 단체와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는 남북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 막는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합의 이후 접경지대 도발 현황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51개월 동안 38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60개월 동안 1번, 윤석열 정부 들어 1번"이라며 "남북 군사합의는 접경지대의 우발적 충돌과 오판에 의한 위험성을 감소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명백한 중대한 도발이 없는 가운데 한국이 효력을 중지시키겠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다른 자료는 몰라도 IMO 자료는 내야 한다. 이미 공개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발언을 한국 국회가 받아볼 수 없다면 '정부가 무엇을 숨기고 있구나', '왜 오염수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떳떳하지 못하게 가고 있는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 대표단은...
검찰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에 유죄 판결을 한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 관련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은 박 판사에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해 “진정서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정서가 제출될 경우 접수, 배당, 처리 의무가 있다. 이에...
박병석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조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신속히 피해자를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을 지속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시행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정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이재명, 단식 장기화로 체력 부담정청래 "단식 중단하라는 당원 문자 쇄도"박병석 등 野 중진, '단식 중단' 대책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2일차를 맞은 11일 최고위원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했다. 단식 장기화로 체력 부담이 가중된 결과다. 내부에선 이제라도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이날 오전 11시쯤 박병석, 우상호, 김영주, 안규백, 안민석, 김상희, 정성호, 김태년, 노웅래 ,설훈, 윤효중 등 민주당 내 4선 이상의 의원들은 이 대표를 찾아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단식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내 중진의원들 10여 분 이 지금 다 함께 왔다. 단식 시작한지 열흘이 넘었고, 건강과 체력에 한계가 온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을 회복해야 여러...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도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한편 개소식은 박병석 국토부 전세피해지원단장, 김옥주 HUG 자산관리본부장,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개최된다.
국민의힘 홍석준·김영식,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대표 발의국내기술 해외유출 시 처벌 기준 강화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보호 대상 검토 요건 추가민감데이터 보유기업 해외인수·합병 정부 승인·신고
여야가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 유출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해외와 비교해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이 낮은 등의 이유로 보안 문제가 줄어들지 않기...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는데,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난해 5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위법은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기도 했다.
민 의원은 이에 27일 국회 본회의 중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의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그 말씀이 정확하다고 본다. 바람직하진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며 “정치 행위를 정략적 목표에 맞춰서 위장...
원안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 파행,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 마련과 재파행을 거치며 수정을 거듭했다. 결국 검찰에 2대 범죄 수사권을 남기는 현행 ‘검수완박’법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두 건으로 나뉜 이번 권한쟁의 심판의 쟁점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한 입법이 헌법에 어긋나는 지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강제징용 해법과 대통령의 방일을 연계시키지 말라. 시한을 정해놓고 하는 협상은 필패”라며 “일본이 한국이 방미하기 전에 방일 해 정상회담을 하길 원한다거나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초청을 원한다고 하는 상황에서의 협상은 한국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올해...
2013년 1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끝내자 조경태·박병석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기립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치 상황이 어떻든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부터 30년간 우리 헌정사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온 게 어제부러 무너졌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10) 10월27일 대국민 '80분 생중계' 비상경제민생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과거 대통령 시정연설땐 야당 의원들은 참석하되 박수를 보내지 않거나 침묵을 일관하며 반감을 표했다. 2013년 11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끝내자 조경태·박병석 두 명의 민주당 의원이 기립한 적도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퇴장하며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