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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1인당 범죄발생 1위는 광주… 전남·북 최저

12일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1인당 범죄발생 건수 1위 지역은 광주로 드러났다. 경찰 3134명이 근무하는 광주에는 지난해 9만4210건의 범죄가 일어나났다. 경찰관 1인당 20.7건의 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반면에 광주 인근인 전남과 전북은 경찰 1인당 범죄 발생건수가 12.3건으로 전국...

2015-09-12 13:48
대구 의원들 외면한 박 대통령, 인천행사에 지역구 의원 초청

애초에 참석 의사를 밝혔던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박남춘·윤관석 의원은 지역 일정 등의 이유로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인천시가 지난달 중순 인천 지역구의 여야 의원 12명을 초청했고, 이 가운데 6명이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지역 행사에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다....

2015-09-09 17:07
최근 5년간 해난사고 3건 중 2건 어선사고...어선 노후화 심각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발생한 해난사고는 총 7258건 중 어선 사고(4773건)가 66％를 차지했다. 이어 레저 선박, 작업선, 예부선,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5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050건...

2015-09-06 14:09
민병두 의원,대체부품차 무상수리 보호법안 발의..."자동차업계 부품 독과점 무력화"

민병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수리비 인하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김광진, 김경협, 박남춘, 전해철, 신기남, 안규백, 윤후덕, 이만우(새누리당), 인재근, 정청래,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한편 국내에서 대체부품 도입에 관한 최초의 입법은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으로 2013년 12월...

2015-08-20 07:36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0일

◆ 박남춘 "국정원, 경찰보다 50분 먼저 자살현장 확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9일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담당자였던 임모 과장의 자살사건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경찰보다 50여분 빨리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소방본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08-10 07:28
박남춘 의원 “국정원, 경찰보다 50분 먼저 자살현장 확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9일 중앙소방본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소방대원이 임 과장의 마티즈 차량을 발견한 시각은 오전 11시55분이며, 불과 8분 후인 오후 12시3분 국정원 직원이 현장에 도착해 임 과장의 시신상태를 확인하고 현장...

2015-08-09 21:24
경찰청, 과태료 시효만료로 5년간 1600억원 날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작년 말 기준으로 체납과태료가 1조756억원에 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지난 2010년 이후 시효만료로 결손 처리된 금액은 2010년 13억원, 2011년 24억원, 2012년 253억원, 2013년 829억원, 2014년 510억원으로 5년간 16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 과태료...

2015-06-19 11:22
정부, ‘교부금 삭감’ 통해 지자체에 ‘주민세 인상’ 강요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4일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교부금 산정과정에서 최근 5년간(11년~15년) 지자체에 주민세 표준세율이하 부과로 적용한 패널티 금액은 무려 8635억원에 달했다. 2011년 969억이던 교부금 삭감분은 2012년 1751억, 올해는 2388억원으로 4년 새 146%나 늘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 실국장급 실무회의...

2015-06-04 15:26
[단독]‘6촌 이내 친인척, 동료 의원실에 채용돼도 공개’ 법제화 추진

한편 이미 국회엔 관련 법 개정안이 두 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 안으로, 둘 모두 ‘의원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박남춘 의원안은 다른 의원의 보좌진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채용 가능토록 했다.

2015-03-06 11:00
사이트 가입 시, 정보제공 강제하면 과태료 '1000만원->3000만원'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두 법 간의 형평성문제 또한 개선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문병호, 임수경, 정성호, 이개호, 김성곤, 윤호중, 박남춘, 신경민, 추미애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2014-12-11 09:33
[포토]여야 정부조직법 TF 1차 회의 시작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여야 정부조직법 TF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윤영석, 이이재, 정용기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 박남춘, 박민수, 유대운 의원이 참석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4-10-23 10:51
'판교 사고' 예견된 인재?… '1평당 25명' 허위신고 간과해

같은 당의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연예인이 참가하는지 체크하도록 돼 있다”며 “당시 걸그룹 포미닛 등 유명연예인이 많이 왔는데 체크가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매뉴얼에 따르면 인기 연예인이 공연할 경우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경찰력을 집중배치해야 한다.

2014-10-22 15:14
검경, 사전회의 안하고 설계도면도 없이 금수원 압수수색

2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로부터 회의 소집 요청은 물론 내부 설계도면 등 관련 정보를 전혀 받지 못한 채 금수원에 진입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유 전 회장의 운전기사 양회정이 금수원 내부 자재창고에 숨어...

2014-10-22 13:06
[2014 국감] "서울시 공유재산 체납징수율 6.5%에 그쳐"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공유재산의 불법점유와 사용에 따른 변상금과 연체료로 부과한 금액은 671억 50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43억 6000만원에 그쳤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공유재산 사용료(변상금+연체료) 평균징수율은 10%에도 못 미쳤다. 변상금...

2014-10-14 15:17
[2014 국감]매 맞는 택시·버스기사 하루 10명...5년간 2만건 육박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만 9천871명, 사건은 1만 8천568건에 달했다.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하루 평균 10.2건꼴로 발생, 매일 10명의 택시·버스 운전기사가 폭행에 시달리는 셈. 다만 2009년 4천369건이던 검거...

2014-10-09 16:28
경찰차, 법규위반 적발건수 3년새 40% 증가…가장 많은 위반 사례는?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경찰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건수는 1만157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용의자 추격 등 업무상 발생한 건수가 제외된 수치다. 경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2010년 1975건, 2011년 2453건, 2012년...

2014-09-23 18:34
경찰, 상반기 현장단속 교통범칙금 612억 ‘사상 최대’…하루 평균 8700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2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 1월부터 6월까지 166만건의 교통법규 위반을 현장에서 적발해 612억8900여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하루 평균 전국적으로 8700건의 단속이 이뤄진 셈이다. 이는 2009년부터 올해까지 상반기 중 부과된 현장단속 교통범칙금 중 가장 많은 액수로, 작년...

2014-09-02 13:41
고개 숙인 정종섭… 특혜성 군복무·탈세 등 사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때 대학원을 다니고 시간강사로 활동한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의 거센 비판에 정 후보자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1991년 망원동 빌라에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투기 목적’은 아니라면서도 “위장전입 부분은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사과했다. 정...

2014-07-08 14:45
정종섭 “‘5·16은 군사 쿠데타’…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박남춘 의원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때 대학원을 다니고 시간강사로 활동한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지적하자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1991년 망원동 빌라에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투기 목적은 부인했지만 “위장전입 부분은 잘못”이라고 시인하고 사과했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4-07-08 14:20
문재인·박영선·심상정 등 野 64명 “밀양송전탑 행정대집행 중단 촉구” 성명

한편 성명서엔 새정치연합 강기정 강동원 김광진 김기식 김기준 김상희 김성주 김영주 김용익 김태년 김 현 김현미 남윤인순 노웅래 문재인 박남춘 박민수 박범계 박영선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신경민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오영식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은수미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언주 이인영 인재근 이찬열 이학영 임수경 장하나 전순옥 전정희...

2014-06-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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