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 사면요청서를 통해 “모든 국정농단자와 청와대 전 비서관조차 사면되는데 서민으로 남아 있는 저에게는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출간 기념행사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허원제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가 질문자로 참석했다.
박 전 대통령은 영상 인사말에서 “이번 회고록을 통해 여러분께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새삼 알았다”며 “실망과 좌절도 드렸지만, 한결같은 믿음으로 지켜봐 주셨던 국민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숙원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2013년 당시 박근혜 정부, 외교부 등과 교감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 등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 동원자 판결 관련 검토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일반적 직무권한’일 뿐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봤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박근혜 비대위는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복지를 강화하며 진보색을 입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큰 시장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이명박 정부와 반대로 '강한 정부', '경제민주화'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 맞춤형 복지'를 내걸었다. 안보관에서도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다는 '평화외교'를 내세우면 이명박 정부와...
패널로는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 행정관을 역임한 최수영 서울1인미디어콘텐츠협회 대표와 KBS에서 시사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 김성완 시사평론가가 함께합니다.
세 사람은 신·구, 여·야를 불문, 과감하고 색다른 토크 배틀을 벌일 예정입니다.
라이브 이벤트도 진행하는데요. 생방송 중 질문이나 댓글을 남긴 구독자 중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1년2개월이 선고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미 방위분담금 협상대사와 금감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전·현직 주요 정계와 금융업계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도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한편, 손병두 이사장의 임기는 주총 일정에 맞춰 공식 종료된다. 손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달 20일...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열린 중국 UPR에서 우리 정부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에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지만, 북한을 거론하진 않았다.
최근 국제사회에선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공론화되면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무 개입 사실을 본인 입으로 확인해줬다”며 “이 문제의 심각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명백히 적시돼있다. 운영위가 열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짚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 수석부대표는 일방적 운영위 소집에 항의하며 “대통령실을 매번 정쟁에 끼워 넣으려는 행위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 행정관을 역임한 최수영 서울1인미디어콘텐츠협회 대표와 KBS에서 시사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 김성완 시사평론가가 임 변호사와 함께하는데요. 세 사람은 신·구, 여·야를 불문, 과감하고 색다른 토크 배틀을 벌일 예정입니다.
8년여간의 예능 외도를 끝내고 정치판으로 돌아온 임윤선 변호사는 "정치 현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이어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최 씨의 억울함을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최근 딸 정유라 씨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 자신과 딸의 신세에 대한 억울함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1년 8월부터 9개월간 금융감독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보험연구원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한편, 정 전 원장 외에 차기 이사장 후보로 거론됐던 최훈 주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은 이번 후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현직 대통령의 교육계 신년교례회 참석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매년 개최되는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 교육계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 역시도 교육자 집안에서 성장한 교육 가족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역할, 또 학생과...
한편 이날 신년교례회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행사에는 여난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직무대행과 주요 시도 교육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회...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에 방문한 뒤 8년 만에 교육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인 교례회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선생님의 어려움'에 공감, 근본적인 해결 방안 마련 의지를 밝혔다.
유‧초‧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교원, 교육 관련 단체‧기관 대표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교육의 발전 기원, 새해 덕담과 소망에 대해 나누는 교례회에서 윤 대통령은...
'박근혜 비대위'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은 레임덕 위기,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태 등 갖은 악재를 맞았다. 박근혜 비대위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하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선 40%,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선 20%까지 줄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라면 쉽게 득점할 수 있는 주거환경 분야는 구조안전성 비중과 반대로 움직였다. 2006년 당시 주거환경은 10%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40% 수준으로 확 늘었다.
이런 경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안전진단 개편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장 사무총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외부위원으로는 문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유일준 변호사, 윤승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전종학 경은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전혜진 유엔아동기금(UNICEF) 한국위윈회 이사, 황형준 보스턴컨설팅그룹코리아 대표 파트너가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줄·푸·세 공약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힘을 잃었다. 안타깝게도 인기영합에 함몰된 ‘경제민주화’에 의해 그 가치가 희석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춘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내수 회복과 투자 확대를 위해 ‘규제 혁파와 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