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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고물가에 중기 밖으로 밀리는 기업들…“매출 기준 손봐야”
    당시 박근혜 정부가 중견기업의 양적 확대를 목표로 했던 점도 중소기업 범위 개편의 이유 중 하나였다.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400억 원(숙박ㆍ음식점업 등) △600억 원(보건ㆍ과학기술서비스 등) △800억 원(의료ㆍ운수업 등) △1000억 원(고무ㆍ플라스틱ㆍ통신ㆍ컴퓨터 등) △1500억 원(가구 제조ㆍ1차 금속) 등 5개 그룹으로 나뉜다. 특히 중소기업 기준을 개편할 당시...
    2024-03-24 10:36
  •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논현로] 3월 물가 대책의 전환을 기대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을 방문한 네덜란드 국왕과의 정상회담에서 일이다. 당초 의제에 없었던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을 조기에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농식품부 장관이 답변하라고해 필자는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은 8단계 검역 절차중 5단계 과정에 있으며, 남아있는 검역 과정을 국제적 기준과 과학적 근거에 의거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더 이상의 양보가 없었고...
    2024-03-20 05:00
  • 이재명, ‘정권심판론’ 들고 강원 찍고 수도권까지...“151석 목표”
    이재명, ‘정권심판론’ 들고 강원 찍고 수도권까지...“151석 목표”
    이어 “서슬 퍼런 박근혜 정권조차 우리가 힘을 모아서 권좌에서 내쫓았지 않았나”며 “총선은 우리 국민이 이 나라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 주는 날이어야 된다”고 외쳤다. 윤 정부 경제 실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현장에서 지지자로부터 사과와 한라봉 한 알씩을 선물 받은 이 대표는 “지역을 방문한 야당 대표에게 사과와 귤 한 개를 선물해야 할...
    2024-03-19 16:08
  •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선거개입’ 강신명 前경찰청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총선 개입 목적으로 정보경찰을 동원하고, 정부 비판 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2일 강 전 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2024-03-12 11:03
  •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與 ‘컷오프’ 홍석준 “선당후사 마음으로 당 결정 수용”
    달서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단수공천하자 6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정한 시스템공천’ 대원칙이 깨졌다”며 당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낸 긴급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이번 총선에서 오직 국민의힘의 승리만을 바라는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대한민국 미래와 윤석열 정부 성공을...
    2024-03-08 10:45
  •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與비례, 누가 올까…진종오·박충권, 前혁신위원 이소희 출사표
    박근혜 정부 시절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과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비례대표 후보 신청을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국민의미래에 합류했다. 비례대표 신청 규모는 전례로 비추어보아 500명 안팎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
    2024-03-06 17:18
  •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연예계에도 불어닥친 ‘총선 바람’…득 될까 독 될까 [이슈크래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알려진 이후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밝혔다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화예술계 내 공포 심리가 작용한 탓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20대 대통령선거에서도 감지됐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예인이 유세 현장에 동참해 지지를 호소하던 모습은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당시 대선 현장에서는 이른바...
    2024-03-06 17:12
  •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단독] “안전성보다 노후도”…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 진단’으로 개명 착수
    박근혜 정부(2015년)에는 구조안정성 비중이 20%까지 축소된 적도 있었다. 앞으로 ‘재건축 진단’ 체계에선 구조안정성 비중은 20%나 그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선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추가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사업성을 개선할 실질적인 규제 완화가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2024-03-05 17:17
  • ‘쌍특검’ 표결 종료...與, ‘친박·친윤’ 공천 뇌관 시작
    ‘쌍특검’ 표결 종료...與, ‘친박·친윤’ 공천 뇌관 시작
    박근혜 정부에서 춘추관장을 지냈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국 운영을 위해 보수의 중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에 여러 번 손을 내민 만큼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당내 기류가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구 중남구 도태우 변호사도 경선을 치르게 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내면서 공개 행보에 나선 만큼 당내에서도 이를...
    2024-03-02 06:00
  • 10년 만에 온 저커버그, 한국 XR 스타트업도 만난다
    10년 만에 온 저커버그, 한국 XR 스타트업도 만난다
    이재용 회장과도 XR 및 VR 기기 개발·제작 등에 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나온다. 저커버그 CEO의 한국 방문은 2013년 6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그는 1박 2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이재용 회장(당시 부회장) 등을 만나기도 했었다. 저커버그 CEO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실을 예방한 뒤 29일 인도로 출국할 것으로 전해진다.
    2024-02-28 09:46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박근혜 정부에서 선임 행정관을 역임한 최수영 서울1인미디어콘텐츠협회 대표와 KBS에서 시사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 김성완 시사평론가도 함께합니다. 라이브 중 댓글을 남기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두 잔'을 받을 기회도 주어집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2024-02-21 16:48
  •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일부 소비자만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단말기를 사지만 나머지는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만드는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뜯어고치겠다”며 단통법을 시행했다. 이에 단통법을 폐지할 경우 단통법 이전에 발생해온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문제와 고가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교체를 전제로 지원금이 지급됨에 따라 불필요한...
    2024-02-20 14:36
  •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박근혜(2015년)·문재인(2021년) 정부에서 두 차례 실시한 공론화에 참여한 6만1000명의 전문가, 지역 주민, 일반 국민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권고했다. 20대 국회에서 정부(2016년)와 우원식 의원(2018년)이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 신창현 의원(2016년)이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2024-02-20 11:30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의 긴급복지 예산 삭감 저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비리유치원 대응 입법활동 등에 역할을 했고,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노동자와 연대해 돌봄·교육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공익입법 활동을 해왔다. 인재위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권·복지 전문가 "라며 "당과 함께 복지국가의 미래 비전을...
    2024-02-19 10:30
  •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건국전쟁’ vs ‘서울의 봄’…정치가 영화를 이용하는 법 [이슈크래커]
    영화는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했지만, 대선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잘 알려진 ‘3S 정책’(스크린, 섹스, 스포츠)에서 거론될 정도로 영화는 정치적 수단으로 곧잘 활용됩니다. 긴밀한 거리에서 대중을 선동하고 특정 이념을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막상 표심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걸 위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2024-02-14 16:26
  •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정치적 논란' 휩싸인 문화 콘텐츠들…이대로 괜찮을까?
    이후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은 '광해'가 노 전 대통령을 연상케 하는 등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를 간접 지원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올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젊은 시절을 모티브로 한 양우석 감독의 영화 '변호인'(2013) 역시 정치 성향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며 논란에 휩싸였다. 노 전 대통령을 지나치게...
    2024-02-13 13:44
  • 조해진, ‘당 요청 수용’ 김해을 출마 선언…“사력 다할 것”
    조해진, ‘당 요청 수용’ 김해을 출마 선언…“사력 다할 것”
    이어 “선거에 이기는 순간 민주당과 반정부, 반체제 세력은 박근혜 탄핵에 이어 윤석열 정부를 향하여 탄핵 시즌2에 돌입할 것”이라며 “피와 땀, 눈물로 일으킨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총선에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당이 저같은 사람에게 현역 민주당 의원 지역에 출마를 요청한 것은 이런 절박함, 절실함 때문”...
    2024-02-13 12:07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위촉…"가시적 성과 속도감 있게 추진" [종합]
    박근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자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인 주 부위원장은 위촉 소감으로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며 "중앙·지방 정부, 기업, 시민사회, 정치권, 언론, 학계,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모든 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2024-02-12 15:48
  •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尹,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에…주형환 전 산자부 장관
    전임 김영미 부위원장 후임으로 기용된 주 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냈다. 저출산·고령사회위 위원장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상임위원으로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위촉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직 사회에서 추진력...
    2024-02-12 15:13
  •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민주, 15~17호 인재로 충청권 출신 일자리·행정 등 전문가 영입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을 맡아 청년 일자리, 창업 활성화 정책 마련에 기여했다. 민주당에 영입되기 전 자유한국당(옛 국민의힘)과 바른미래당 등을 거쳤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이 전 위원장은 성균관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를 거쳐 행정고시(32회)에 합격했다. 천안군(현 천안시) 문화공보실장을 시작으로 홍성군 부군수, 대전...
    2024-02-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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