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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진 신임 한경협 회장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탈바꿈…제2 국정농단 막는다”
    류진 신임 한경협 회장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탈바꿈…제2 국정농단 막는다”
    4대 그룹(삼성ㆍSKㆍ현대차ㆍLG)의 탈퇴 계기가 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류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한경협의 방향을 묻는 말에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CSIS 이사직을 지내고 있는 류 회장은 “한경협이 추구하는 가치가 CSIS와 맞닿아...
    2023-08-22 16:33
  •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尹, 산업부 장관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종합]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발탁됐다. 김 비서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풍부한 정책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2023-08-22 16:28
  • [종합] 전경련, ‘한국경제인협회’ 새 간판…류진 회장 “G7 대열 합류 목표”
    [종합] 전경련, ‘한국경제인협회’ 새 간판…류진 회장 “G7 대열 합류 목표”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계기로 전경련을 탈퇴한 4대 그룹은 일부 계열사가 형식상 회원사로 합류하는 방식으로 한경협에 가입했다. 다만 삼성증권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견에 따라 불참했다. 한편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으로 활동한 김병준 전 대행은 임기를 마치고 상임고문으로 한경협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11년부터 12년간 전임...
    2023-08-22 15:39
  •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특히 방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부총리를 맡았을 때 청와대 경제정책수석실에서 근무했고, 이명박 정부에선 2010년 기재부 대변인, 박근혜 정부에선 2014년 기재부 2차관, 2015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문재인 정부에선 2018년 당시 김경수 경남지사 요청으로 경남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맡았고 2019년엔 수출입은행장으로...
    2023-08-22 15:23
  •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尹,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 방문규 지명…국조실장에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 신임 국무조정실장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발탁됐다. 김 비서실장은 "정통 경제관료로서 풍부한 정책조정 경험을 갖추고 있어 국정 현안을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국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2023-08-22 15:15
  •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종합] 이재명 “정치검찰의 조작수사…비회기 때 영장 청구하라”
    요약본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였다”, “실무부서의 감정 결과에 따른 건의를 수용한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앞서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자금 수수’ 재판 위증 사건 관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2023-08-17 11:03
  •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논현로] 재해 대비의 기본 원칙
    박근혜 정부에서 재난에 대비 '국민안전처'를 설치했으나 3년 만에 폐지됐다. 기후변화와 기상 이변으로 대형 재난은 수시로 올 수 있다. 재난급 침수피해가 발생했으나 부처 간 소관 다툼과 비협조로 여러 부처 공직자가 처벌 받는 오송 지하도 침수사태를 명심해야 한다. 다소 비효율적 측면이 있더라도 대형 재난을 총괄하는 기관이 주도가 되어 대응을 해야 한다....
    2023-08-17 05:00
  •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직접 조문했고, 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다. 그 밖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재해 감사원장과 일부 종교계 인사들도 고인을 조문했다. 반 전 총장은 조문을 마치고 "윤 교수께서 아주 대단히 자랑스러운...
    2023-08-15 21:48
  •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문재인·박근혜는 멀리”...광복절 특사로 드러난 총선 그림자
    이들은 모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과 연관돼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국정농단 관련 정치인들도 제외됐다.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고려한 사면”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해석의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김 전 강서구청장의 사면이다. 2018년 말 문재인 정부 청와대...
    2023-08-15 15:52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들 모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신 국장은 “지난 신년 사면에 국정농단 관련자들에 포함됐었다”며 “이번 사면은 지속되는 경제 위기와 민생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여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2023-08-14 14:08
  •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2023-08-14 12:15
  •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잼버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자부심에 상처를 낸 사건으로, 총선에서 여야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없다"며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여서 국정조사를 해도 현 정권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더라도 특별히 뭘 밝히기도 힘들다. 다만 총선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2023-08-11 17:41
  •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전체회의를 열어 사면ㆍ복권 요청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면위는 사면ㆍ복권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 설치된 법무부 소속 자문위원회로 법무부 장ㆍ차관, 검찰국장 등...
    2023-08-09 20:36
  •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광복절 특사’ 누가 포함되나…한동훈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정관계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2023-08-09 11:08
  • 얽히고설킨 잼버리 책임자…여야 '아군 다칠라' 발언 수위 고심
    얽히고설킨 잼버리 책임자…여야 '아군 다칠라' 발언 수위 고심
    새만금 잼버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 22일, 국내 후보지로 전북 새만금이 최종 선정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2017년 1월부터는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2023 세계잼버리’ 유치 활동을 위한 관계부처 전략 회의체 운영을 시작했고, 해당 회의에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외교부, 전북도 등이 함께 참여했다. 같은 해 2월 9일에는 당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과...
    2023-08-07 16:43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라면서 규제 개선에 나섰지만 결과물은 기대 이하였다.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격파한 규제는 1000건이 넘는데 그중 상당 부분이 추진단의 공적"이라며 그 예로 알뜰폰을 들었다. 전에는 음성·데이터 도매가격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추진단이 나서 관련 규정을 고쳐 완전...
    2023-08-03 05:00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은 정권이 바뀌자 징계 대상에 오른 바 있다. 최근엔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조사했던 1급 공무원이 사표를 낸 것도 교육부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전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지난달 19일 명예퇴직을 한...
    2023-07-31 05: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연간 169~183명이었던 의원면직·명예퇴직 고위공무원(국가직·일반직) 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95명으로 늘었다. 이듬해부터 148~188명으로 줄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204명으로 급증했다. 정권교체기엔 정책기조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조직·인사개편이 이뤄진다. 인사개편에서 가장...
    2023-07-28 05:00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2013년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는데, 직후 사건이 알려졌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서 촬영된 동영상과 성 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시...
    2023-07-27 11:22
  •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구·경북 유권자들은 충돌과 굴곡을 겪었다”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실망과 상심을 안았지만, 2021년에는 탄핵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면서 배척과 복수라는 단어를 넘어 공존의 길을 걷자는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 당대표로 밀기도 했다. 탄핵 과정에서 수사에 성공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한 지지와 표를...
    2023-07-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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