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관리구역 내에서는 연안침식을 유발시키는 규사·바닷모래 채취, 건축물 신·증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정부가 침식방지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
이 제도는 아울러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토지나 권리를 소유자로부터 매수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가...
서울지검 특수부장 근무 때는 서울시 버스회사 비리사건, 대형 입시학원 비리, 설계감리 비리,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변인호씨 거액 사기사건 등을 처리했고, 인천지검 특수부장 때는 바닷모래 불법채취 사건을 파헤쳐 명성을 날렸다.
전두환 정권 초기 평검사 시절 ‘불량연탄’ 수사를 통해 이름을 알린 안 위원장은 부산·인천지검 특수부장을 시작으로 중수 1·3과장...
히라카와 가즈오미 홋카이도대 명예교수는 4월말 오쿠시리섬 남서쪽 끝인 아오나에지구를 조사한 결과 해안 근처 약 11m의 벼랑에서 약 3000년간 쌓인 지층 안에 쓰나미가 실어나른 바닷모래나 돌이 적어도 5개층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분화 연도를 알 수 있는 화산재 퇴적 순서를 근거로 이 중 4개층은 약 3000년 전과 1∼3세기, 11...
이를 대체하던 국내산 바닷모래도 2005년 이후 가까운 연안에서의 채취가 중지되고 먼 바다인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만 공급되면서 그 공급 비중이 2005년 43.9%를 분기점으로, 2006년 34.3%, 2007년 26%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
공급규모가 원래 적었던 산림모래와 육상모래의 공급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런 국산모래 공급부족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북한 해주...
국내 서해안에서 바닷모래 채취가 전면 금지된 2003년 이후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모래 수입을 검토했으나 중국산 모래 수입에 드는 비용이 워낙 비싸 북한산 모래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산 모래를 수입하려면 1㎥당 2만원이 들지만 북한산은 절반인 1만1,000원이면 가능하다.
골재업계 관계자는 “북한이 모래를 전략적으로 이용 할 경우에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