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인사검증 기능을 담당하던 대통령 비서실 산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 법무부에 이관한다. 일각에서는 법무부 권한이 비대해져 검찰공화국으로 귀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2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령안은 인사정보관리단장과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ㆍ2 담당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의 일환이다.
24일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인사검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장은...
중기부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임명한 사례가 있어 소진공 내부에선 외부 출신의 인사도 고려하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소진공 내부에선 소상공인 이슈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이사장 자리엔 현안을 잘 파악하고 역량을 갖추신 분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진공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재난지원금...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지만 인사는 대검 측근 사무국장에게, 검증은 한동훈에게 맡기는 등 국정 운영의 핵심을 검찰라인이 쥐고 흔드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특히 신 대변인은 ‘간첩사건 조작’에 가담한 전직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면서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문화를 공직기강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듯 국정 요직을...
현재까지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이름이 거론돼왔다.
녹취파일에는 수익 배분을 두고 남 변호사와 정재창 씨 등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이들이 다투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씨는 정 회계사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수를 할 것...
현 청와대 조직에서 정책실장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이 폐지됐다. 인사수석은 인사비서관으로, 정무수석은 법률비서관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수석실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 차원에서 확대 된다.
장 실장은 “그동안 행정부는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다”며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정책들 집행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양옥임 씨 별세, 신현수(전 청와대 민정수석) 씨 모친상 = 27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9일 오전 11시 30분, 02-2258-5940
▲김남순 씨 별세, 조향숙 씨 남편상, 김은자·은주·은순 씨 부친상, 김상복·김원곤·정석만 씨 장인상, 김범근(이투데이 기자) 씨 조부상 = 28일, 경찰병원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0일 오전 9시, 02-431-4400...
새 정부에서는 현행 ‘3 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 체제에서 정책실장을 폐지하고, 기존 8개 수석실(정무·국민소통·민정·시민사회·인사·일자리·경제·사회수석비서관)에서 민정과 일자리를 빼는 것을 골자로 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교육과학기술 분야와 중소벤처기업 분야를 관장하는 ‘교육과학수석’을 신설하는 방안도...
당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인물은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출신)이다.
김 전 수사관은 1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 정권 직권남용의 ‘첫 샘플’과 같아서 이후 같은 구조를 띤 산업부와 다른 부처 수사는 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김 전 수사관과의 일문일답....
기존 8개 수석실(정무ㆍ국민소통ㆍ민정ㆍ시민사회ㆍ인사ㆍ일자리ㆍ경제ㆍ사회수석비서관)에서는 민정과 일자리를 뺀 6개 수석을 골자로 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실은 공무원과 민간 위원으로 이뤄진 민관합동위원회가 기능을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민관합동위 구성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견을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보실장에는...
2심 재판부는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을 대행해 남용했다며 '직권남용'을 두 가지로 나눴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위원장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을 대신해 남용한 것은 무죄로 봤다. 이 감찰관에 대해서도 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은 유죄로 봤지만 우 전...
박 전 장관은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은 현실적으로 과거보다 대통령과 검찰을 잇는 창구로서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독립성을 요구받는 검찰총장과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기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등에서 매주 수시로 공식적으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민정수석 겸 법무장관이 되면 윤석열 정부의 실질적 2인자,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전조”라면서 “민주당이 왜 이리 절박하게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4월에 마무리 짓고자 하는지 이번 인선으로 확실해졌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혁법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이어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한다는 미명 하에 검사 시절 최측근인 법무부 장관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인사 검증과 직무 감찰을 수행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긴다"며 "과거에도 법무부를 검찰이 장악한 사례가 있는데 만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 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특히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비서관을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검찰인사는 오롯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몫이 된다. 현행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하는데, 통상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3자 협의로 주요 보직을 정해왔다.하지만 윤...
그러면서 "대통령 권력을 내려놓겠다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없앤다더니 한동훈 지명자로 하여금 법무장관이자 민정수석 역할까지 하게 하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각 인선이 당선인의 권한이라고 해도 지킬 선과 국민 상식이 있다. 어떤 국민이 납득하고 동의하겠느냐"라며 "핸드폰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 울산 근교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채널A와 TV조선 기자가 이 보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20년 경찰에 고소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