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그 일들을 민정수석실에서 근거 없이 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여러 폐단 낳아서 정부 조직 안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아바타로 전락한 여당과 도돌이표 협상을 해봤자 대통령 거부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그는 특히 “지금까지는 경찰 인사와 지휘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 했다”며 “그것이 오히려 많은 문제를 낳고 부작용 있다고 지적돼 와서 윤석열 정부는 법에 따라 투명하게, 행안부 장관이 치안 책임자이고, 경찰 인사의 제청권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투명한 정부조직법 체계 안에서 하기 위해서 경찰국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의...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범위의 통치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각각...
검찰은 또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지적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 다른 유착관계를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 부패의 한 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상도 피고인의 범행은 현직 국회의원 금품수수 범행으로서는 뇌물수수 액수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1년 넘게 이어진 지지부진한 수사 뒤에 묻혀 가는 ‘50억 클럽’ 연관된 이름들이다. 지난해 10월 이들의 명단이 공개되고 검찰은 올해 2월 곽 전 의원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다. 곽 전 의원 기소 외에...
앞서 조 전 장관은 2017년 8∼11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가담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유재수를 개인적으로...
앞서 2019년 11월 채널A와 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나 울산 근교 사찰을 방문해 큰 스님에게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없다. 또 송 후보와 만난 적도 없으며 송...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에 “민정수석을 없애면서 대통령실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수사 동향을 알거나 가이드라인을 내릴 방법이 전혀 없어졌는데, 이를 야당 탄압이라며 시정연설을 방해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양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데는 대장동 수사에 대한 입장 차이뿐 아니라 내후년 4월에 예정된 총선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에 지명됐다. 청문회 과정에서 웅동 학원, 자녀 입시와 관련한 일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장관으로 임명했다. 논란이 더 거세지자,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만에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조...
책에 담길 한 장관의 대표적 발언으로는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범죄자뿐입니다”(기자회견), “경찰 장악하려면 민정수석 폐지했겠습니까?”(청문회),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 됩니다” (기자회견) 등이다.
출판사는 "한 장관은 좌우 및 중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답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기로 했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명칭만 변경하기로 했다"며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국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 선임됐으며,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은 기존 선임행정관이...
윤 대통령은 취임하며 민정수석실을 없애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이날 이 대표 검찰 소환에 대해 말을 아낀 건 이런 기조에 따른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표 검찰 수사 진행으로 윤 대통령의 보수층 지지가 회복되길 바라는 기대가 나온다.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전임 문재인 정권이나 이 대표에 대한...
인사정보관리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인 올해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검증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신설됐다.
법관을 줄 세우기하고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게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과 함께 폐지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입장을 내놨다. 오 후보자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경찰은 집단 반발하기도 했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행안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으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의 물밑 통제보다 건전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처우에 대해선 “경찰의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직무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범죄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한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과 보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그에 따라 서울대에서 같은 달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 받은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우병우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물이다.
한편 우영우는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29일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트롤’에 따르면 우영우는 전날 기준 넷플릭스 TV쇼 부문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첫 방송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으로, 총 20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다. 20개국은 한국을 비롯해 바레인...
일각에서는 경찰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최소한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검찰 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통제가 미흡할 경우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는 반박도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경찰국내 과장급 직원은 경찰대와 비경찰대 출신을 골고루 선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