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총사업비 11조8000억원에 이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2조6000억원대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평택~익산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SOC 건설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GTX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가 나온 일산~삼성역 구간(A노선)을 우선 추진한다. 내년 기본계획 수립과 민자적격성 조사를 거쳐 2026년 개통한다는...
민간자본 SOC(사회간접자본) 건설과정에 새로 도입된 토지선보상제도가 4개 민자사업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4개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정부를 대신해 2873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자금을 우선 투입할 예정이다.
토지선보상제는 토지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보상비의...
리스크가 높은 분양형 주택사업은 지양하는 한편 경쟁우위가 확보되고 있는 철도 등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확산됐던 2007년 말부터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이자비용 확대, 원자재 가격 급등과 주택시장의 수익성 부진 등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외환위기 당시 SOC사업을 민자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혈세낭비’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기존에 MRG방식 계약에 대한 사업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MRG 약정 사업의 경우 주주를 변경하면서 예상수익을 메워주는 방식(MRG)을 실질 비용만 보전해주는 방식(CC)으로 바꾸거나 민자사업자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으로 일종의 계약변경이다....
등에 대한 보증지원과 연계해 사회기반시설의 지역간 편차를 해소하고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박찬기 SOC보증부장은 “금융컨설팅을 산업기반 신보의 주요사업으로 키워 보증과 컨설팅이 선순환하는 민자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민자사업 활성화와 내실화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기관 본연의 역할을 강화해 가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서울~문산 간 고속도로 건설, GTX노선의 킨텍스~문산 연장, 경원선 전철 연천까지 연장, 구리~포천 민자 고속도로 임기 내 완공 등 다양한 SOC확충 공약을 내걸었다.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교외선 복선전철화와 동·서부 순환축 철도 건설을 통해 경기순환 철도망을 건설하고, 경기 연천∼포천∼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을 연결하는...
전국 곳곳의 사회간접자본(SOC) 지분을 보유한 민간투자사업자 맥쿼리가 용인~서울 고속도로에서 보장받고 있는 MRG(최소수익보장) 조항을 올해 안에 없애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이 대주주인 서수원~평택 고속도로에서도 MRG조항이 없어질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자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윤을 얻고 있는 기존 사업을 재구조화하는 차원에서...
본예산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5.1%에서 내년 4.6%로 줄어들고 SOC 예산은 올해 24조3000억원에서 내년 23조3000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수익형민자사업(BTO)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출금융,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자금 지원과 연구개발(R&D) 시설투자를 통해 경기대응성을 보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의...
8월 2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국내 사회간접자본(SOC)과 수익형 민자사업(BTO)에 대한 새로운 수익원 발굴이 가능해지면서 한국투자증권은 SOC BTO를 직접금융을 통해 조달비용을 낮추고 정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사모투자회사(PEF) 및 기업 대출 분야 진출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국회입법조사처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수익형민자사업(BTO)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지급 총액은 3조2977억원이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지은 SOC가 운영 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 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대표적인 예로 경제성이 없다며 미뤄지다 결국 민자로 건설된 춘천∼서울고속도로는 지금은 오히려 확장을 검토할 정도로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상복지 투자보다는 생산적 복지(Workfare) 측면에서 SOC투자가 훨씬 효용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재정을 투입해 서민들에게 생활비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소외계층을 돌보는 측면도 있지만...
정부는 SOC의 경우 투자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계속 사업의 완공 위주로 예산안을 짰다. 도로 투자의 경우 고속도로나 민자도로 토지보상비는 올해 8078억원에서 1조3833억원으로 늘리고, 도시 교통혼잡 해소는 4049억원에서 5849억원으로 예산 배정을 늘렸다.
철도는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늘리고 운영 효율성 개선에 주력한다는...
정부는 재원 마련을 위해 국비와 지방비, 민자 등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연차별 소요 규모나 재원간 분담비율 조차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총 사업비가 84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96개 신규사업의 경우 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별 핵심·숙원사업 1~2개를 선정해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어서 지자체간 형평성 논란의...
신규 사업 중에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경부선)과 오창읍(중부선)을 연결하는 ‘옥산~오창 민자고속도로’가 주목된다. 총 연장 12.1㎞에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다. 내년 예산은 125억원이 편성됐다. 동서5축 고속도로의 선도사업으로, 동서5축은 국가 기간교통망계획의 7X9(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고속도로망 중 당진~천안~오창~괴산~문경~울진을...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201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2013년 국내 건설 수주가 전년 대비 2.8% 감소한 98.7조원(경상금액 기준)에 그칠 것”이라며 “주택 등 민간부문 건설 경기 정상화와 민자사업 활성화 이전까지는 정부의 SOC 예산 절감 속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육지책으로 자산매각 ‘러시’...
침체로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특히 정부는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사업 시행 타당성이 부족한 일부 사업에 대해 추가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비 500억원이상의 지역 SOC 건설 사업 등은 수익성이나 공공성 등을 검증하는 예비타당성 검토 작업에서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다음...
국가간 민자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체결해 해외 민간투자 시장 진출기반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건설관련 인허가시 별도로 부과하는 8개의 부담금을 통합고지서로 징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참여율을 높여 민간의 창의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통해 SOC 세출절감을 민간자본으로 보완해 필수...
건설업계는 최근 투자위험 분담범위 및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영국·프랑스·인도처럼 민자사업 금융지원을 위한 ‘갭펀드(GAP Fund)’를 도입·운영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최근 ‘민간투자사업의 성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