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공시설을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로, 항만개발,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6조 4000억 원 이상의 프로젝트의 민간 참여가 가능해진다. 투자 촉진을 위한 16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도 한다.
특히 정부는 상반기 내 역대 최고인 61%의 예산을...
민간 토목의 경우 교통 인프라 사업 가속화를 위한 민자 활성화와 국내 주요 화학·정유회사 5개사의 14조 원 규모 NCC 플랜트 투자 확대 계획 발표 등으로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
이날 ‘2019년 건설경영전략 수립의 주요 쟁점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맡은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은 물량 축소와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위기관리 강화 및...
너무 큰 것이 문제”라며 “건설경기 경착륙을 방지해 경제 성장 및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서는 △향후 정부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부동산 대책 수위 조절 △민자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시설의 성능개선 △지방선거 공약사업의 조기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올해는 동남아, 인도, 중남미 등 신흥 시장 중심으로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가 발주될 것으로 전망하고 민자발전(IPP) 분야를 중장기적 전략으로 설정했다. IPP란 민간 업체가 투자자를 모집해 발전소를 건설한 후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하며 전력을 판매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모델로, EPC 기술력뿐만 아니라 사업 기획, 금융 조달 등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에 국토부는 복지 확대 등에 따라 SOC 예산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향후 꼭 필요한 사업에 한해 재정여건 등을 감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철도 외주화로 인한 구의역ㆍ온수역 등 사망사고를 예로 들어 안전 문제와 고용불안, 코레일의 체계적인 자회사 관리 등을 지적했고, 국토부는 생명ㆍ안전 외주업무를 코레일 또는 자회사에서...
이홍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건설 경기의 하락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거시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충격이 클 전망이다”며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부동산 대책 수위 조절, 민자사업 활성화, 지방선거 공약사업의 조기 추진 등이 필요할 것이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또 "하반기에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 아래 민자도로 통행료 인하 로드맵을 마련하고 GTX-A노선 연내 착공과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도 올해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노선버스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광역교통청을 설립하고...
향후 민자 SOC 시장이 확대되면 현대건설의 보유 현금 능력과 민자 SOC 기록을 바탕으로 시장 우위를 선점할 가능성이 높다.
해외 발주 사이클도 긍정적이다. 김 연구원은 “현대건설은 사우디 조선소, 송변전, 태국 정유 등 활발한 입찰을 통해 연간 10조 원을 상회하는 해외 수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18년은 해외 수주 대장주로서의 턴어라운드...
그동안 많은 민자고속도로는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대신해 꼭 필요한 도로를 조기에 건설하여 국민 편익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점에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비싼 통행료와 부실한 수요 예측 등으로 정부의 과다한 재정 보전을 불러들여 ‘세금 먹는 하마’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수익성 보장을 위해...
파주~동탄 83.1㎞를 잇는 GTX A노선의 민자투자사업 구간 총 사업비는 3조3641억 원이다.
북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철도와 도로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경제특구개발을 예상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동해북부선과 경원선 연결 사업이 먼저 거론된다....
파주~동탄 83.1㎞를 잇는 GTX A노선의 민자투자사업 구간 총 사업비는 3조3641억 원이다.
동아지질은 지난해 말 대우건설로부터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4공구) 중 터널 공사를 수주했다. SK건설과는 싱가포르 케이블 지하 전력구 NS2공사와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공사 등을 수행 중이다.
북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남북정상회담이...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2015년 남북 SOC 연결사업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으나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개성-평양 간에는 이미 고속도로(168㎞)가 있고, 서울(고양시 강매동)∼문산 민자고속도로(36㎞)는 2020년 완공 예정이다. 이밖에 문산(파주시 문산읍)과 북한의 개성 구간(19...
부산 북항과 인천 드림아일랜드 등 항만 재개발 등에 2조2000억 원의 민자유치를 추진한다. 또 4월까지 스마트해상물류체계 구축전략을 마련, 자율운항선박-초고속해상통신망-스마트항만 등을 연계해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어업인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영어정착금 월 100만 원, 창업·주택자금 500억 원을...
그러나 이자의 50% 이상이 민자사업자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재정지원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민간에 맡기고 당초 예상했던 수익을 못 낼 경우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통해 수익을 보존해 준다.
이에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BTO 사업 4곳에서 발생한 선순위채권과 후순위채권 이자 수익...
이러한 민자 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뿐 아니라, 국민이 내는 세금이 고스란히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민간에 맡기는 대신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국민연금의 이자 수익이 온전히 세금이다. 쉽게 말해 국민이...
이 연구원은 이어서 “건설경기 경착륙 방지를 위해 부동산 대책 수위 조절, 정부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민자사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며 “건설사들도 지난 3년간의 호황기가 끝나고 빠른 경기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수주잔고 확보, 불확실성에 대한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에 치중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경착륙 방지를 위해 부동산 대책 수위 조절, 정부 SOC 예산의 적정 수준 유지, 민자사업 활성화 등이 필요하고, 건설사들도 지난 3년 간의 호황기가 끝나고 향후 빠른 경기 하락이 예상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주잔고 확보, 불확실성에 대한 모니터링, 리스크 관리에 치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될 예정이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적자 걱정 없이 손쉽게 운영수입을 보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완수 의원은 "국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민자사업에 국고가 투입돼야 한다면 국가재정투입이 필요한 민간투자 SOC사업을 선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민자 적격성 검토를 더욱 철저히 해서 사업추진방식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