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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펀드 성공 위해 민간 참여 절실”···러브콜 보낸 여당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도 "뉴딜펀드에 국민 공모방식을 도입해 보다 높은 수익을 많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려면 몇가지 법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세제혜택을 보다 강화하고 세제혜택으로 우려되는 세수 감소는 민자 조달에 따른 재정절감으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프라 펀드의...

2020-08-05 14:48
‘SOC 펀드 활성화 지원’ 위해 머리 맞댄 금투업계

또 SOC투자의 원활화를 위해 민자사업 기회확대 등을 관련 부처와 기관 등에 건의하는 것을 논의했다. 이들은 한국투자공사·국민연금 등 연기금과의 동반 성장 추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금투협과 운용업계 사장단은 “공적자금과 개인자산의 연기금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추세를 감안할 때 연기금을 통한 수요 확대와 윤용사의 해외역량 제고를...

2020-08-05 07:26
김상조 "한국판 뉴딜, 민간자본 참여 방안 구상 중"

김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민간자본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민참여형 SOC(사회간접자본) 펀드, 공모 펀드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스쿨을 거론, "풍부한 민간의 유동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자를 끌어들여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을 디지털화...

2020-07-16 11:12
건협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건설경기 살려야"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는 전국 시도회장·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내년도 SOC 예산 30조 원 확대 △공공공사 공사비 정상화 △민자사업 활성화 △각종 규제 혁파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업계 건의'를 채택, 정부와 국회에 10일 건의했다. 협회는 "3차 추경에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SOC 분야가 소외됐다"며 "경제...

2020-07-12 10:27
민자 SOC 30년 도래…정부, 민자가 재투자하는 '운영형 모델' 도입 추진

정부가 30년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SOC)을 다시 민간이 재투자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운영형 민간투자 사업’ 모델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민간투자 SOC는 일반적으로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한 다음 30년가량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거나 임대료를 받는 방식으로...

2020-06-22 13:57
[2020 하경방] 소비·투자 회복 총력…할인쿠폰 지급하고 세제지원 확대

10조 원 수준의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올해 집행예정인 사업비 5조2000억 원은 토지보상비 등에 대한 선투자 등으로 신속하게 집행한다. 신규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선 하반기 중 정책금융 5조 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20일까지 올해 계획한 10조5000억 원 중 5조3000억 원을 집행 완료했다. 건설투자 부진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로 일부 보전한다. 주요 사업은...

2020-06-01 16:30
대한건설협회 "한국형 뉴딜 건설투자 필요"

이에 올해 감소 예상 건설투자 10 조원의 보완을 위해 내년 SOC예산 편성시 전년대비 최소 5조 원 이상 확대하고, 향후 3년 이상 SOC예산 확대 기조 유지할 것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한국형 뉴딜 Big-Project 추진 △비상시국 한시적 예타면제 실시 △재정발주 계획사업 민자전환 조기집행 △예타조사 대상 사업범위 상향(500억→1000억) 및 조사기관...

2020-04-26 10:42
강원 여야 후보 공약 발표…“지역경제 살리겠다”

그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진입로가 도심과 멀리 떨어져 있어 불편이 큰 상황”이라며 “서춘천 나들목을 신설해 춘천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도심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20분에서 6분으로 크게 줄고, 비용 편익이 연 438억 원에 달하며,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총사업비는 약 1천662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2020-03-30 19:28
모든 SOC 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적정성 심의 강화 '무분별 투자 막는다'

또 재정 여력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생활‧복지 SOC 확충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2020-03-09 14:07
구윤철 차관 "내년까지 경춘고속도로 등 32개 민자사업 사용료 인하"

구체적으론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이 혼합된 신규 민간투자방식을 도입하고,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해선 재투자모델을 개발하는 등 민간투자 방식을 다양화·다원화한다. 주요 기간교통망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민자적격성 판단을 강화하는 등 주무관청의 민자사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더불어...

2020-01-14 15:30
박준희 관악구청장 “청년ㆍ소상공인 활력…지역경제 활성화 총력”

경우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2022년 이전 조기착공이 가능해졌고, 한창 공사 중인 신림선은 2022년 완공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경전철 3개 노선이 완공되고 2023년 남부순환로와 강남도시고속화도로를 연결하는 신봉터널이 완성되면 관악의 교통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박 구청장은 주민 생활SOC 확충도 신경쓰고...

2019-12-24 05:00
[2020 경제정책] ‘투자 100조’ 어디에 쓰이나

SOC엔 23조 2000억 원을 투자해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2020년 6조 원(국비 2조2억 원+지방비·민자 등)을 신속 집행한다. GTX-C 2021년 말(애초 2022년), GTX-B는 2022년 하반기(애초 2023년)로 공기 단축을 추진한다. 국민수요가 높은 생활 SOC엔 10조5000억 원이 투입돼 유휴 국유지 내 SOC 확충, 학교와 연계한 SOC 시범사업도 벌인다....

2019-12-19 18:32
[2020 경제정책] 100조 투자로 2.4% 성장…경제활력 ‘총력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25조 원, 민자사업 15조 원, 공공기관 투자 60조 원을 집행·발굴하고, 시설자금 등에 10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건설 부문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2000억 원, 생활SOC에 10조5000억 원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또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했던 민간투자 촉진세제 3종과 함께, 22개 이상을 목표로 유턴기업 유치를...

2019-12-19 17:57
[2020 경제정책] 정부 내년 25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 지원

산업기반시설 민자투자(2조 원), 노후 환경시설 개량 투자 확대(1조500억 원) 등의 민자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공공기관 투자도 올해 대비 5조 원 증액한 60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기반확충, 발전소 건설 및 시설 보강, 신재생에너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이를 위해 내년 집행규모를 5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원 확대하고, 민자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신규사업(5조 원)에 대해 적격성조사를 의뢰하는 등 10조 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한다. 공공기관 투자는 60조 원으로 올해보다 5조 원 확대한다. 공공주택, 철도·고속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고, 발전소 건설·보강, 신재생에너지...

2019-12-19 11:50
[2020 경제정책] SOC 23.2조원 투입, 공공부문 마중물

사회간접자본(SOC)에 23조2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공공부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기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주거복지로드맵 105만2000호 등 주택공급 추진일정도 앞당겨 건설경기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2020년 6조 원(국비 2조2억 원)+지방비·민자 등)을 신속히...

2019-12-19 11:50
대한건설협회,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개최

이어 "이러한 SOC 갭(gap)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민자사업뿐"이라며 "현재 민자사업은 2007년 121개 사업 총투자비 10조6000억 원을 최고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침체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 현실화, 정부 고시사업 활성화, 노후 인프라 민간투자사업 추진 등을...

2019-11-15 17:25
뚜껑 열린 분양가상한제…건설주 동반 하락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예상범위 내에서 발표된 경우 주택부문 불확실성 일정부분 해소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정부가 이달 민자사업 관련 정책 발표 예정인데 SOC 만으로는 경제회복 달성 어렵다는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는 핀셋 규제와 함께 주택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2019-11-06 16:48
“국내 건설 수주 4년 연속 내리막 우려”

공공공사의 중흥과 현 정부 이후 지속된 새로운 거래 질서의 정착에 대응해야 하며 거시적으로 4차 산업 관련 유망분야 검토, 유관사업으로의 다각화 정착 등 건설산업 및 경제구조 변곡 시기 이후를 위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로와 철도사업, 광역급행철도(GTX) 민자사업, 도시 재생사업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2019-10-31 11:06
홀대받던 건설·부동산 볕드나...문 대통령 “SOC 투자 확대·조기착공” 주문

올 들어서는 민자 활성화와 대규모 공공 SOC 조기착공 방안 등도 내놨다. 여기에 이번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건설업의 역할’과 ‘주택 공급’을 언급한 것은 본격적인 정책전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대형 인프라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다수의 고용으로 이어진다는 정부가 사실상의 건설경기 부양책을 꺼낸 것 아니냐는 관측도...

2019-10-1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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