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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발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이 선정한 킬러규제 TOP100’ 발간
    단순 민원성 건의를 제외해 킬러규제 100건을 선정했다. 과제집에 수록된 킬러규제 100건 중 3개 분야(입지, 환경, 노동)와 관련된 과제 10건은 지난 7월 14일 ‘국무조정실 킬러규제TF 2차 회의’ 개최 시 제출해 킬러규제 TOP-15에 일부 선정됐고, 이후, 3개 분야 관련 정부 부처(산업부, 환경부, 법무부, 노동부)는 24일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23-08-28 12:00
  • "화 나서 그랬다" 광주 지하철역서 역무원에 흉기 협박한 30대 여성…현행범 체포
    "화 나서 그랬다" 광주 지하철역서 역무원에 흉기 협박한 30대 여성…현행범 체포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며칠 전 민원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였는데 화를 참을 수 없어서 그랬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2023-08-24 21:28
  • 씨름 수업 중 초등생 부상…부모, 교사 상대로 2000만원 배상 요구
    씨름 수업 중 초등생 부상…부모, 교사 상대로 2000만원 배상 요구
    앞서 도 교육청은 16일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자문단 지원 강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임 교육감은 교권 보호를 위해 일부 교사가 계획 중인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집회는...
    2023-08-24 17:17
  • “국민 기만”…‘그알’ 피프티 피프티 편파 의혹에 폐지 청원까지 등장
    “국민 기만”…‘그알’ 피프티 피프티 편파 의혹에 폐지 청원까지 등장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는 편파 방송 비판 성토 글이 쏟아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수백 건의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도 반발 성명을 통해 ‘그것이 알고싶다’의 편파 방송을 지적하는 등 후폭풍이 일었다. 결국 제작진은 1만 개의 댓글이 달렸던 피프티 피프티 편 유튜브 영상을 21일 비공개 전환했다. 그럼에도 비난 여론은...
    2023-08-24 15:29
  •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 결국 고발당해
    지난달 18일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는 이른바 '연필 사건'으로 인해 관련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필 사건은 숨진 교사가 맡고 있던 학급의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의 이마를 연필 심으로 그은 일이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연필 사건에 연관된 피고발인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위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처리에...
    2023-08-24 15:27
  •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금감원, 라임-옵티머스 펀드 추가 제재…“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 특혜 정황 포착”
    더불어 새롭게 확인된 운용사의 위법 행위 등이 기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조정됐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서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을 추가로 확인해 분쟁 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3-08-24 10:30
  • 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 끝내 사망
    악성 민원인 응대하다 쓰러진 세무서 민원팀장, 끝내 사망
    17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였던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A 씨가 전날 오후 1시 50분께 사망했다. 고인이 실신한 지 24일 만이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발인은 18일이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4일 동화성세무서를 찾아온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2023-08-17 15:09
  • 끝내 ‘추락사’ 처리된 교사들…학교 측은 “왜 나한테 얘기하나”
    끝내 ‘추락사’ 처리된 교사들…학교 측은 “왜 나한테 얘기하나”
    앞서 고 김은지 교사도 학부모들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리다 우울증을 앓던 끝에 2021년 세상을 떠났다. 김 씨의 친구 교사는 “(김씨가) 학부모들이랑 통화할 때도 ‘되게 손발 벌벌 떨면서 받는다’ 얘기도 했었고 ‘나는 그냥 교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2017년과 2019년 두 달씩 병가를 냈고 복직 뒤에는 음악과 영어 전담 교사를...
    2023-08-16 10:53
  • “서이초 교사 사망, 학부모 범죄 혐의 못찾아”…경찰, 참고인 조사
    “서이초 교사 사망, 학부모 범죄 혐의 못찾아”…경찰, 참고인 조사
    A씨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지난달 12일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A씨가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연필 사건 당사자 학부모와 A씨가 사망 직전까지 통화한 학부모 등 4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휴대전화 등을 분석했다. 당초 A씨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학부모들이 이 번호로...
    2023-08-14 14:02
  • "열심히 살아왔는데" 돼지 농장주, 악취 민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양돈 농가들 참담
    "열심히 살아왔는데" 돼지 농장주, 악취 민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양돈 농가들 참담
    악취 민원에 시달리던 전남 보성 한 돼지농가 농장주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13일 대한한돈협회는 오는 16일 환경부 청사 앞에서 숨진 양돈 농가 농장주 A씨를 기리는 추모제를 연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A씨는 농가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A씨는 그날 제기된 민원과 관련해 군청 관계자와 통화를 마친 뒤 그러한 선택을 한 것으로...
    2023-08-13 18:24
  • 구로구, 부동산 민원상담 ‘구로봇’ 도입
    구로구, 부동산 민원상담 ‘구로봇’ 도입
    서울 구로구가 부동산 관련 민원 상담업무에 챗봇 서비스 ‘구로봇’을 이달부터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구로봇’은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챗봇 상담 서비스다. 부동산거래 신고나 주택 임대차 신고 시 알아야 할 신고대상·신고의무자·신고방법·신고절차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챗봇 서비스 도입으로 더욱 효율적인 행정 운영은 물론 구민...
    2023-08-08 14:12
  •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수원특례시, 여성 1인가구 안전 지킨다…'안심패키지' 지원
    신청은 새빛톡톡 앱, 수원시 홈페이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원시청 별관 여성정책과(팔달구 효원로 241)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전ㆍ월세 계약서, 자가 거주 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해당자만) 데이트폭력ㆍ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등 경찰서 발행 112 신고사건...
    2023-08-07 10:00
  • 교육부 "서이초 '연필 사건' 발생 확인...학부모 폭언 여부 수사 필요"
    교육부 "서이초 '연필 사건' 발생 확인...학부모 폭언 여부 수사 필요"
    응답자의 70%는 월 1회 이상 학부모의 민원과 항의를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밝힌 응답자도 6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교육부는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에 이뤄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에...
    2023-08-04 12:27
  •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잇달아 8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국민신문고에도 24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군 어머니는 총 29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세부 항목으로 따지면 300건에 달한다. 6월부터는 선거와 무관한 교장 과거 인사와 도로 열선 공사 내역, 학교 카드 이용 내역서 등도 요구한 것으로...
    2023-08-02 15:38
  • 인천 신도시 들개 출몰 ‘주민들 공포’…135마리 포획
    인천 신도시 들개 출몰 ‘주민들 공포’…135마리 포획
    24일까지 올해 포획된 들개는 모두 135마리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72마리가 인천 서구에서 포획됐는데 그중에서도 56마리는 검단 신도시 인근 지역에서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들개들은 대부분 무리 지어 다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들은 가축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던 중 관할 구청 및 민간업체에 붙잡혔다. 주민들은 개 물림 사고를 우려하며 지속해서 민원...
    2023-08-01 10:18
  • 로고 바꾼 트위터, 이번엔 ‘X’ 옥상 간판 설치했다가 시당국 조사 받아
    로고 바꾼 트위터, 이번엔 ‘X’ 옥상 간판 설치했다가 시당국 조사 받아
    ‘X’ 모양 간판 관련 주민 민원 제기 돼24일에도 기존 간판 떼다 경찰 제지받기도 트위터가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X’로 변경하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 건물 옥상에 ‘X’ 모양의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다. 해당 구조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자 시 당국은 규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트위터 본사 위에 설치된 ‘X’ 과...
    2023-07-30 10:28
  •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이주호 "교권보호 종합대책 8월 발표"…교육당국, 교사들과 연일 간담회
    학부모 악성 민원 방지 매뉴얼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새내기 교사들이 악성민원에 더 이상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교사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24일 교사노동조합연맹에 이어 이날 간담회가 세 번째 자리다....
    2023-07-26 15:39
  •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에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받아볼 수 있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2023-07-26 09:24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여기에 김 지사가 20일 충북도청 신관 1층 민원실 앞에 마련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합동 분향소를 방문해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실언을 해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여당 지도부는 일단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24일) 충북 청주 일대 수해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2023-07-25 15:24
  •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이주호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추진”…조희연 “소송 남발 우려”
    학교·학부모 민원 대응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학교의 학부모 민원 대응체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원침해 학생부 기재 소송 남발할 것"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권 회복’ 대책에 대해선...
    2023-07-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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