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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교통 시장 단계적 민영화 추진…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 관리
    연안교통 시장 단계적 민영화 추진…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 관리
    정부가 연안교통 시장을 수요 없는 항로만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등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7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발표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연안여객선은 연간 1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선사 57개사의 총매출액은 3889억 원으로 6조9000억 원의 시내버스...
    2023-08-17 12:00
  •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대선 앞두고 ‘패닉버튼’ 누른 아르헨, 기준금리 118%로 끌어올렸다
    또한 급격한 지출 삭감과 적자 공기업의 민영화를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의 공약이 극심한 금융 혼란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는 또 사회 문제 측면에서는 유연한 총기 소지와 장기 매매 합법화를 지지하며, 낙태를 반대해 ‘아르헨티나의 도널드 트럼프’로 불리기도 한다.
    2023-08-15 15:20
  •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해외에선 통하는데”…한국 비대면진료의 미래는?
    국회는 이달 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논의해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산업계가 요구했던 초진부터 허용, 약 배송 등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의약계의 거센 반발과 함께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에서도 의료민영화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08 17:07
  • 일본, 방위비 증액 위해 “NTT 지분 20년 걸쳐 매각 검토”
    일본, 방위비 증액 위해 “NTT 지분 20년 걸쳐 매각 검토”
    자민당은 아마리 전 간사장을 NTT의 완전 민영화를 검토하는 팀의 좌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NTT법은 일본 정부가 NTT 주식의 3분의 1 이상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소유한 NTT 주식은 시가총액이 4조7000억 엔에 달한다. 이에 대해 아마리 전 간사장은 NTT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NTT에는 국유 회사와 같은 속박이 있어 지금 시대에는 맞지...
    2023-08-07 14:26
  •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 편파성 거르고 ‘품격’ 입혀라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 편파성 거르고 ‘품격’ 입혀라
    그런데 이 시기에 다른 나라들은 정보화라는 거대 흐름 속에 작은 정부와 시장 경쟁을 중시하는 ‘탈(脫)규제’와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다. 미디어 영역 또한 케이블TV 같은 신규 미디어들이 등장하면서 공영방송 입지가 흔들리고 있었다. 1987년 프랑스 공영방송 TF1 민영화가 대표적 사례다. 상업방송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통적인 공공독점 체제가 붕괴되기...
    2023-07-31 05:00
  •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시민단체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의료민영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2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를 빌미로 허용된 영리플랫폼들은 약물쇼핑과 불법진료, 의료상업화를 부추겼다”며 “그런데 의료상업화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향으로 삼는 윤석열 정부는 이를 아예...
    2023-07-27 15:47
  •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檢, '일감 몰아주기' 곧 기소…“‘민영화’ KT 처벌 수위 낮을 것”
    KT는 민영화된 사기업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KT라는 기업의 역할과 공익성 등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배임증‧수재 등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구속기한 만료일인 8월 1일 이내에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KT 직원을...
    2023-07-24 16:38
  •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유주선 칼럼] 차등의결권 주식과 창업생태계 활성화
    영국에서 시작된 황금 주는 주로 국가의 중요한 사업에 해당하는 석유‧전기‧가스‧통신 등의 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의 통제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발전했다. 이는 영국에만 한정되어 논의된 것이 아니라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에서 발생됐다. 미국은 이미 거부권부 주식을 인정하고 있다. 성문법 체계에서 거부권부...
    2023-07-15 10:00
  • [포토] 보건의료노조 파업 돌입 'D-1'
    [포토] 보건의료노조 파업 돌입 'D-1'
    공공 의료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했던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2023-07-12 16:17
  • [포토] 총파업 앞둔 보건의료노조
    [포토] 총파업 앞둔 보건의료노조
    공공 의료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했던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2023-07-12 16:15
  • [포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1'
    [포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D-1'
    공공 의료와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는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돌입을 하루 앞둔 12일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 노조의 요구사항이 적힌 피켓이 놓여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의료 민영화 저지를 주장했던 2004년 이후 19년 만이다.
    2023-07-12 16:11
  •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尹 "정치파업에 굴복 안 해"…갈수록 악화되는 노정 갈등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이 대대적인 총파업에 나서자 정부도...
    2023-07-08 08:00
  •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스웨덴 복지, 정권 바뀌어도 연속성…사회 신뢰로"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보수정당연합의 집권으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단행됐다.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저질화 등 민영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진보정권 재집권을 초래했다. 다만, 진보정권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으로 되돌리는 대신 품질 관리에 집중했다.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로 공공...
    2023-07-05 12:00
  • '與 인사 포진' KT 새 이사회…'낙하산 포석' 되나
    민영화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최고경영자(CEO)들의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다. 민간기업의 인사에 정부와 정치권이 대놓고 개입하는 것은 KT의 공적 성격 때문이다. 공공성이 높은 라이선스 산업으로 관치와 정치권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KT의 공공성에 닿는다. KT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방안을 의결하고. 차기...
    2023-07-05 05:00
  •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의 전리품인가’ KT 사장 선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다음 순서는 포스코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 정부에 인선된 포스코 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이 시작됐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특히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이 정부 행사에서 계속 소외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런 소문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최 회장의...
    2023-07-04 17:15
  • 아프리카, 4% 성장 전망에도 ‘3C’에 울상
    아프리카, 4% 성장 전망에도 ‘3C’에 울상
    중국에 과잉채무를 지고 있는 에티오피아도 국유기업 민영화와 외국 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을 통해 올해 6%대의 성장률이 기대된다. 이는 발전설비 노후화와 국유기업 부패 등으로 올해 0.2% 성장이 점쳐지는 남아프리카와 대조적이다. 서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나이지리아도 수입 의존이 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잡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닛케이는...
    2023-07-01 16:0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보수정당연합의 집권으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민영화가 단행됐다. 2010년대 들어 서비스 저질화 등 민영화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2014년 진보정권 재집권을 초래했다. 다만, 진보정권은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를 공공으로 되돌리는 대신 품질 관리에 집중했다. 보건사회서비스조사단(IVO)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다. 그 결과로 공공...
    2023-06-28 12:00
  •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정의당 배진교 “윤석열 정부 1년 역주행...‘법폭통치’ 중단해야”
    의료공공성에 대해 “보건의료에 있어서 공공성의 부족함이 명백한데도 윤석열 정부는 오히려 공공병원의 병상, 인력, 예산을 모두 줄이고, 의료민영화까지 대놓고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질서에 대해서는 “오로지 우방을 앞세운 맹목적인 미‧일 의존 외교전략만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의 외교실패를 인정하고, 실리와 국익에 기초한...
    2023-06-21 15:00
  •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취임 1년' 강석훈 산은 회장 "국가 미래산업 재원 마련 위해 '한국형 테마섹' 만들자"
    그는 “수차례 주인이 바뀌며 만년 부실에 허덕이던 쌍용차가 작년 8월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해 이제는 사명을 ‘KG모빌리티’로 바꿔 달고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대우그룹 해체 후 23년간 산은의 해묵은 숙제였던 ‘대우조선해양 민영화’도 신속하게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한 숙제도 남아있다. 대한항공과...
    2023-06-20 17:00
  •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유주선 칼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전산화가 필요한 이유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 의료정보 활용 보험가입 제한 등의 부작용, 환자 개인의료정보 유출 등과 함께 민간보험사의 환자정보 집적에 따른 의료민영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비용 절감과 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보험개발원 등을 중계기관으로 운영하고 정보 집적 및 실손 청구 전산화...
    2023-06-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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