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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홍익표 "尹,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는 국민 거부"
    또 "방송 민영화 과정에서 이 위원장에 협조한 방통위 관계자도 그 법적,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협치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한 발짝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2023-11-21 10:48
  • ‘아르헨의 트럼프’ 밀레이 당선…“분노가 두려움 이겼다”
    ‘아르헨의 트럼프’ 밀레이 당선…“분노가 두려움 이겼다”
    1차 선거 결과 뒤집고 승리좌파 경제 실패에 뿔난 국민 정서 반영견제세력 여전, 급진적 정책 쉽지 않을 듯자원민족주의 대신 민영화 초점 맞출 전망브릭스 가입 철회 가능성도 아르헨티나 대선 결선 투표에서 극우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자유전진당 후보가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좌파 정권의 거듭된 경제 실패에 지친 아르헨티나 국민은 정권 교체라는 도전을...
    2023-11-20 15:31
  •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약탈적 가격'ㆍ'자유'…대통령 발언으로 본 '윤석열의 서재'
    이 책은 '민영화', '감세' 등의 키워드를 통해 정부와 시장의 관계성을 설파한다. 윤 대통령은 '선택할 자유'를 인생 책으로 강조하면서 "이 책은 신자유주의 경제 이론서이기도 하지만 규제를 가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고발하는 책으로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의 왜곡을 잘 분석했다"고 평가했다.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2023-11-09 14:13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더구나 일부에서는 공영방송 민영화가 시작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뉴스에 대한 사업적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마 영국이나 미국 같으면 당연히 엄격한 공익성 심사를 거쳐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방송법을 포함한 법 어디에도 인수합병과 관련된 공익성 심사 규정은 없다.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요소들뿐 아니라 정치...
    2023-11-08 05:00
  • 조승환 해수장관 "HMM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할 인수자 선정"
    조승환 해수장관 "HMM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할 인수자 선정"
    조 장관은 "해운업 특성상 HMM은 공공기관이 운영하기에는 부적합한 업종"이라며 "오너경영체제 내지는 오너의 절대적 신념, 신임을 받는 전문경영체제 아래에서 해야 하는 게 해운업의 바다경영 특성"이라고 민영화 의지를 재강조했다. 1조 원에 달하는 영구전환사태(CB) 및 영구신주인수권부사채(BW) 주식전환이 매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023-10-31 11:00
  • [금융인사이트]'리더십 실종'…꼬일대로 꼬인 강석훈, 산은 기업 구조조정 ‘원점’ 위기
    [금융인사이트]'리더십 실종'…꼬일대로 꼬인 강석훈, 산은 기업 구조조정 ‘원점’ 위기
    대우조선 민영화·쌍용차 매각취임 1년 당시 '절반의 성과' 評KDB생명·HMM 매각 무산 위기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도 지연산은 부산이전도 노조 탓하기만 “내부가 어수선한데 외부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무래도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의 소통과 리더십 부재라고 봐야죠.” 최근 강 회장을 바라보는 시장 안팎의 시선이 곱지 않다. 대우조선해양을...
    2023-10-29 17:31
  •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국토위에선 한국철도공사의 안전사고·에스알(SR) 차량 유지보수 서비스 민영화 의혹이 대두됐다. 경북대·강원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 국감에선 각 병원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부산본부 등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PK(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약화하는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2023-10-17 15:53
  •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노조 파업 D-1…진료 차질 우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송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가 11일부터 민영화 중단 등을 촉구하는 2차 공동 파업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10일 의료계와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는 4일 파업 전 마지막 조정 회의를 했지만, 결국 결렬됐다. 노조는 총 16차례 본교섭을 진행했음에도...
    2023-10-10 15:01
  • 우리금융, 예보와 주식양수도 협약 체결…25년 만 민영화 마무리
    우리금융, 예보와 주식양수도 협약 체결…25년 만 민영화 마무리
    이번 협약에 따라 예보는 잔여지분 매각을 차질 없이 이행해 25년에 걸친 우리금융 민영화를 마무리하게 된다. 우리금융은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분기배당 도입, 자사주 매입ㆍ소각 결의 등 우리금융의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예보의 공적자금 조기회수 기조가 일치해 협약 체결이...
    2023-10-05 15:13
  • 철도노조 2차 총파업 들어가나...'수서행 KTX 운행' 정부 수용 어려워
    철도노조 2차 총파업 들어가나...'수서행 KTX 운행' 정부 수용 어려워
    노조는 또 이런 정부의 행태가 철도 민영화로 가는 통로로 본다. 그러나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요구는 철도 경쟁체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철도 민영화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현재 KTX 및 SRT 운행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철도...
    2023-09-17 10:19
  • S&P “IPO 중인 서울보증보험, ‘A+’ 신용등급 유지”…소수지분 매각 몇 년 걸릴 것
    S&P “IPO 중인 서울보증보험, ‘A+’ 신용등급 유지”…소수지분 매각 몇 년 걸릴 것
    이번 민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서울보증보험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경우 정부가 특별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S&P의 견해를 반영해서다. 서울보증보험은 국내 유일 종합 보증보험사로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다수의 정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정책 역할과 함께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심창혁 S...
    2023-09-14 08:05
  • 내일부터 철도노조 파업, 광역전철 평시대비 75%, KTXㆍSRT 76% 수준 운행
    내일부터 철도노조 파업, 광역전철 평시대비 75%, KTXㆍSRT 76% 수준 운행
    국토부는 현 정부에서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4조 2교대 전면시행은 철도안전 관리체계 변경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영향 여부를 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에서...
    2023-09-13 15:30
  •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파업 계획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 재개 촉구"
    국토부, 철도노조 파업 예고에 "파업 계획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 재개 촉구"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철도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해 현재 공기업 간 경쟁체제를 유지키로 한 사실을 강조했다. 김민태 국토부 철도운영과장은 "그런데도 정책적 사항에 대해...
    2023-09-07 18:43
  •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철도노조, 14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18일까지 나흘간
    철도노조는 수서역을 기반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을 기반으로 하는 KTX의 분리 운영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며 수서행 KTX 운행을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또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 2교대 근무 시행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대체기관사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체 기관사는...
    2023-09-07 15:57
  • [특징주] YTN, 지분매각 공고 절차 9월 中 마무리 계획 소식...“민영화 속도” 재차 부각
    [특징주] YTN, 지분매각 공고 절차 9월 中 마무리 계획 소식...“민영화 속도” 재차 부각
    앞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매각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선정하고, 7월 중 지분 매각 공고를 내기로 했지만 일정이 늦춰진 바 있다.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공언해 YTN 민영화를 위한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평가가 계속되고 있다.
    2023-08-30 09:16
  •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방통위가 공영방송의 서비스·재원·인력구조 등의 개편을 예고한 만큼 KBS·MBC 사장 해임부터, YTN 민영화, KBS 2TV 민영화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체회의는 대통령 지명 인사인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비록 완전체로 출범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 시급한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2023-08-28 15:54
  • [특징주] YTN, 민영화 가능성 재차 부각되며 장중 24%대 급등
    [특징주] YTN, 민영화 가능성 재차 부각되며 장중 24%대 급등
    YTN이 장중 급등하고 있다. 28일 오후 1시 22분 기준 YTN은 전 거래일 대비 24.53%(1840원) 오른 93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취임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공언하면서, YTN의 매각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YTN 매각을 위해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2023-08-28 13:24
  •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이르면 다음 주 매각 공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YTN 민영화 절차가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도 주목된다. 청문회 국면에서 이 위원장은 방송사고 등을 낸 YTN 임직원을 고소하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포털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고 이용자들을...
    2023-08-25 16:05
  • S&P “산업은행 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정부의 지속적 지원 가능성 반영”
    S&P “산업은행 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정부의 지속적 지원 가능성 반영”
    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 산업은행의 민영화 계획 발표 후 이를 추진해 왔지만 2014년 민영화 방안을 폐지한 바 있다"고 했다. S&P는 산업은행이 정부의 정책금융을 수행하는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은행은 개발금융 지원 역할 및 장기 자금조달 역량을 기반으로 기업들에게 장기 시설대출을 제공하고 있으며 조선, 해운, 건설 등...
    2023-08-25 08:00
  • [플라자] 런던을 뒤흔든 ‘녹색 피로’
    [플라자] 런던을 뒤흔든 ‘녹색 피로’
    철도, 버스 등 교통이 민영화된 영국 런던의 대중교통 비용은 비싼 것으로 유명하다. 게다가 그다지 오래 타지도 않은 차를 런던시 이외 지역 혹은 제3국에 판매하는 행위가 궁극적으로 모든 하늘이 이어진 상태의 대기를 정화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시민의 입장에서 ULEZ가 단지 세수 늘리기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이다. 런던시에 위치한 보리스 존슨...
    2023-08-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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