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국정 운영에 모든 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이라며 "민주당이 다수 의석 힘으로 온갖 악법을 밀어붙이더라도 당정은 하나가 돼 끝까지 민생을 챙겨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은 국회가 사회 전반의 이견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민생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길 바라는...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
△기재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상임위원장 독식 등 일방적 국회 장악에 국민의힘은 상임위 활동 대신 당 정책위원회 산하 15개 민생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당의 단독 원구성 등에 대응해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 당정 협의체 성격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특별위원회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포함 업계 전문가와 함께 ‘동해...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2특검·4국조 체제로 대응하겠다”며 “빈틈없는 진상 규명과 민생 회복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채상병 사망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심해 유전 개발 및 방송 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부정평가 이유 중에는 ‘경제·민생·물가’가 13%로 1위였다. 윤 대통령이 3일 첫 국정브리핑에서 발표한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와 관련해 ‘동해 유전 신뢰할 수 없음’이라는 이유도 2%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0%, 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와 같았고 민주당은 2%p 하락했다....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으며 러-우크라 전쟁･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주요국 간 무역규제 강화 등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조속한 물가안정 기조 안착, 내수 온기 확산 등 체감할 수 있는 회복을 통한 민생안정에 최우선 역점을 두는 가운데, 철저한 잠재위험 관리와 함께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월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240개 과제 개선을 약속했다. 민간 기업 투자를 비롯한 기존 계획도 있지만 신규 개발 사업도 많다. 구체적 재정 투입 규모나 재원 마련 방안에는 침묵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925조 원의 퍼주기 약속”이라고 주장하자 “중앙정부 예산은 10% 미만”이라고 해명했을 뿐이다. 적어도 수십조 원의 재정...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의 폭주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 입법을 더욱 철저하게 마련하여 국회 정상화와 동시에 민생도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5월 말 기준 약자복지분야 40.9조…집행률 59%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민생 안정에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집행돼 취약계층에 적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취약계층...
李 총선·대선 공약 당론 의결‘민생’ 정국 주도권 선점 나서文표 법안 등장...尹정부 뒤집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표’ 핵심 법안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 선점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 양성법’ 등도 추가되면서 정치권에선 “윤석열 정부 지우기에 칼을 빼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그 대신 당 차원의 정책 특별위원회, 국회 세미나, 당정 협의회, 정부 입법 등으로 민생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으로부터 동해 가스전 개발 관련 보고를 받았다. 회의장 각 좌석에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진행 경과 및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보고자료가 배포됐다.
최 차관은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그러면서 "오늘 의총은 민주당이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 22대 국회 초반부터 힘 있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으로 이해해주시면 된다"며 "오늘 채택된 당론 법안들은 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 수정·보완한 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다시 한번 당론 의결 절차를 거치자고 정리됐다"고 말했다.
13일 국토부는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이날 국토부는 32개 주요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내놓고, 국민 주거환경 개선 과제 추진을 약속했다.
먼저 빌라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지적된 전세 보증 가입요건과 관련해 임대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사례에 한 해 HUG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국민의힘이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골자인 '531 민생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11일) 1호 법안으로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인삼은 황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금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황 의원은...
6월 임시국회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 쟁점 법안도 '0순위'에 올려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노란봉투법’(환경노동위원회), ‘양곡관리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세사기특별법’...
그는 “이럴 힘이 있으면 어려운 민생을 챙기고 안보, 경제를 챙기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국민의힘이 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 단독 운영에 대응하고자 당내 민생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화했다. 야당 주도로 열리는 상임위 일정은 보이콧하고, 정부와 별도로 협의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다. 야당만의 반쪽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당이 자체 특위 활동을 늘리며 민생경제 현안 챙기기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노동·재난안전...
서로 견제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탈바꿈시키고, 수사절차에서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시대적 과제는 검찰개혁의 완수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독재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올해 안에 매듭짓고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에는 일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무슨 얘기를 먼저 얘기해야 할지 어려울 지경”이라며 군 간부들이 당직비 등 기본 수당을 수개월째 못 받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하사관 등 군인들이 당직을 서고도 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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