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생사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코로나 시기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해 “장기 분할상환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며...
야당 단독으로 개원한 22대 국회에선 그들의 1호 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법’을 밀어붙일 심산이다. 국민 절반이 반대하는 건 상관없다.
우리라고 베네수엘라나 터키, 헝가리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당장 미국만 봐도 극단주의는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예약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 대응과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단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AI·반도체 △세제 개편 △민생경제 안정 △연금개혁 등 경제 관련 특위가 다수 꾸려졌는데, 경기 부양책 마련에 주력하겠단 의지로 읽힌다.
먼저 당은 특위를 통해 반도체와 AI 산업 이슈 선점에 나선다. 특위 위원장에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 초선 고동진 의원을 전략 배치했다. 특위는...
이날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분이 의대 증원은 이해되는데 다른 의료개혁은 민생현안에 비해 크게 와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국민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하나씩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전공의 복귀와 의료정상화에 대해 "지난 수요일, 전체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복귀하는 전공의에...
이번 직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이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미조직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조직근로자지원과의 주요 업무는 인프라 구축, 권익 보호, 이해 대변, 분쟁조정 지원, 법제화 추진 등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자 이음센터’, ‘쉼터’ 등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올해 1월 열린 반도체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4월부터 5월까지 공모 절차를 거쳐 성남 판교로 입지를 최종 선정했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제2 판교 테크노벨리에 위치한 성남 글로벌 융합센터 내 조성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 원, 지방비 64억5000만 원 등 총 214억5000만 원의...
여당인 국민의힘이 22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을 추진하는 데 노력하는 모습이다. 최근 정쟁으로 민생경제 현안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민생 현안' 15개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관련 입법도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7일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15개를 구성했다. 특위 구성과 위원장...
그러면서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혹스럽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주말 사이에 만나 이 전 지사 실형 선고와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정아...
윤 대통령은 "이제 개각이 필요하다"며 "정부 출범 후 2년간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있고, 각 부처 분위기도 바꿔 소통하고 민생에 다가가기 위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개각 속도는 다소 더뎠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약 한 달여만에 개각을 언급했지만, 이후 다시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계속된 릴레리 정상회담 일정도...
빠르게 국회를 가동해서 개혁·민생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여당 동의 없이 원 구성을 강행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주말인 9일까지 여야 원 구성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체적인 원 구성 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 몫으로 판단한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세부적으로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과 의약품 등 민생과 직결되는 품목, 중소기업 등 주요 수입품목 등이 확대된다. 기존 지정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확대될 경제안보품목 중 범부처 차원의 안정화...
10만좌 한도로 판매되는 청년 처음적금은 신한은행이 ‘민생금융지원안’의 일환으로 미래세대 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해 만든 상품으로 지난 2월 출시했다. 이 적금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고객이 가입할 수 있고 만기는 1년이며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다. 기존 최고 금리는 연 6.5%다.
청년 처음적금의 금리는 기본금리 연 3.5%에...
김 내정자는 "의장을 도와 민생 국회, 개혁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사무총장 정식 임명은 여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 승인 절차 이후 이뤄진다.
의장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조오섭 전 의원에 대해 국회는 "21대 국회 전·후반기 국토위원을 연임하며 '전세사기 특별법', '화물안전운임제' 등 민생 입법에 앞장섰고 여야를...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생 방치·개혁 방해·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국세청은 불법리딩방, 웨딩업체, 유명 음료제조·외식업체 등 민생침해 탈세자 55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환불해주지 않은 불법리딩방 16곳, 신사업·코인 관련 허위 정보로 투자금을 편취한 주가조작·사기코인 업체 9곳, 그리고 현금수익을 누락한 웨딩업체 등 5곳, 이익을 미등록 법인계좌로...
윤 대통령은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돼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날 추념식에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국회의원, 軍 주요 직위자...
이번 개정은 앞서 3월 27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이번 행사는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이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 가운데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78곳에서는 오이, 상추, 고추, 대파, 애호박, 블루베리, 수박, 양배추, 달걀 등 소비자가 많이 찾는 17개 품목에 대해 구매 금액의 10%를 할인지원 한다.
온라인 '마켓경기'에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