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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
    2024-02-26 08:00
  •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김포골드라인은 6월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철도 지하화는 연내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
    2024-02-26 08:00
  •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이번엔 진짜 출발?” 여야 ‘철도 지하화’ 쌍공약에 그린벨트 해제까지…전국 기대감 ‘들썩’ [총선과 부동산②]
    앞서 정부는 대통령실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할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했다. 정부 정책 발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정책을 국민의힘이 내놓으면서 토지 규제 완화를 온전히 여당 것으로 만드는 모양새다. 2022년 말 기준 지방 그린벨트는 2428㎢ 규모로 수도권(1365...
    2024-02-26 06:00
  •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윤 대통령은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이라는 주제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다시 살릴 최선의 추진 과제"라며 의료개혁 관련 현장 의견에 대해 청취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4대 패키지에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강조한...
    2024-02-25 18:18
  • '민심' 챙기는 尹, 전국 다니며 민생토론회 이어간다
    '민심' 챙기는 尹, 전국 다니며 민생토론회 이어간다
    부처별 업무보고 형식을 윤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꿔 시작한 현장 방문은 수도권부터 시작해 비수도권 지역까지 이어졌다. 연초부터 '현장', '국민 체감'에 대해 강조한 만큼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지역에서 현안별 민생토론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책상에서 알 수 없는 것들이 현장에 있고, 서울에서...
    2024-02-25 17:09
  • 밸류업 한 달 앞두고 코스피 9조 산 외인…“아직 더 산다”
    밸류업 한 달 앞두고 코스피 9조 산 외인…“아직 더 산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거론됐던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다음날인 18일부터 이달 23일까지 보면 외국인은 9조1770억 원을 쓸어 담았다. 이 기간 개인은 10조7650억 원을 순매도, 기관은 1조7095억 원 남짓 순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순매수량이다. 1년 전 이 당시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불과 3조6630억 원이었다. 외국인들의...
    2024-02-2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전과정평가 토론회 개최 2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1:20 초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 점검(서울) △국립환경과학원,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협력 협약 체결(석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시행(석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폐기물처리시설...
    2024-02-25 08:51
  •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이 같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원전산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민생', '중요한 수출산업', '우리...
    2024-02-22 14:58
  • 미리 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어떤 내용 담기나 [미리본 밸류업 프로그램]①
    미리 보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어떤 내용 담기나 [미리본 밸류업 프로그램]①
    이번 발표는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처음 거론돼 구체적 방안을 설명하는 자리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세미나를 열고 프로그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핵심, 상장기업 주주환원 정책 발표·세제혜택까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뼈대는 상장기업들이...
    2024-02-22 14:43
  • 대형마트 새벽 배송 준비 끝…유통법 국회 통과만 남았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준비 끝…유통법 국회 통과만 남았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 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2024-02-22 14:05
  •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GTX A·C 연장 노선, 본선과 동시 개통…국토부ㆍ지자체 상생협약
    이번 협약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해소)에서 2기 GTX 추진을 공식화한 이후 후속 절차다. 국토부는 민생토론회에서 A노선(파주 운정~화성 동탄)의 연장으로 동탄~평택지제(20.9㎞), C노선(양주 덕정~수원) 연장으로 덕정~동두천(9.6㎞), 수원~아산(59.9㎞) 노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C 연장노선이 지나가는 동두천시...
    2024-02-22 14:00
  •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이날 경남도청에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 원자력발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전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원전 업계가 고사 상태에 몰린 점을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2024-02-22 12:22
  • 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정부, 경남 거제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정부는 22일 경남 창원에서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거제시 기업혁신파크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에서 기존 기업도시 제도를 보완한 기업혁신파크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관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과 함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공모는...
    2024-02-22 11:46
  • 미래 원전 패권 좌우할 'SMR' 역량 강화…민간 공동 사업모델 만든다
    미래 원전 패권 좌우할 'SMR' 역량 강화…민간 공동 사업모델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을 통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SMR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원전의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1000~15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이하 규모다. 송전망이 충분하지 않거나 외딴...
    2024-02-22 11:31
  •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정부는 22일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 발표하며 "생태계 온기 회복을 넘어 원전산업 질적고도화를 통해 명실상부 원전...
    2024-02-22 11:31
  • 尹, 울산 신정상가시장 방문…민생경제 회복 의지 밝혀
    尹, 울산 신정상가시장 방문…민생경제 회복 의지 밝혀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뒤 이곳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현장 상인이 겪는 여러 애로사항에 대해 청취, 다양한 제품도 구매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에 처음 신정상가시장에 방문한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이곳에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
    2024-02-21 18:01
  •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지방 그린벨트 20년 만에 대규모 완화…“지방 일자리 확대로 주택 시장 간접 활성화”
    2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은 지방 산업 발전에 직접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면 간접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방에 꼭 산단을 지어야 하는 입지가 현재 그린벨트로...
    2024-02-21 17:01
  •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UECO)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 "기술 혁명시대를 맞아 울산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고, 지금 울산의 고민과 대한민국 경제의 고민은 다르지 않다. 정부는 첨단·미래 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아...
    2024-02-21 15:59
  •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자유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제약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자체 주도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GB 해제총량에...
    2024-02-21 15:18
  •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 돼…소신껏 진료할 환경 책임지고 만들겠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와 관련 "현장을 찾으면 찾을수록,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목소리가 정말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며 "올 한 해 계속, 이러한 방식의 민생 토론을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손에 잡히는 민생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보고와 토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2024-02-2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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