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3조 민생지원금" 홍익표 "추경하자"…정부 압박국가채무 1126조…'2029년 GDP 대비 정부부채 60%' 보고서도추경 험로…한덕수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 암적 존재"
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금성 보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윤 대통령이 16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야당 대표와 만남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대통령이 '협치'를 위한 인적 쇄신...
그간 소진공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안전상 문제, 민생 대응으로 확대되는 조직에 비해 부족한 사무·편의 공간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유사 공공기관 대비 처우 역시 미흡해 기관 운영 관리에 문제를 겪어 왔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기관들이 세종시에 있으나, 소진공만 대전시에 있어 부처 간 업무 소통과 연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소진공은 “직원들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가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켜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연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어촌’과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종합대책을 만들고 있다.
더욱 차별화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첫 번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주문한 '소통'과 관련 "단순히 몇 번 만나거나 민생 문제를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의 다양한 요구, 요청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대통령이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보편성을 가져야 하기에...
보편적 가계소득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0~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과 고교 졸업까지 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별도 적립해주는 '기본자산 1억원'도 약속했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공약으로 내건...
정부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경기회복‧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목을 중심으로 집행 관리를 강화해 국민 정책 체감도를 지속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집행관리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 편성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집행실적 및 참여도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300억 원 규모(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이 자리에선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지원방안을 포함 총 4건의 안건을 논의됐으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분야의 올해 R&D 예산을 1조1011억 원으로증액하는 계획이 발표됐다. 이는 전년(9976억 원) 대비 약 10.4% 증가한 수치다.
또 정부는 앞서 1월에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의 민간 투자를 통해 조성될 반도체...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13조 원 규모의 전 국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제안하며 추경을 요구한 바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의석 차가 별로 안 나면 여소야대라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의석이 한쪽(민주당)으로 쏠리면 법안 처리와 거부권이 반복될...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달 19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한 '도시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 중 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거주요건 폐지와 함께 지원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여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할 경우엔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과 예산안 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고, 180석을 넘어설 땐 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수 있어 입법 드라이브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시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등 민생...
그는 “우리가 맡긴 권력과 예산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라고 했더니, (윤 정부는) 고속도로 위치나 바꾸면서 사익을 취하고,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느라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뿐 아니라 호주에 도주대사를 파견해 나라를 망신시키는, 외교실패‧권력남용‧예산낭비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숭배할 우상이나 우리를...
이날 회의에서는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따른 622조 원 투자, 16기 신규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건설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지원해 기업이 속도감 있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 조성은...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이 정말 잘할 수 있는지 지켜봤는데 민생이 파탄 나고 경제는 '폭망'하고 있다"며 "서울 중구·성동구는 단순한 지역구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서울의 중심이다. 중·성동구에서 이기면 서울에서 승리할 수 있고 대한민국의 승리를 이끌 수 있고 국민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4월 10일에 유권자 한 분 한...
속 예산검증 없는 선심 공약에 부담 고조
4·10 총선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금융공약에 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금융공약이 검증대에 오르게 되면 금융사들에 대한 압박 강도가 더욱 거세질 수 있어서다.
특히 올해 은행권은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각종 민생금융 지원방안까지 조(兆)...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약 13조 원, 국민의힘의 무상교육·보육에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밖에 공약들을 하나둘 반영하다 보면 나라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도 3년 연속 지키지 못할 공산이 커졌다.
사회적 갈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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