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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방송3법 결국 폐기…野 "재추진"
    한편, 여야 원내수석은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된 내년도 예산안을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기로 이날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회 회기는 11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30일간이다. 예산안과 민생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과 내년 1월 9일 등 3차례 열기로 했다.
    2023-12-08 16:15
  • 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합의"
    내년도 예산안은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하고 민생법안은 연내 통과를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0일, 28일, 내년 1월 9일 각각 열기로 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2023-12-08 11:45
  • 내년 금융업황 둔화 예상되는데…상생금융·횡재세 압박, 이대로 괜찮나
    내년 금융업황 둔화 예상되는데…상생금융·횡재세 압박, 이대로 괜찮나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별 분담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은 의견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미팅을 마무리했으며 앞으로 매주 1회 씩 만나 의견을 조율키로 했다. 은행권의 정확한 상생 금융 지원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당국과 시장에서는 정치권에서 도입을 논의 중인 ‘횡재세’ 법안과 맞먹는...
    2023-12-08 05:00
  •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꽃놀이패냐 자충수냐…野 '쌍특검·3국조' 득실은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2일)도 이미 훌쩍 넘겼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도 수백 건을 돌파한 만큼 강행 처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더구나 최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검사 2명 탄핵 국면을 이끌며 당 안팎에서 예산안 지연 책임론도 제기된 터라, 굳이 무리하지 말고 자동 상정을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2023-12-07 16:48
  •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본회의 하루 전 겨우 열린 법사위...기촉법ㆍ재초환 등 무더기 처리
    8일 본회의를 앞둔 만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함이지만, 여야 모두 정쟁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금융사 지배구조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 등을 의결했다. 아동학대범죄의...
    2023-12-07 16:40
  • 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돌입…"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 내년도 예산안 2+2 협상 돌입…"20일 본회의 처리 목표"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예결위 여야 간사인 송언석·강훈식 의원과 함께 2+2 회담을 진행한 뒤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양당 간사들의 책임하에 진행된다. 이들은 매일 만나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2023-12-07 15:23
  •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야당을 향해 “민생예산에 대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민주당은 자신들의 시각으로 오려내고 붙이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종료가 이틀 앞이다. 사실상 내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예정이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표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23-12-07 10:10
  •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혁신벤처단체협의회, ‘벤처기업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촉구…“혁신·도전의 기틀”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6일 “대한민국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틀이면서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12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기업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장기적인 벤처기업 지원 추진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2007년...
    2023-12-06 15:41
  • 여야 ‘2+2 협의체’, 매주 화요일 법안 논의…“필요시 계속 논의”
    여야 ‘2+2 협의체’, 매주 화요일 법안 논의…“필요시 계속 논의”
    여야 ‘2+2 협의체’가 매주 화요일 회의를 열고 중점적으로 처리할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약 20분가량 진행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 1회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2023-12-06 14:46
  • 홍익표 "예산안 합의 안 되면 野 단독 처리"
    홍익표 "예산안 합의 안 되면 野 단독 처리"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5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을 마치고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에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브리핑 내용과 관련해 "말로는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을 바로잡는...
    2023-12-06 10:43
  • 尹대통령, 與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소통체계 강화 뜻 모아”
    尹대통령, 與지도부와 비공개 오찬…“소통체계 강화 뜻 모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남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인 지난 10월18일 상견례 오찬 회동 이후 처음이다.
    2023-12-05 16:01
  •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전세사기 유형 등 첫 보고 받아...보완책으로 '전세임대' 제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6개월 만에 법안 부칙으로 명시한 피해 현황 보고를 받았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까지 지자체에 접수된 총 피해 건수는 1만3433건, 이중 국토부로 이관된 1만2462건 중 1만1007건(88.3%)이 처리됐다. 처리 건수 중 가결(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총 9109건으로 국토부는 이중...
    2023-12-05 14:37
  • 한덕수 "내년도 예산안ㆍ법안,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 당부"
    한덕수 "내년도 예산안ㆍ법안, 하루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 당부"
    그는 "정기국회 회기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며 "민생의 어려움은 절박하다. 당면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할 예산과 법안이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발표된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3-12-05 10:29
  •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벤처기업협회,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협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생존이 달린 민생법안으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본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의 혁신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2023-12-05 09:02
  •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여야, 민생 법안 처리 ‘2+2 협의체’ 가동…“시급한 법안 처리”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에게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2+2 민생법안추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유통산업법, 중대재해법, 1기 신도시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속도감 있게 협의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선 그동안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임오경...
    2023-12-04 16:11
  • 김기현 “野 특검 추진은 정치적 술수…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김기현 “野 특검 추진은 정치적 술수…대장동·울산사건 물타기”
    서린 자세로 무조건 싫다는 수준의 비난을 퍼붓고, 국무위원들을 향해선 무분별한 탄핵으로 겁박을 일삼는다. 갈등 촉발 법안을 일부러 강행해 대통령의 불가피한 재의요구를 유발하는 것도 무한반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도한 야당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민생은 도외시하고 당리당략만 위해 입법권을 악용한 난폭운전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12-04 11:25
  • 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이재명 “정부‧여당에 ‘간병비 건보적용’ 여야정 협의체 제안”
    이어 “민생 외면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올해도 지켜지지 않았고, 공정방송법‧합법파업보장법은 거부권에 가로막혔고, 법사위에서는 400건 넘는 법안이 발목 잡혀있다“며 ”예산안 처리 방해, 민생 입법 발목잡기, 상습적 거부권 남발 등 국정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청개구리처럼 운영해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곧 개각이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2023-12-04 10:15
  •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데스크 칼럼] 민생? 그런 건 없고 탄핵이닷! ㅋㅋ
    하라는 민생법안 의결과 예산안 처리는 제쳐놓고 탄핵 놀이에 빠진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입법 관련 수당이다. 놀고먹어도 줘야 하는 ‘기본급’ 개념인 일반수당 690만 원과 정근수당 345만 원, 명절휴가비 414만 원 등 1500만 원 가까운 큰 돈도 매달 피 같은 세금으로 지급된다. 다른 건 다 양보한다. 내 돈으로 차마 저 인간들 밥값은 못 내주겠으니 도로...
    2023-12-04 05:00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민생 법안 처리도 늦어지는 데 대해 김 대표는 "국회는 이성과 상실이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민주당에 의해 폭주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거꾸로 판사 검사를...
    2023-12-03 15:22
  •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예산안 또 지각, 눈앞엔 ‘쌍특검’…정쟁에 멍드는 민생
    3년째 법정시한 초과…연말까지 협상 이어갈 듯 野, 8일 쌍특검 강행 vs 與 "金 의장, 상정 부담"민생법안 400건 이상 계류…"총선 셈법" 지적도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657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여전한 데다, 합의가 사실상 불가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2023-12-0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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