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검색결과,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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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 취임 전 무혐의 처리했어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하겠다”며 “특검법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상 28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발 총선용 정치 선동으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7일 정광재 국민의힘...

2023-12-27 15:33
[사설] ‘정쟁보다 민생’…의료법이라도 먼저 처리하라

각종 민생법안은 볼모나 다름없다. 원내 다수당이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모양새다. 특검법이 민생과 대체 뭔 관련이 있는가. 민생법안과 정치 쟁점은 패키지 상품이 아니다. 정치적 이해타산이 중요하다 해도 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고 당당히 싸울 생각은 못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정쟁보다 민생’이란 기본 인식조차 없는 이들이 분에 넘치는 권력을...

2023-12-27 05:00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1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민생 법안 통과를 위해 2+2 협의체를 가동했으나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명 '쌍특검법'의 처리를 추진하고 있어 민생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2023-12-26 15:34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26일 개최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도 양당 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후 국회에서 '2+2 협의체'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여야는...

2023-12-26 15:10
[포토] 여야 2+2 합의체 회의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3-12-26 15:00
홍익표 "한동훈 '김건희 특검' 입장, 與비대위 운명 바로미터"

특검과 특별법·민생법안 등 각 법안이 연계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특검은 특검대로, 특별법은 특별법대로, 민생법안은 민생법안대로 각각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원내 운영에 임할 것"이라며 "각각의 법안을 연계해 타협하는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2023-12-26 10:27
한기정 공정위원장 "플랫폼 독과점 남용 방치할 수 없어…엄정 대처할 것"

다만 "법안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향후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안정을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정위가 추진한 가맹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등을 성과로 손꼽았다. 필수품목 관련 가맹사업법은 이달, 연동제 관련 하도급법 개정은...

2023-12-22 14:48
與,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막는다…법 개정 예고

이를 위해 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하겠다고 유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책위의장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신속하게 이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12-22 11:45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민생경제·취약계층 지원사업도 대폭 증액됐다.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에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을 투입한다.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백신구입·접종비 지원에 157억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을 위해 269억원을 증액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2023-12-21 16:50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법안을 논의하는 '2+2 협의체'의 세 번째 회의를 19일 개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정책위원회 등의 차원으로 특성화시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023-12-19 16:47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2023-12-19 11:08
대통령실, '한동훈 원포인트' 개각 가능성에…"말할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날 오전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국회 상황을 보고받고 "정부는 올해 9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오늘로 헌법이 정한 기한이 보름 넘게 지났다"며 "예산이 조속히 확정돼 민생의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12-18 17:30
최태원 만난 홍익표 "기업투자 활성화 제도 개선 노력"

이에 최 회장은 "민생, 특히 기업 관계된 법률을 잘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동력이 되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위주로 경제가 모이는 현상이 있다"며 "지방 활성화와 수도권이 적당한 밸런스를 갖고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법이 충돌할 때가 많은데 잘 정리하면 경제도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라고...

2023-12-18 17:26
尹 "민생 어려움 덜어야…빠른 시일 내 예산안 확정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를 못 하자 18일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개혁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새해 예산안 국회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2023-12-18 14:37
[속보] 尹 "내년도 예산, 민생·개혁법안…빠른 시일 내 확정" 당부

2023-12-18 14:22
대통령실 접견 이재명 “정부, 예산에 인색...협조해달라”

거부권 행사에는 “국회 존중해달라”대통령실 “다수당 민주, 민생법안 도와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대통령실 참모들과 접견하며 “미래를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점에 대해 많은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며 예산안 협조를 촉구했다. 동시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당대표회의실을...

2023-12-14 15:57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기준 가격’에 못 미치면 일정 차액을 보전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를 마련한 바 있다. 여당 불참과 관련해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오늘 불참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가 민생법안으로 처리해야 할 사안들에 대해선 단독으로 처리해서 불참한다고 해서 회의가 파행되지 않는 걸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2023-12-12 17:40
여야, '법안 논의' 2+2 협의체 본격 가동…민생 법안 10개씩 교환

앞서 여야는 지난 6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매주 화요일 가동해 신속히 처리하려는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처리를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은 오늘 10건씩 준비한 법안들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선 양당에서 계속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2023-12-12 15:55
'尹 공약' 법안, 연내 통과할까…여야, 협의체 본격 가동

정부·여당은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었다"고 언급하기도...

2023-12-11 14:01
아동학대처벌특례법·기촉법 등 밀린 법안 일괄 본회의 통과

공급망안정화법·이태원참사방지법 등 포함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밀린 민생 법안들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학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도 정당하게 생활 지도를 한 점이 증명된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받지 않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후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자 교원들을 보호하기...

2023-12-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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