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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정쟁 국면에…與, 1호 민생 입법 추진 속도전
    추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앞으로 당정은 최근 양호한 거시지표 성과가 서민 민생경제 구석구석까지 빠르게 확산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 교육,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밝힌 민생 패키지...
    2024-06-08 05:00
  •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이화영 대북송금 유죄…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재진행형" 민주 "납득 어렵다"
    그러면서 "민생 없는 입법독주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면 그 오만함에 대한 민심의 역풍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당혹스럽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같은 날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주말 사이에 만나 이 전 지사 실형 선고와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정아...
    2024-06-07 17:07
  • 박찬대 "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지체, 일 안 하겠다는 선언"
    박찬대 "與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지체, 일 안 하겠다는 선언"
    이어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무시하면서 원 구성을 볼모로 잡고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생 방치·개혁 방해·무노동 불법 세력이라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전날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겠다는...
    2024-06-07 10:48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여의도 정치권이 차기 당 지도부 선출 방식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두고 다투면서, 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여야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저출산·기후위기 대응 등 각종 민생경제 법안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샅바 싸움에 정작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은 외면받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면, 국민의힘...
    2024-06-06 15:45
  •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정부, 민자역사 철도시설 점용료 분할납부 이자 2년 면제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8년 만에 재추진하는 것이다. 철도시설 점용료는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아 민자역사 등을 건설· 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점용료 분납에 따른 이자(2024년 기준, 연 3.62%)를 면제하게 되면 연간 약 5억 원의...
    2024-06-06 11:00
  •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與, 저출생·AI 반도체 등 정책특위 14개 구성
    국민의힘이 정책위원회 산하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정책위 산하에는 모두 14개 특위가 꾸려진다. 당 정책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14개 특위 명칭과 위원장을 각각 발표했다. 특위는 △저출생대응(위원장 김정재 의원) △기후대응 및 노동(각각 임이자 의원) △민생경제 안정(김상훈 의원) △세제개편(송언석 의원) △공정언론...
    2024-06-04 17:37
  •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진두지휘밸류업 지속 추진…금투세 도입 재논의도 추진 임기 2년 차를 돌아보면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달 7일로 취임 2주년을 맞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그간의 소회를 밝히며 남은 임기 동안 공매도 전산화 등...
    2024-06-04 15:57
  •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이 원장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임기 2년 차를 돌아보면 고물가, 고금리 지속에 따른 실물경제의 부담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도 확고한 금융안정과 따뜻한 민생금융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한 1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있는 연착륙을...
    2024-06-04 15:30
  • 출퇴근 경의중앙선 확대ㆍ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수도권 북부 교통대책
    출퇴근 경의중앙선 확대ㆍ파주~양주 고속도로 개통…수도권 북부 교통대책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북부지역(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방향 통행의 비율은 평균 45%다.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북부지역과 인접한 자치구로의 통행이 대부분이며 철도보다 도로의...
    2024-06-04 14:00
  •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연금개혁·민생회복지원금 다 꺼내도 민주 지지율 ‘답보’
    저출생 대책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외에도 당 지도부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경제3법(반도체특별법·RE100 3법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구잡이식 민생 정책을 내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인...
    2024-06-03 16:28
  • 최상목 "R&D 예타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최상목 "R&D 예타ㆍ일몰제 폐지…선도형 R&D로 대전환"
    온기가 민생현장의 구석구석까지 빨리 확산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스케일업(규모화)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이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성장사다리 1호 대책으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에 초점을 뒀다"면서 "우선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가도...
    2024-06-03 10:43
  •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가는 말에 채찍질'…무역금융 5조 원 확대 등 수출 호조 가속화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최근 우리 수출의 강건한 호조세를 가속할 수 있도록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업종·기업별 상이한 수출 여건에 따른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했고 설명했다. 한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플러스 전환에 성공,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2024-06-03 10:00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률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체감 경제는 여전히 좋지 못하다”며 “장바구니 물가 부담 해소를 위해 농축산물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민생 밀접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 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군 사고 대책에 대해서는 “군 장병들의 헌신으로 국민은...
    2024-06-02 17:01
  •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추경호 “생활·장바구니 물가 잡는 게 민심 잡는 첫걸음”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물가 안정을 민생 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특히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것이 민심을 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2024-06-02 15:09
  •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與, ‘1호 법안’은 저출산·민생 패키지법…고준위법 등 재추진
    국민의힘이 저출산 문제 해결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으로 하는 1호 법안을 발표했다.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고준위방폐물법과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민생법안 531)을 발표하고, 22대 국회에서 이를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5대 분야는...
    2024-05-31 11:23
  •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보훈처 직원 통화 녹취 제출 예정”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재소환…“대통령실‧보훈처 직원 통화 녹취 제출 예정”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를 맞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보도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를 소환했다. 이 기자는 9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취재진에게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2024-05-31 10:39
  •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192석’의 공습...22대 국회 시작부터 ‘특검열차’
    민주, 채상병특검법 폐기 이틀 만에 재발의‘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1호 법안으로조국당 ‘한동훈 특검법’ 발의...“독하게 싸울 것”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첫 날부터 각종 특검 법안을 앞세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공세로 뒤덮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첫 의원총회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2024-05-30 16:10
  •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국가적 위기' 공감…1호 법안은 '동상이몽' [22대 국회 개원]
    이와 별개로 민생 1호 법안을 31일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 한 전 위원장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규명이 핵심이다. 조국혁신당은 27일 "당론으로 정한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바로 접수할 것"이라고 밝힌...
    2024-05-30 06:00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민생 분야로 정치 싸움을 이어갈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야당)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개정안으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됐다.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피해자 구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정부 대안 제시에 강한 불만을...
    2024-05-28 17:16
  •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찬대 "본회의서 해병대원 특검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생법안 처리"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틀어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4ㆍ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한우산업 지원법...
    2024-05-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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