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경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임기 중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두고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신임 회장은 27일 “최근 우리 수출이 증가한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확대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며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제32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앞서 협회는 16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만장일치로 윤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신임...
21대 국회 임기도 90여 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그러나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을 뒷받침하는 많은 법안이 아직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과 직결된 법안의 통과가 지연된다면, 그만큼 국민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민생 안정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들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상인들의 애로 사항에 대해 경청, 전통시장 번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충남 지역 경제 활성화 의지도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올해 수도권부터 비수도권까지 전국 각지에서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며 지역 전통시장도 함께 방문하고 있다. 지역 전통시장을 찾은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전통시장 활성화' 등에 대해 약속한 바 있다.
올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15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첨단 국가산업단지와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천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서산 민간공항 건설을 (지난 대선 때) 약속드린 게 생각났다. 충남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심하게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남이...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상생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신속히 경감 및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확장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으로 서민금융지원 개선 △서민...
동시에 지역 내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을 약속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실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전략사업을 진행할 때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로 인정하고, 개발 불가능 지역인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를 허용했다. 정부 정책 발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규제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사전적 검토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관련해선 국무조정실의 부처간 이견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신속하고...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정책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0년간 3조 원 투자로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우리 원전은...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 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노동시장 균형 회복 관련 △노동시장 규제혁신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요청했다.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을 위해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의 납품대금 연동 △중소기업 상생지수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중소기업 활로 지원에는 △제3자 구조조정 기관 설립 △국내외 판로확대 지원, 민생회복과 협업 활성화에는 △중기 협동조합의 지역경제 성장 플랫폼화 등의...
윤 대통령은 21일 울산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당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 그린벨트 규제를 과감히 풀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도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 등급이 높아 기업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경남과 창원 원전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을 통해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SMR은 증기발생기, 냉각재 펌프, 가압기 등 원전의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한 소형 원자로를 말한다. 1000~15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이하 규모다. 송전망이 충분하지 않거나 외딴...
중진공은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 속에서 고물가ㆍ고금리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활력있는 민생경제’가 올해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로 제시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오 위원장과...
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유에코, UECO)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는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편과 농지이용 규제 혁신, 울산형 교육특구 추진 방침을 밝혔다.
그린벨트 개편은, 지역이 전략산업 추진 시 해제...
21일 국무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안은 지방 산업 발전에 직접 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수요가 늘어나면 간접적으로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지방에 꼭 산단을 지어야 하는 입지가 현재 그린벨트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그린벨트 규제 개편, 농지규제 개선 등이 포함된 '토지이용 자유의 확대'를 발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산업 활력 제고 △농업의 도약을 위한 농지규제 개선 △살기 좋은 기업 친화 도시 등 주제로 기업인, 출연연 연구원, 농업인, 자영업자, 학생,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Greenbelt, GB) 규제를 풀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해제를 허용한다. 또 농지에 스마트팜과 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고 약 2만1000헥타르(ha)의 자투리 농지를 이용해 생활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울산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시...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 현안에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협의도 요구했다.
그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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