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여야는 고물가·고유가·고환율 등 '3고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지난주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민생경제안정특위 운영에 합의한 바 있다.
특위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소비세법), 직장인 식대 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아울러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회 사무총장에 이광재 전 의원이 임명됐다.
여야는 앞으로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3고'의 경제적...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구성이 마무리되자 야권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통해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화물업계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운송주선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민생특위 안건 중 하나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라며...
해당 정책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시됐다. 125조 원 규모 취약계층 금융지원 대상에 주식·가상자산·부동산 등에서 투자 손실을 본 빚투 청년이 포함되면서 빚투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이 정책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안정 특위)를 이끌 여야 13명 위원들의 인선이 완료됐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의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내정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류 위원장을 포함해 여당 간사에 김정재 의원, 위원에는 윤창현·조은희·장동혁·강민국 의원이 내정됐다.
류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한편, 해당 법안들은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했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부분 비과세 확대,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 본회의 통과
국회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 특위)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생경제안정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재석 의원 257인 중 찬성 25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여야 이견이 없는 모습을 보였다.
민생경제 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단가...
20일과 21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특히 20일 본회의에서는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당초 제헌절인 지난 17일까지 국회를 정상적으로 개원하겠다던 약속은 깨졌지만, 일단 어떤 식으로든 국회를 열어 이달...
여야는 18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20일 처리하기로 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오는 21일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제74주년 제헌절 경축식 개최"여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해달라…선거법ㆍ국회법도 개정해야""복합경제위기 대책 수립 필수…시급히 원 구성 끝내야""실사구시의 의회 외교 펼치겠다…남북협력 숨구멍 열 것"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국민통합형 개헌을 위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 민감 사안을 두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권성동 국민의힘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회동에서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의장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상임위원장을 뽑고 상임위를 구성하면 바로 국회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지 지금도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며 "오죽하면 상임위 구성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하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반쪽짜리 국회를 열자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상임위 구성 전에 민생경제ㆍ인사청문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는 야당 측 제안에 "본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