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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생희망특위 출범...‘김기현號’ 민생행보 시동
    與, 민생희망특위 출범...‘김기현號’ 민생행보 시동
    민생희망특위 위원장 조수진...이번주 첫 회의여연원장 박수영 임명 김기현 체제 민생희망특별위원회가 27일 출범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생 챙기기’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첫 회의를 하면서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생희망특위는 위원장 1명에 위원 14명으로 총 15명으로...
    2023-03-27 10:59
  •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아울러 민주당은 물가폭탄, 금리폭탄, 실업자폭탄, 부동산폭탄 등 4개 민생 폭탄에 대한 대응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다음 주 중 경제위기대응특위 산하에 4대 폭탄 처리반 대응반을 구성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관련 입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2023-03-07 11:30
  •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종합] 김한길 ‘통합위 성과’ 부심…“정부부처 움직이고 16개 특위 추진”
    특위는 국민통합과 미디어·민생사기 근절 등 2개가 추가로 출범된다. 분과 차원 과제는 기획분과는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미래 갈등 대비’, 정치·지역분과는 ‘정치 진영 갈등 실태조사 및 해소 방안’, 경제·계층분고는 ‘대한민국 중산층 복원’, 사회·문화분과는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다. 특위는 올해 상반기 8개에 더해 하반기에도 8개를 출범시켜 총...
    2023-02-22 16:33
  •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통합위, 5개년 전략 보강 확정…과제 4개·특위 2개 늘리고, 분과별 과제도
    미디어’와 ‘민생사기 근절’ 특위도 출범한다. 세부현안을 다루는 특위 외에 분과 차원에서도 과제를 추진한다. 상반기에 분과가 각기 2개씩 특위를 출범시키는 것과 별개로 자체 추진과제를 정한 것이다. 기획분과는 ‘AI(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미래 갈등 대비’, 정치·지역분과는 ‘정치 진영 갈등 실태조사 및 해소 방안’, 경제·계층분고는 ‘대한민국 중산층...
    2023-02-22 14:00
  •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2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이 제시한 ‘9대 긴급 민생 프로젝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내 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경제안보센터·헌법개정특위’도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대표는 직접 위원장을 맡은 기본사회위원회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 모두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친전을 보내는 등 기본사회위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23-01-29 15:18
  •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단독] 이재명표 임대전환 정책…"부실 주담대 국가가 사들여야"
    본지가 입수한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민생특위) 자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미분양 및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매입 임대전환’ 정책에는 공공기관이 주금공에 출자하고, HUG을 통해 보증배수 10배를 적용받아 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다. 이렇게 되면 총 50조 원 규모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약 4억 원을 전국 아파트...
    2023-01-18 14:48
  •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재명, ‘기본사회’ 직접 지휘봉 잡는다…사법리스크 돌파 시도
    이 밖에도 이날 당 지도부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 전 비대위원장) △경제안보센터(김성환 정책위의장)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담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기본사회’ 구상은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하는...
    2023-01-16 11:33
  •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단독] 이재명표 민생대책 ‘전국민 물가지원금’…가구당 최대 35만 원
    본지가 입수한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 자료에 따르면, 1분위 예상 물가지원금은 35만1000원으로 산출된다. 1분위 월평균 소비지출 규모는 117만~120만 원으로 잡고, 여기에 지난해 물가상승률 5.1%를 적용했다. ‘몇 개월 치’를 지원할지도 쟁점이었으나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6개월’을 기준으로 삼았다. 반년 치 물가 상승분을 지원해주는 셈이다....
    2023-01-13 16:49
  •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당내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민생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한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본지 질의에 “민생특위에서 제안된 ‘민생재정 계획안’을 반영했다”고 했다. 이 대표의 중점 분야는 코로나 이후 급증한 ‘가계 부채 지원(17조 원)’이다. 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 감면 프로그램’에 12조 원, 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2023-01-12 18:24
  • 이재명, 檢 출석 D-1…‘안보무능’ 역공 노리는 野
    이재명, 檢 출석 D-1…‘안보무능’ 역공 노리는 野
    '사법리스크'에 말 아낀 이재명…안보 이슈 집중 "현 정부는 뻔대기…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혀"한반도평화경제특위 띄운 민주당…北 무인기 공세 수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한다. ‘사법 리스크’를 하루 앞으로 맞닥뜨린 이 대표는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에 말을 아끼고 안보 현안을...
    2023-01-09 17:21
  •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野 “한국형 IRA, 투자세액공제 담아 조만간 공개”
    민주당 민생특위, 尹 경제라인 교체 촉구"그린산업 육성 담은 한국형 IRA 법안 실무단계 중"반도체투자 세액공제 "野는 애초에 10% 제시, 그 이상도 가능했다""8%도 충분하던 추경호와 정부…며칠 만에 15% 가져오다니" 더불어민주당은 그린산업 육성 정책을 담은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2023-01-05 14:54
  •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갈등 대신 통합의 정치...본격적 개헌 준비 착수”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갈등 대신 통합의 정치...본격적 개헌 준비 착수”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아울러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특히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겠다. 여야가 함께 구성한 기후위기·인구위기·첨단전략산업특위를 중심으로 시대적 과제를...
    2023-01-01 08:51
  •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경제ㆍ민생 위기 집중…미래 먹거리 준비 힘 쏟겠다"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경제ㆍ민생 위기 집중…미래 먹거리 준비 힘 쏟겠다"
    구체적으로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ㆍ민생 위기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힘을 쏟겠다. 여야가 함께 구성한 기후위기ㆍ인구위기ㆍ첨단전략산업특위를 중심으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023-01-01 00:00
  •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이슈크래커] 예고된 화물연대 운송거부…"정부ㆍ국회 막을 기회 있었다"
    1차 운송거부 이후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민생특위의 9월 29일 회의록을 봤습니다. 이수진 위원은 "최대한 빠르게 법안이 처리돼야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말하는 것 보니까 좀 미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화물연대가 10월 내 법안 처리...
    2022-12-03 07:00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국회 탓?…한 총리 "안전운임제 국회서 합의가 안 됐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국회 탓?…한 총리 "안전운임제 국회서 합의가 안 됐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6월에 일단 서로 간의 얘기를 해서 운송거부를 철회했고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이 국회민생특위에서 의원들이 입법으로서 내놓은 것들이 있고 그런 입법을 기초로 해서 서로 논의가 계속됐지만 그게 합의가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입장이 달라서 민생특위가 종료됐고 이것이 상임위로...
    2022-11-24 15:26
  • 양향자 “특위 빠질테니 반도체법 통과 시켜달라”...민주당 압박 '배수진'
    양향자 “특위 빠질테니 반도체법 통과 시켜달라”...민주당 압박 '배수진'
    반도체 산업만 발전한다면 나는 정치를 안 해도 좋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정쟁이 아닌 민생과 경제를 위해 당을 이끌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만약 법안 통과와 특위 설치를 반대한다면, 국가를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을 위한 ‘방탄 정치’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1-16 17:41
  •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野 '납품단가연동제·카카오먹통방지법' 당론 채택...정기국회 처리 목표
    앞서 여야는 대선 공통공약 이행을 위해 꾸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법안을 논의했지만, 적용 업종이나 연동 수준 등을 두고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 사이 지난달 31일 특위 활동 기간이 끝나면서 안건은 상임위로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당론 채택을 계기로 단독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납품단가...
    2022-11-01 15:57
  •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답답한 中企ㆍ소상공인…납품단가연동제 ‘답보’, 온플법 제정은 ‘회의적’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의 공식 활동기간이 지난달 31일 마무리 되면서 특위 차원의 법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도 카카오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자세로 법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월 출범한 민생특위는 출범 100일...
    2022-11-01 14:48
  •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난망…민생특위 ‘빈손 종료’로 中企 “위기 직격탄”
    민생특위 마지막 회의서 연동제안 불발…각론과 세부사항 두고 여야 간 견해차 큰 상황올해 정기국회 통과 힘들듯…中企 “여야 모두 남 탓에 허탈, 조속히 법제화돼야”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동안 중소기업계는 연동제가 정쟁의 대상이 안 된다며 법제화 입장을 피력해왔지만, 결국...
    2022-10-29 09:30
  •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與野, 11월 예산심의 신경전…“긴축 속 맞춤 복지” vs “혈세 낭비 철저히 삭감”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는 “이번 정부 예산안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했다. 24조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서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며 “정부 먼저 고통 분담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회복의...
    2022-10-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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