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인 시점에서 최저임금 논란이 불거지자 민생경제 화두로 여론의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야당은 맹공을 예고하고 있다.
청와대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를 공개했다. 언급된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의 근거가 무엇인지...
한국당은 29일 연찬회 결의문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경제 파탄 국민 안전의 위기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좌파이념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을 지방선거에 엮었다”고 말해 국민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이번 연찬회에서 개헌에 관한 당론을 다듬고 사개특위와 쟁점 민생법안 처리 등 현안 대응책을...
덜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화재, 지진 등 각종 재해로 많은 국민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잘 살펴 엄정히 대응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 폭력 범죄와 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다단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경제범죄도...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4일 주택임대차 보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현재 정부가 주택임대차보호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는 2015년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연구용역 결과지만, 당시 연구는...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새 나라의 이정표를 만들자”면서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시장경제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국가 안보와 민생을 책임지는 한국의 이름에 걸맞은 당으로 태어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듯이 자유한국당을 누구보다도 사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오는 15일 대전시당, 17일 충남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당내에 오세훈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민생경제를 돌보기 위해 당내 중진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바른경제 자문회의’도 구성할 예정이다.
민생·경제 법안을 심의·처리하고 현안 대책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정우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개혁보수신당(가칭)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갖고 다음달 9일부터 20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고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아울러 여야는 이날 국회 개헌특위를...
활동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총 6개월이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이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한편 민생경제, 미래일자리, 정치발전, 지방재정·분권, 저출산·고령화대책,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남북관계개선 등 7개 특위도 활동 기간이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렵다”면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정치이므로 민생 점검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당면한 민생현안 점검을 위해 이번 금요일(23일)에 정부와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책위 산하에 청년, 민생, 저출산 등 특위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별도의 정책특위를 추가 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연한의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농어민 지원을 위한 1조원 농어촌상생기금법 처리, 가계부채 및 부동산 대책 마련, 청년 실업 대책 및 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부정축재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두지 않고, 부동산실명법과...
시ㆍ도지사들은 일자리 창출,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 최소화, 재난 공동대응 등 시급한 민생현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의 혁신과 국가 대개조 및 사회 대개혁을 위해 국회에 설치된 개헌 특위에 시ㆍ도지사협의회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도 질의서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개헌특위를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권력분점과 지방분권, 국민기본권 강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대토론을 벌여야 한다”며 개헌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황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경제·안보·민생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하지만 어려운...
황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2015 회계연도 결산 심사 전체회의에 참석해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고 고용개선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더욱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전반적으로 경제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을 위해...
평창올림픽특위는 강원도 출신의 황영철 의원이 맡았다”고 설명했다.
야당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장에 김진표(4선), 민생경제특별위원장에 김상희(3선),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장에 이춘석(3선)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당은 미래일자리특별위원장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 후보로는 최근 상임 공동대표직에서 물러난 안철수...
여야는 또 제20대 국회에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도 구성키로 했다. 다만 상임위 활동을 존중하기 위해 특위에 입법권은 부여치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발전특위의 경우 개헌이 아닌 공천 제도 개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정치 선진화에 대한 내용을...
아울러 어려운 민생과 청년 일자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구성하기로 한 특위로는 민생경제특위와 미래일자리 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올림픽특위, 남북관계 개선특위 등이 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을 다시 확인하고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위 산하 특위는 ▲일자리 ▲서민생활 안정 ▲미래전략 ▲청년소통 등 4개 분야다.
일자리특위에는 이학재 의원이 위원장을, 경제 관료 출신의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추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꼽힌다.
민생특위에는 이명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이명박 정부 시절...
이 법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19대 국회에서 막판까지 쟁점이 됐지만 끝내 야당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이외에도 민생·일자리·미래·청년소통 등 4개의 특위를 본격 가동해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위별로 민생 이명수, 일자리 이학재, 미래 김세연, 청년소통 김성원 의원이 각각 위원장으로...
경제 활력을 위한 법안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정책위 내에 4개 분야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꾸려나간다는 입장이다. 당초 16개 분야의 상임위원회 간사와 맞춰 동일한 수의 정책조정위원장을 선출해 특위를 꾸려나간다는 방침이었으나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우선적으로 4개 분야를 먼저 가동하기로 했다.
4개의 특위는 △민생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