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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상 승소' 리플, SEC 리스크 해소에 20% 가까이↑…"법치주의의 승리"
    '사실상 승소' 리플, SEC 리스크 해소에 20% 가까이↑…"법치주의의 승리"
    8일(한국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전날 미 뉴욕남부지방법원은 리플랩스에 1억2500만 달러(약 1724억 원)의 민사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날 법원 명령이 나온 이후 리플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전일 대비 18.7% 상승한 0.6달러에 거래됐다. 앞서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이 법에 따른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는...
    2024-08-08 16:15
  •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재판장 한나라 판사)는 피해자 A씨가 B인터넷은행, C보험회사, D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3월 자신의 휴대전화에 도착한 모바일 청첩장 URL을 눌렀는데, 이는 스미싱 문자였고 이후 A씨 휴대전화에는...
    2024-08-08 07:00
  •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이슈Law] 배우자의 불륜…몰래한 녹음‧녹취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에서는 위법수집 증거의 증거 능력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이 함께 있는 호텔이나 부정행위 상대방의 집을 찾아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잠긴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열어 문자메시지를 수집한 경우 등은 이혼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이때 주거침입죄나...
    2024-08-07 17:05
  •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에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2024-08-07 15:49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화천대유 회장의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 재판상황 분석, 법률문서 작성, 대응법리 제공 등 변호사 직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2024-08-07 10:39
  •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단독] 돈 빌린 뒤 개인회생…면책 결정에 채권자만 돈 떼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2단독 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채권자 A 씨가 채무자 B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B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지인인 A 씨에게 38차례에 걸쳐 총 4억9000만 원을 빌렸고, 매월 5.1% 이율로 이자를 지급했다. 여러 채무가 누적되자 B 씨는 2019년 말 A 씨와 협의한 뒤 법원에 개인회생을...
    2024-08-06 15:30
  • [단독]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공사대금 소송...법원 "정부가 건설사에 105억 물어줘라"
    [단독] 용산 미군기지 이전 공사대금 소송...법원 "정부가 건설사에 105억 물어줘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재판장 이오영 판사)는 포스코이앤씨를 비롯한 7개 건설사 연합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90억 원 대 소가의 공사대금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에 45억4800만 원, 태영건설과 신동아건설에 각각 17억9800만 원, 서희건설에 7억4000만 원, 고덕종합건설에...
    2024-08-06 11:05
  •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단독] 배우 한예슬, ‘생활약속’ 모델료 청구 소송 승소…法 “6억6000만원 지급”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재판장 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한 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6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 씨는 2019~2020년 넥스트플레이어가 운영하는 ‘생활약속’ 모델로 활동했다. 첫 계약이 종료되고 약 2년 뒤, 생활약속은...
    2024-08-05 10:35
  • 신뢰 잃은 구영배…큐텐그룹, 계열사 '각자도생 속' 해체 수순 [티메프發 쇼크]
    신뢰 잃은 구영배…큐텐그룹, 계열사 '각자도생 속' 해체 수순 [티메프發 쇼크]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보낸 문서의 발송일과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것으로, 민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위한 준비절차로 인식된다. 인터파크커머스가 큐텐과 기술개발 계열사 큐텐테크놀러지, 큐브네트워크 등에 물린 자금은 약 650억원대로 알려졌다. 대부분 판매대금 미수금과 대여금으로, 인터파크커머스가 큐텐에 인수된 뒤 첫 회계 기간인 지난해 3...
    2024-08-04 09:41
  •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형제복지원 피해자 6명에 14억 배상”…법원, 국가 책임 또 인정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37민사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강모 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4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청구액 40억8000만 원의 약 35%를 인정했다. 위자료 액수는 앞서 나왔던 판결들과 동일하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 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약...
    2024-08-03 09:00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들어 휴면상태 해제를 알리는 메일 또는 문자가 부쩍 날아듭니다. 가입한 기억조차 없는 인터넷 사이트이고, 휴면 해제를...
    2024-08-03 08:00
  •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권도형, 결국 한국 송환…처벌 수위는 여전히 물음표
    형사재판에서의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증권성 여부 판단을 위해 하위테스트를 사용한다. 하위 테스트는 △ 자본 투입 △일정 수익을 획득할 수 있다는 기대 △투자금이 공동 기업에 소속 △투자 수익이 제3자의 노력에 따른 결과로 도출 등 네 가지로 구성된다. 다만, 국내의 경우 ‘권리성’까지 요구하기...
    2024-08-02 14:58
  •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티메프서 돈 떼인 업체들, 검찰청 앞으로…셀러 측 ‘첫 고소’ [티메프發 쇼크]
    대륜은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이 위시 등 이커머스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유용했고 이로 인해 정산지연이 발생해 현재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에 구 대표 등 책임자를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책임자들을 상대로는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2024-07-31 14:11
  •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양측 협의 불발 시 장기전이 불가피한 가운데 판매대금 미지급 행위가 단순 민사상 피해를 넘어 '엄중한 형사범죄'라는 지적도 나왔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개최된 ‘티몬ㆍ위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피해사례 발표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장발언을 통해...
    2024-07-29 15:01
  • '타짜' 제목 허락없이 쓴 '전설의 땁', 법원 "제작사에 1500만원 물어줘야"
    '타짜' 제목 허락없이 쓴 '전설의 땁', 법원 "제작사에 1500만원 물어줘야"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재판장 이현석 판사)는 흥행 영화 '타짜' 시리즈를 제작한 싸이더스가 ‘전설의 땁’ 제작사 바이어스이엔티, 배급사 까멜리아이엔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싸이더스는 허영만 작가의 원작 만화 '타짜'에 대한 영화화...
    2024-07-29 13:34
  • 상장 추진 비상장기업들 “상법 개정되면 상장 계획 재검토할 것”
    상장 추진 비상장기업들 “상법 개정되면 상장 계획 재검토할 것”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상법·민법 등 민사법에 기반하고 있다”며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해도 자본 다수결 원칙과 법인 제도 등 우리 민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소지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비상장사들도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충실의무 확대 시 이사의 책임 가중 및 경영 보수화, 주주 간...
    2024-07-28 12:00
  •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머지포인트 이용자 손해배상 또 승소…“티몬·위메프는 배상책임 없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5단독 이국현 부장판사는 A씨 등 300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잔여 머지머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점을 들어 머지포인트의 사업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그의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 머지플러스 등에게 총...
    2024-07-28 09:19
  •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버스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인사 담당 상무님이 계신 자리에서 버스 운행을 반복적으로 무단 결행한...
    2024-07-27 08:00
  •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금감원 “티몬·위메프 사태, 미정산액 최소 1700억…카드사에 소비자 환불 처리 요청”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유도할 방침이다.
    2024-07-25 16:52
  • '학폭 의혹' 배우 지수 前 소속사, 제작사에 14억 배상 판결
    '학폭 의혹' 배우 지수 前 소속사, 제작사에 14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25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전 소속사인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2000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2021년 3월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한 시점에서 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의 학교폭력 의혹이 한 온라인...
    2024-07-2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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