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검색결과, 7페이지

검색결과 총1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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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공무원 평가시스템 전면 손질”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 개혁과 관련, “공무원 평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손질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의 자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공무원의 자세와 의지 신념에 따라서 규제개혁의 여부가 결정날...

2014-03-20 14:19
박대통령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 핵심열쇠”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각계각층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성장 동력에 불을 붙이고 일자리를 최대한 만들어 내는 게 우선”이라며 “민간부문이 활력을 되찾고...

2014-03-20 14:16
박대통령, 오늘 민관합동 규제개혁회의 주재… 끝장토론 TV생중계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규제 개혁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업인 등 민간부문 60여명에 국무총리와 관계장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세션별 ‘끝장토론’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회의는 기업인이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03-20 14:00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참석자 누구?...대기업 관계자부터 치킨집 사장까지

박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는 끝장토론 형식으로 기업인 등 민간 부문 60여명과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한다. 민간부문에서는 대기업 관계자에서부터 치킨집 등 자영업자 대표까지 다양하게 참석해 규제로 인해...

2014-03-20 13:39
황우여 “당, 규제개혁 앞장서… 입법 시 규제 영향 타당성 검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하는 등 규제 개혁 의지를 내세우는 것과 관련,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당이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규제는 우리나라가 세계 24번째로 처져있는 현실”이라며...

2014-03-20 10:40
朴이 콕 집어 강조한 관광진흥법…국회는 ‘관광규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규제 완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반면, 국회는 오히려 규제에 무게를 둔 법안을 쏟아내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해선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아닌 입법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2014-03-20 10:21
현오석 “유망 기술창업기업에 최대 10억원 지원”

아울러 현 부총리는 20일 열리는 ‘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하루 앞두고 재차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온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과 기업이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2014-03-19 11:23
중견련, ‘중견기업 이슈별 위원회’ 출범

“한국경제의 혁신을 위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중견기업들의 역동적인 활약상을 보여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슈별 위원회는 오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에 돌입한다. 김홍국 규제개혁위원장(하림그룹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4-03-18 17:34
정부 경제정책 발표, 연기 또 연기… 수정 또 수정

연기 이유에 대해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은 장관 중심의 규제개혁 제도 개선 보고와 토론보다 규제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회의 참석자를 각계각층의 민간인도 참석시키는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 합동 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국무조정실장이 사전 브리핑한 지 한 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에 돌연 연기한다고 발표한 점에서...

2014-03-17 10:29
규제개혁장관회의 20일로 연기… 또 정부 준비 미흡 탓?

정부는 오는 17일 예정됐던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로 확대해 20일에 개최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각계 각층의 민간인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 경험한 규제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정부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해 온 규제개선 노력의 성과와 한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참석자들과 충분히...

2014-03-16 20:29
규제 총량 4년새 2364건 늘어… 하루 1.6건꼴 증가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정부도 규제총량제 민관합동 TF(태스크포스) 등을 구성해 규제 총량을 점검,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규제 시스템 개혁 방안으로 규제총량제와 ‘자동효력상실제(불필요한 규제 네거티브 방식전환, 존속기간 끝나면 자동효력상실)’를 도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2014-03-11 09:19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종합)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수립…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구축”

특히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규제를 풀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2014-01-06 12:01
[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전문]

규제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2014-01-06 10:52
[중기대통령 취임 50일]현장의 소리로 ‘손톱 밑 가시, 힐링’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출범시킨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을 통해 중소기업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왔다. 오랜 기간 추진해온 만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최근 5년간 제거한 ‘손톱 밑 가시’는 1866건에 달한다. 5년간 분야별 규제 개선 내용을 보면 ‘창업·입지 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동·안전(257건)...

2013-04-22 11:32
민관규제개혁 추진단, 삼척·동해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7일 삼척상공회의소에서 ‘삼척·동해지역 기업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은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 규제 애로 사항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산지전용은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용지가...

2012-11-07 16:03
규제개혁추진단 ‘광주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0일 광주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대형마트 강제휴무 여파로 마트 내 입점한 음식점, 약국 등의 중소상인들이 월평균 30%이상의...

2012-06-20 13:00
규제개혁추진단 ‘강릉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5일 강릉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무에 포함시키는 등의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량 감소, 추가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2012-06-15 13:00
규제개혁추진단 ‘여수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여수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심장섭 여수상의 회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여수지역 기업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2012-05-24 07:28
규제개혁추진단 ‘부산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일 부산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정택 부산상의 회장을 비롯해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관세물류협회, 성창보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2011-06-02 06:00
규제개혁추진단 음성지역 기업애로 현장점검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19일 충북 음성지역을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건축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은 1000㎡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데 소규모 건물을 분할ㆍ발주해 총 공사면적이 이 기준을 넘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돼 지방...

2010-11-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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