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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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인증규제·융합신산업 등 현장 요구 많은 규제부터 개선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국무조정실 등으로 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고 확정, 추진키로 했다. 청와대 측은 “규제 혁신에 대한 박 대통령의 의지가 누구보다 강하다”면서 “이날 보고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인증제도 중 국제사례...

2015-11-06 10:24
[4차 규제개혁회의] 중기 발목잡는 인증제도 손본다…융합 신산업ㆍ바이오헬스 규제도 개선

정부는 6일 대통령 주재로 일반국민, 민간 전문가, 주요 경제단체장, 관계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증규제ㆍ융합 신산업ㆍ바이오헬스 등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높고 파급력 있는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보고됐다. 우선...

2015-11-06 10:00
[4차 규제개혁회의] 규제개혁신문고 수용률 40% 돌파…현장체감 경제효과 1조1000억원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11월 기준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규제건의 7715건 중 3097건을 받아들여40.1%의 수용률을 기록했다. 신문고 운영이후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것이다. 이는 2013년 규제건의 개선률(8%)보다 5배나 증가한 수준이기도...

2015-11-06 10:00
국토부, 건폐율-입지 규제 개혁으로 7800억 투자 유도...유일호 “현장서 작동하는 규제개혁 만든다”

실제로 이날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는 불합리한 업무관행, 상위법령에 위반된 지방법규, 경직적인 도시․건축분야 규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는 물론, 민관합동 규제개선 추진단(단장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옴부즈만, 전경련 등이 참석해...

2015-10-01 11:00
'민관사업 토지수용서 산단 변경 소요까지'...정부 산단 개발-재생사업 개선 방안 추진

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민관 합동 사업의 토지수용 및 선(先)분양 시기가 빨라진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기도 반월․시화 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단지 개발․운영 및 공장입지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확정했다. 이번...

2015-07-30 16:00
서울반도체, 1ㆍ2공장 연결통로 만든다

급기야 지난해 3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직접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와 안산시는 2월 규제개선추진단이 주관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도 법 개정을 제시했다. 결국 서울반도체는 지난달 말 국토부로부터 운송통로 설치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다. 서울반도체...

2015-05-28 19:00
감사원, 사전컨설팅감사제도 전국으로 확대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경기도가 사전컨설팅감사제도를 운영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감사원에서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제도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특혜를 줬다는 우려 때문에 바꾸지 못했던 규제 가운데 상당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감사원은 내다봤다.

2015-05-18 09:38
박대통령 “규제개혁 체감 높이는 데 모든 역량 집중해야”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이 같ㅇ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가 규제에 묶여 있는 동안 다른 경쟁국들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제 우리도 경제회복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2015-05-06 16:55
박대통령 “경제 활성화 법안 붙잡는 게 국민 위한 정치냐”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당사자인 청년들은 얼마나 애가 타며, 그런 일자리 하나하나를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사회적 요구를 모두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애가 타는데 당사자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고도...

2015-05-06 14:44
온라인 쇼핑 결제문턱 확 낮췄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9월 22일 민관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추진한 '전자상거래 이용환경 개선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하고 최근 도입된 간편결제도 시연할 예정이다.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주요성과로는 △온라인쇼핑 이용 불편사항 개선 △간편결제 도입 △액티브엑스...

2015-05-06 14:00
[제3차 규제개혁 발표] 정부, 법령 근거없는 조례 등 지방규제 4000여건 정비 추진

국무조정실은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에서 분야별 지방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조치는 중앙부처에서는 규제를 개선했으나 지방의 조례가 규제개선에 맞춰 개정되지 않았거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강제하는 규제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2015-05-06 14:00
[제3차 규제개혁 발표] 양적규제에서 질적규제로 2단계 규제개혁 추진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 회의'를 열어 2단계 규제개혁을 위한 주요 과제를 보고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단계 규제개혁이 전체적인 규제개혁의 숫자에 중심을 두는 양적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단계 규제개혁은 파급력이 큰 규제 혁파에 중심을 두는 질적 규제에 무게를 뒀다”고...

2015-05-06 14:00
천송이 코트 영향?…작년 11월 인터넷결제 44% 늘어

지난해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천송이코트’ 발언 이후 7월24일 대통령의 알리페이, 페이팔에 맞설 수 있는 국내 간편결제 시스템 개발 지시 등으로 적격 PG사에 대한 신용카드 정보 저장 허용, 30만원 이상 결제에 대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조건 폐지 등 간편결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2015-01-09 10:21
출범 1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손톱 밑 가시' 86건 개선

출범 1년째를 맞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6개월간 '손톱 밑 가시' 86건을 개선했다. 추진단은 지난 3월(100건)과 9월(96건) 두 차례 발굴한 손톱 밑 가시 과제에 대한 개선실적을 점검한 결과, 기업활동애로 규제 86건의 개선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9월 공동 설립, 최근...

2014-10-08 11:00
미래부, 민관 합동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 착수회의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TF에서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미 정부가 풀기로 한 규제가 실제 현장까지 성과가 파급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한다. 또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과제와 추가적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을 조사·발굴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미래부는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2014-09-21 12:00
박근혜 대통령 “눈 딱 감고 화끈하게 규제 풀어라”

박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건축심의 규제 관련 건의가 나오자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있어 웬만큼 풀어선 표가 안난다”며 “아주 이게 잘못됐다면 눈 딱 감고 화끈하게, 특히 국토부가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 눈 딱 감고 풀어라”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을 향한...

2014-09-03 20:05
이주영 장관 “민간사업자에 어항시설 소유권 주겠다”

이 장관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충남 홍성의 남당항 인근에서 수산물 판매업을 하는 장미선 씨가 “자연 경관은 좋은데 관광시설이 없어서 걱정”이라고 한 데 대해 이같이 답했다. 현재는 부두 등 선박 접안ㆍ계류시설이나 수역을 매립하지 않는 숙박시설 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조성하고, 소유권을 국가에...

2014-09-03 19:22
[규제개혁] 1차 회의 후 경제규제 98% 정비…신문고 민원건수 37배↑

국무조정실은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우선 정부가 올해 말까지 감축하기로 했던 경제활동 규제 1만여건(전체의 10%) 중 982건을 발굴해 정비 중이다. 목표대비 98%가 손질에 들어간 셈이다. 서비스산업, 토지이용 및 건축규제, 투자활성화...

2014-09-03 16:42
최경환 “환경·문화재 등 덩어리 규제, 합리적인 방안 찾아야”

최 부총리는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환경과 문화재 등과 같은 덩어리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환경이나 문화재 같은 덩어리 규제는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합리적 운영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결국은 국민이 체감할 수...

2014-09-03 16:40
[규제개혁]박 대통령 “규제감축 질이 중요해… 국민·기업이 체감하는 것 중요”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총량제, 기존 규제 감축 이런 것은 단순히 건수만 몇 개, 몇 프로 줄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차 회의 때 취합된 현장 건의 52건, 손톱가시 92건도 각 부처가 의지만 가졌으면 완료 시기를 앞당겼을 것”이라며...

2014-09-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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