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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준 LH 사장 “민간 건설업계와 협력해 주택공급 확대할 것”
    이한준 LH 사장 “민간 건설업계와 협력해 주택공급 확대할 것”
    LH 관계자는 "그만큼 신속한 매입임대주택 확보를 위해 LH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역량 있는 민간사업자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과 ‘건물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마련해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앞으로 서민·청년들이 안심하고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민간...
    2024-07-05 16:30
  •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노후청사 복합개발해 도심 공공임대 공급한다[역동경제 로드맵]
    아울러 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통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 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간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규제는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2024-07-03 18:05
  •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최상목 "경제 구조개혁 착수할 시기…서민·중산층 시대 구현"
    시스템 혁신, 약자 보호 강화 등을 통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청년과 중산층의 주거수요에 부응해 2035년까지 도심공공임대주택을 최대 5만호,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우리 경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3 13:07
  •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건설투자 활성화 마중물' 공공투자 15조 원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 목표도 20조 원 이상으로 5조 원 확대했다. 정부는 철도·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집중된 민자 대상 시설을 복합문화·관광·환경시설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준공 지연요인 해소 측면에선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한다. 공사비 분쟁이 우려될 때는 선제적으로 전문가를 파견하며, 신속한...
    2024-07-03 12:30
  •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이달 중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을 마련해 2035년까지 민간임대 10만호 이상 공급한다. 아울러 증환자 전담병실 도입, 병상 참여율 평가 강화 등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하반기 중 비급여·실손보험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전주기 교육 시스템 혁신안도 내놓았다. 우선 유...
    2024-07-03 12:30
  •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 기간 5년까지 연장…배달료ㆍ전기료 등 부담도 완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민간 금융기관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보증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적극 추진한다.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3000만 원 한도)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의 신용도 기준은 나이스신용점수(NCB) 839점 이하로 상향한다. 올해 중 2000억 원을 추가 공급(4000억 원→6000억 원)할 예정이다. 배달료와 임대료, 전기료 등 5대...
    2024-07-03 12:30
  • 대보건설, 상반기 수주액 6500억 원 돌파…공공공사 강자 재확인
    대보건설, 상반기 수주액 6500억 원 돌파…공공공사 강자 재확인
    이밖에 안동서부초 외 2교(함창초, 건천초)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그린스마트스쿨 부산내성중 외 1교(부산여중)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등 교육시설도 수주했다. 대보건설 관계자는 “공공부문의 강점을 살려 상반기에만 수주 약 6500억 원을 기록했다. 건설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강점을 가진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 실적을 달성 할 수...
    2024-07-02 09:09
  • ‘좀비기업 양산소’ 오명...방만한 기업 운영에 주주만 발 동동 [기술특례상장 명과 암③]
    최근 회사는 바이오라는 주 사업 목적과는 관계없는 민간임대아파트를 매입하겠다고 나섰다. 재무구조 개선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함이라는 표면적인 이유를 댔지만, 매입하려는 ‘팔달10구역 임대아파트’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다 최대주주 역시도 완전자본잠식 상태여서 상장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겠냐는 평가도 나온다.
    2024-07-02 07:00
  • DL·대우, 공공공사 1위 경쟁…상반기 수주 나란히 1조↑[10대 건설사 상반기 수주 성적표 ②]
    DL·대우, 공공공사 1위 경쟁…상반기 수주 나란히 1조↑[10대 건설사 상반기 수주 성적표 ②]
    대우건설은 올해 1월 '파주운정3 A-8BL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1317억6970만 원)을 시작으로 △공주 천연가스발전소 주기기 및 부속설비 공사(2300억780만 원) △화성동탄2 A76-2BL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2298억5700만 원)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1105억3800만 원) 등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외에도 △고리원전 항만구조물 보강공사 △대방동군부지 및...
    2024-07-01 06:00
  •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저출생 위기' LH-유니세프와 통합공공임대 양육 허브 만든다
    유니세프는 아동권리 향상을 위한 다양한 민간·지자체 네트워크와 관련 사업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통합공공임대 양육HUB의 실행력 강화와 전문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실효성 높은 양육친화 정책 제안을 위해 남양주왕숙 A-10블록(993세대) 설계 공모 단계부터 양육HUB 테마를 구현했으며, 연내 사업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12월 착공...
    2024-06-30 11:00
  •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민간에서 개발된 다양한 전자서명 방식이 있음에도 정부가 공인인증서만 강제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문제도 있었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공인인증서를 남겨둔 것은 예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세움터 전자서명 방식을 다양화하는 개선작업을 위해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지만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며 "올해 예산을 다시...
    2024-06-27 16:13
  • 동부건설, 818억 규모 육군 동화천 간부숙소 공사 수주
    동부건설, 818억 규모 육군 동화천 간부숙소 공사 수주
    이번 공사는 임대형 민간투자시설 사업(BTL, Build-Transfer-Lease)으로,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 혹은 지자체에 이관하면서 임대료와 운영비 등으로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동부건설은 '전북대 외 2개교 시설개선 공사',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공사' BTL 사업 등에서 꾸준히 실적을 올리고 있다. 공공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2024-06-27 10:10
  •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서울시, '1인 가구 공유주택' 사업검토 대상지 선정…2029년까지 2만실 공급
    운영기준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 준주거, 근린 및 일반상업, 준공업지역의 역세권, 간선도로변, 의료시설 중심지역(면적 1000㎡ 이상)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 ‘1인 가구 중심 서울형 공유주택’(임대형기숙사) 건립 등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적용된다. 역세권은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심의 시 350m 이내), 간선도로변은 폭 20m 이상 주...
    2024-06-26 11:15
  •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하고 인력 늘린다
    LH,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전담조직 신설하고 인력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택매입조직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 24일 LH에 따르면 70% 이상 집중된 수도권 매입 목표를 완수하고 올해 처음 도입된 공사비 연동형 약정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신설한다. 연동형 약정방식은 수도권...
    2024-06-24 09:16
  •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안심하고 계약할 집 '클린주택' 인증받자…서울시, '클린 임대인' 모집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이달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2024-06-24 08:57
  •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Reverse-BTL은 정부가 토지 및 공장 설비에 먼저 투자(Build)해 건설한 후 민간에 소유권을 양도(Transfer)하고 민간은 공장 설비를 운영하며 일정 기간 임차료(Lease)를 정부에 지불하는 형태로 기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뒤집는 ‘역임대형 민자 사업’ 방식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과 관련해 AI·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건의서는...
    2024-06-23 12:00
  • 서울역~남산 사이 양동 구역에 35층 빌딩 들어선다
    서울역~남산 사이 양동 구역에 35층 빌딩 들어선다
    개방형 녹지는 민간 대지 내 외부 공간에 녹지와 어우러진 대규모의 보행 및 휴게공간을 확보했다. 퇴계로~힐튼호텔~백범광장까지 고저 차를 극복하면서 이어질 수 있는 남산 진입 보행축을 완성할 계획이다. 건축 계획은 업무시설 1개 동, 지상 35층 이하 규모로, 지하 2층~지상 1층까지는 개방형 녹지 및 지하 연결 통로와 연계한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2024-06-20 09:19
  •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에서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돼 전체 물량의 5%가 할당된다. 일반분양에서도 공급량의 30%를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으로 배정한다. 공공임대 주택은 일반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5%)하고, 재공급 내에서도 우선공급 물량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공 물량 비중도 현행 18%에서 23%로 상향한다. 약 3만6000가구...
    2024-06-19 16:18
  •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신길동 노후 저층 주거지 45층 1332가구 공공주택 탈바꿈
    2021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역 등 민간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에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역세권 3곳이 통합심의를 통과한 이후 저층 주거지역으로는 신길 2구역이 처음으로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대상지는 과거...
    2024-06-19 09:00
  •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리츠 활성화 방안'에 "명확한 옥석가리기 시그널…기관투자자 유인엔 한계"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인수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의 시공사 참여 요건을 완화하고, 미분양 CR리츠(기업구조조정리츠) 조달금리를 낮추기 위한 모기지 보증 활용 지원 등이다. 신탁사가 수탁 보유 중인 미분양 주택도 미분양 CR리츠의 매입 대상에 포함시키는 유권해석도 내놨다. 하지만 리츠를 활용해 부동산 위기를 해소하겠다는 접근방식을 두고 한계점을...
    2024-06-1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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