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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특별재난지역에 재난대책비 지급, 소상공인·중기에 43조 자금 공급 [추석민생안정]
    아울러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하고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각각 6~9월, 10~3월 분할납부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비정상거처 거주자 1만호에 대해 정상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민간임대 이주 시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1%대 저리로...
    2023-08-31 10:26
  • 수입차 전기차 판매 느는데…충전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미흡’
    수입차 전기차 판매 느는데…충전 인프라 투자는 여전히 ‘미흡’
    민간에서 설치한 나머지 충전기에도 대부분 환경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123만기 이상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에만 완속충전기 6만기, 급속충전기 2100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 수입차 업체들이 정부가 구축하는 충전 인프라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충전 인프라를...
    2023-08-30 14:55
  •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벤처투자 민간 전환 촉진…‘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정부는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눠주기식 보조금 사업 지원 방식에서 탈피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등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3대 핵심 출자분야...
    2023-08-30 11:44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2023-08-29 11:39
  • 잠실 주경기장, 스포츠복합공간으로 바뀐다…29일 리모델링 착공
    잠실 주경기장, 스포츠복합공간으로 바뀐다…29일 리모델링 착공
    또 잠실 스포츠·마이스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해 민자수영장, 보조경기장을 조성해 체육시설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리모델링을 계기로 주경기장에 한강 물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인 '수열 에너지'를 도입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친환경 냉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주경기장 냉방의 35%는 수열 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렇게...
    2023-08-29 11:15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2023-08-29 11:13
  •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특히 연구개발(R&D) 분야와 민간, 지자체 등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에서만 11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출 예산(656조9000억 원) 편성을 위해 단행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3조 원이다. 이는 2년 연속 20조 원 이상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올해...
    2023-08-29 11:00
  • 인천광역시, 배달앱 업체와 손잡고 다회용기 지원·수거 서비스
    인천광역시, 배달앱 업체와 손잡고 다회용기 지원·수거 서비스
    인천시는 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잇그린(리턴잇)’을 선정했는데, 리턴잇은 참여 음식점에 다회용기 공급부터 회수, 세척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음식점은 리턴잇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1회용품 이용률이 높은 배달음식점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1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2023-08-24 14:00
  • 尹, R&d 예산 원점 재검토 주문에…내년 예산 3.4조 삭감
    尹, R&d 예산 원점 재검토 주문에…내년 예산 3.4조 삭감
    정부는 기업 보조금 성격의 나눠주기식 사업, 성과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 통해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동시에 필수 R&D를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제4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 상정·논의된 '정부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결과'를...
    2023-08-22 14:56
  • [기자수첩] 이제는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야 할 때
    [기자수첩] 이제는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야 할 때
    무너진 신뢰로 인한 붕괴 공포는 이제는 민간 아파트를 넘어 건축물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실제로 부실 감리로 논란이 됐던 업체 다수가 올해도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이 발주한 CM(건설사업관리), 감리, 설계 등 여러 건축물 공사와 관련된 용역을 따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기반시설 관련 공사가...
    2023-08-21 06:00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전력과 원전에도 카르텔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공 독점 사업이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노조에 카르텔이 생기는 이유는 정부가 권한을 부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결국, 카르텔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토양은 공공 독점이며 이권의 원천은 정부 권한에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카르텔은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 부패 카르텔이다. 정부가 아무리...
    2023-08-09 05:00
  •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펀드 실질적 투자되도록 적극 뒷받침"
    기재차관 "지역활성화 펀드 실질적 투자되도록 적극 뒷받침"
    정부 및 정책금융기관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자(子)펀드 결성 등을 통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1월에 모펀드를 출범하고, 내년 1분기 중 사업 선정을 개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해당 펀드는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사업도 가능하는 등 사업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적용되지 않는 등 보다...
    2023-08-08 16:30
  •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7일부터 접수“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세요…7일부터 접수“
    6일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보급 대수는 차종별로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공공버스 2대다. 이 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5834대,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1987대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2023-08-06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10:30 보조금관리시스템 현장방문(비공개) △제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월간 재정동향(8월호) 발간(석간) △김완섭 2차관, 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현장방문(석간) △2023년 2/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KDI 경제전망 수정(2023. 8) 11일(금) △2023년 7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공정거래위원회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8-06 08:34
  • 한화진 환경장관 "수소차 30만 대 보급 위해 인프라 선순환 구조 구축"
    한화진 환경장관 "수소차 30만 대 보급 위해 인프라 선순환 구조 구축"
    그간 환경부는 지자체, 민간기업, 운수사업자 등과 수소버스 전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수소차 전환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했고, 수소차의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40개소의 액화수소충전소 설치를 지원해 왔다. 특히, 수소버스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버스 보조사업 물량을 올해 700대에서 내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또 국내 버스 시장의...
    2023-08-02 14:00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우선 보의 처분 방안을 정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조사평가단)의 민간위원 대다수가 4대강 반대 18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가 추천한 인사들로 채워졌고, 이들에 의해 2019년 2월 두 달 만에 서둘러 보 해체·개방 결론을 냈다고 한다. 4대강 사업의 치수정책을 문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강 파괴’로 몰아붙이며 본류에...
    2023-08-01 05:00
  • [논현로] 해외 재난현장의 ‘원팀 코리아’
    [논현로] 해외 재난현장의 ‘원팀 코리아’
    카흐라만마라슈 재난 현장에 자원봉사자로 달려간 해외한인무역협회(OKTA) 튀르키예 지부와 튀르키예 한인회도 통역으로 나서는 등 민간구호사절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다. 튀르키예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리며 사업을 해 온 이들은 본국의 아낌없는 지원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새삼 보람을 가졌다고 했다. 해외 재난현장에서 코리아는...
    2023-07-21 05:00
  • 산업계 "특화단지, 경제적 파급효과 클 것"…부동산 시장도 '들썩'
    산업계 "특화단지, 경제적 파급효과 클 것"…부동산 시장도 '들썩'
    SK하이닉스는 "계획한 투자를 잘 이어가겠다"며 "기존 이천, 청주 사업장 투자도 이행해 국가 반도체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스플레이 업계는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이 기업 투자와 동반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낙관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는 "이번...
    2023-07-20 17:00
  •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지자체·민간, 지역사업 발굴하면 정부가 재정 뒷받침한다
    분담하고, 프로젝트의 PF 대출에 특례보증을 제공해 보다 낮은 금리의 대규모 자금조달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민간의 의사결정 및 프로젝트 추진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도 적극 개선하고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 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성공적 출시를 위해 사업 발굴, 민간투자 유치, 규제 개선, 펀드 조성 등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2023-07-12 08:00
  • 엔바이어스, '딥테크 팁스' 패스트트랙 1호 기업 선정
    엔바이어스, '딥테크 팁스' 패스트트랙 1호 기업 선정
    민간 투자기관이 우수한 스타트업을 선발해 우선 투자(3억 원 이상)하면, 정부에서 연구개발비 15억 원에 사업화 및 해외마케팅 자금까지 최대 17억 원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딥테크 팁스는 기존 팁스에 비해 3배가량 큰 지원금 규모로, 기술성·사업성·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엔바이어스는 기술성 우수평가로 시장성 평가를 면제받는 패스트트랙...
    2023-07-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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