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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 비준 수락서 기탁(석간) △국내 유일 탄소소재 전시회 「Carbon Korea 2023」 개최 △1차관, 베트남 중앙경제위원장 면담 △1차관, 미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 면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 본격 가동 △2023 통상현안세미나 개최 △민관 합동 바이오카라반, 광주 소재 바이오기업 현장 지원 25일(수) △산업부 1차관 10:50 기계 유공...
    2023-10-22 08:57
  • 중국 주택 가격, 1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
    중국 주택 가격, 1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은 9월 국가 보조금을 받는 주택을 제외한 70개 도시 신규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3% 하락했다고 밝혔다. 낙폭은 지난해 10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컸다. 기존 주택 가격은 0.48% 하락했다. 2014년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전월과 같은 규모다. 전날 발표된 국내총생산(GDP)에서도 3분기 부동산 산업 생산량은 2.7% 감소한...
    2023-10-19 16:28
  • SK쉴더스,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 광명역점 개소…“민간기업 최다”
    SK쉴더스,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 광명역점 개소…“민간기업 최다”
    돕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라이프 케어 플랫폼 기업 SK쉴더스가 청각장애인 네일케어 매장 ‘섬섬옥수’ 광명역점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섬섬옥수는 한국철도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구직활동이 어려운 여성 청각장애인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이다. SK쉴더스는 지난 2021년 민간기업...
    2023-10-19 13:27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문체부, 국방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한 단체의 본부장은 회계직원과 공모해 강사료, 물품·용역대금 등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 10억5700만 원을 횡령했다. 횡령액 일부를 승마용 말 구입비, 유학비 등에 쓰기도 했다. 외교부, 여가부, 환경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한 4개 비영리단체 대표 등은 퇴직하거나 근무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2023-10-18 05:00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문체부는 지난 2021년 민간보조사업 중 '세계 포럼 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외동포 협력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E를 간접 보조 사업자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사업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 사업자를 선정해야 했지만, 해당 사업의 시행 기관으로 E 단체가 명시된 서면질의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공모 없이 보조사업자를 E로 정했다. 아울러...
    2023-10-17 17:06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이번 감사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수행한 보조사업의 선정, 보조금의 교부·집행, 소관청 관리·감독 등 단계별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횡령 등 회계 부정에 중점을 뒀다. 감사 결과,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이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된 10개 단체의...
    2023-10-17 16:12
  • 중기 10곳 중 8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모른다”…지원정책 필요
    중기 10곳 중 8곳 “탄소국경조정제도 모른다”…지원정책 필요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EU CBAM 시범도입으로 시작된 탄소중립 청구서는 개별기업이 아닌 공급망 전체에 발행된 것’이라며 “민간은 대·중기 상생사업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탄소중립 역량을 제고해야 하고, 정부는 CBAM 진행경과를 면밀히 살펴 우리기업의 피해가 없도록 2026년 제도 본도입 이전까지 EU당국과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고...
    2023-10-12 12:00
  •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정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ㆍ인센티브 확대 [종합]
    할당하는 보조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루키리그 출자 비율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리보수 기준도 개선한다.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채가 확대되는 경우 투자결정의 합리성 등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인 관리보수 삭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사업확장이나 자금유치 과정에서 자본잠식에 머무르게...
    2023-10-05 16:15
  •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모태펀드 루키리그 개편·인센티브 확대...한국벤처투자엔 책무구조도 도입
    할당하는 보조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루키리그 출자 비율이 일관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관리보수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 상장 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채가 확대되는 경우 투자결정의 합리성 등을 따지지 않고 획일적인 관리보수 삭감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스타트업의 경우 초기 사업확장이나 자금유치 과정에서 자본잠식에...
    2023-10-0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9)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2:00 경제단체 방문(중기중앙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5:00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협약식(코트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석간) △경제단체 소통 첫 행보로 중기중앙회 방문 △민간 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본격 착수 △2023년 희망이음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23-09-24 08:57
  • 윤곽 나온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연내 법인 설립 목표
    윤곽 나온 부산 디지털자산 거래소…연내 법인 설립 목표
    선정된 민간 거래소는 ‘부산시 디지털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이 된다.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거래소에 대한 지원을 수행한다. 부산시는 △거래소 부지 및 입지 지원 △투자보조금 지원 △제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예정이다. 다만, 부산시가 거래소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관리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거래소가...
    2023-09-21 16:31
  • 빙그레, 환경부 공모 ‘자원순환·탄소중립 생활 실천 보조사업’ 선정
    빙그레, 환경부 공모 ‘자원순환·탄소중립 생활 실천 보조사업’ 선정
    빙그레는 환경부가 주최한 ‘2023년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민간보조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환경부는 자원순환 인식 제고와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다회용 컵 사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관의 신청을 받았다. 빙그레는 조직 문화와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활성화고 자원순환 실천 문화를 확산한다는...
    2023-09-21 16:04
  • 성동구 “서울숲에서 ‘소셜벤처 엑스포’ 만나보세요”
    성동구 “서울숲에서 ‘소셜벤처 엑스포’ 만나보세요”
    구는 수상한 기업에 총 1억 원 상당의 사업개발비를 시상하고, 이들 기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특히 전국 70여 개 소셜벤처 기업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팝업스토어 형식으로 판매하는 ‘전국 소셜벤처 팝업스토어’는 민간 최대 사회적 가치 플랫폼인 SOVAC(Social Value Connect)과 함께 운영한다. 현장판매는 물론 11번가 SOVAC...
    2023-09-14 10:44
  • “출연연은 버티겠지만”…아웃소싱 中企 도미노 위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출연연은 버티겠지만”…아웃소싱 中企 도미노 위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그동안 정부 보조금으로 사업을 영위해온 일부 중소기업들은 당장 약속된 예산이 사라지면서 벼락 끝에 내몰렸다.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R&D 예산에 대해 지원을 약속해놓고 갑자기 지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부 사업자들은 거리에 내몰리게 됐다”며 “도미노처럼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중소기업 등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온...
    2023-09-14 05:00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대통령실이 6월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B 단체는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다른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중복 선정하고 창업 지원경비 16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 C 청년지원센터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창업을...
    2023-09-11 17:00
  • 포스코인터, 美 텍사스서 6억톤 규모 CCS 사업 나서
    포스코인터, 美 텍사스서 6억톤 규모 CCS 사업 나서
    육상 CCS 사업의 경우 민간 소유지로 파이프 라인이 통과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번 사업은 정부 소유의 해상에서 진행되기에 수월할 전망이다. 미국은 지난해 제정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CCS를 활용해 탄소를 감축하는 기업에 톤당 최대 85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제도적으로 CCS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
    2023-09-06 09:27
  •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플라자] 내년도 R&D 예산서 놓친 점
    지방행정 예산은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포퓰리즘 사업으로 급증해 왔다. 이는 역으로 지방 자립도 악화를 반영한다. 그 해소책은 세원의 대폭적인 이양과 동시에 교부금과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야 지자체의 능력을 키우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지방 행정가를 발탁할 수 있다. 세 번째는...
    2023-09-06 05:00
  •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 "사회적 논란 단체 지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임원 해임 요구"
    행안부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화운동 기념행사 등 사업을 민간단체들과 공동주최하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행사 주최 단체를 신중히 선정하지 않았다"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6·10항쟁 기념식 등 국가적 행사에서 지원 취지와 무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기념식 취지가 왜곡되는 논란이 초래됐다...
    2023-09-05 19:24
  •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오정근 칼럼] 다시 ‘문제는 경제’다
    주요 사업장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경우가 속출해 주택착공이 전년에 비해 반토막 나고 있다. 착공 급감으로 3년 후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올 1~7월 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해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가 전망되고 있어 재정지출도 여의치 않다. 수출·민간소비·설비투자·건설투자·재정지출 어느 한 부문 성한...
    2023-09-05 05:00
  •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해외 전시회 사업 지원 기업 수와 규모도 늘린다. 기업 수는 올해 5478개에서 내년 5646개로, 기업 당 지원액은 1260만 원에서 1510만 원으로 확대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유턴기업에 대해선 투자 보조금을 현행 29%에서 최대 50%로 늘린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을 보강한다. 중장기적 지원책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2023-09-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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