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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질러 3남매 숨지게 한 20대 엄마 징역 20년 확정

이어 "화재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애초 경찰이 3남매가 잠자던 작은방 바깥쪽에서 시작된 실화로 보고 중과실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9-04-26 12:00
숀, 4월 1일 입대…군 복무 중에도 곡 발매 예고 “절 기억해주세요”

그동안 숀은 군 미필자로 해외 공연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숀은 “내년 11월, 제대 후 군필자의 신분으로 해외에서 제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싶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작업해놓은 곡들이 복무 중에도 발매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그 음악들을 들으시며 절 기억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2019-03-25 20:51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신중 보단 행동이 앞선 장관 인사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는 군 미필인 장남의 이중국적 문제가 불거진 데 이어 배우자가 개각 발표를 전후해 종합소득세 2430만원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개각 발표 직전에 딸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증여한 뒤 월세를 내며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2019-03-18 06:00
군 미필 남성 국가배상액 산정 개선 추진

정부가 군 미필 남성의 국가배상액 산정 실무 개선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군 미필 남성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어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군복무기간 동안 얻을 수 있는 실제 소득인 봉급을 배상액에 반영하도록 배상 실무를 개선하려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군 미필 남성이 공무원의 위법행위, 영조물의 하자 등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2019-03-10 09:00
최태원 SK 회장ㆍ동거인에 악플단 누리꾼, 1심 집행유예

재판부는 “댓글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하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풍문을 전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하지만,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별다른 확인 없이 댓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인격권이 회복 불가능하게 침해됐다”며 “피해자가 지금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19-01-10 16:21
‘도도맘 염문설’이 부른 먹구름, 지위 박탈 위기에 처한 변호사

이날 재판부는 김씨 남편의 허락이 있었다고 생각했다는 강변호사의 주장을 수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과 2일 전 김씨 남편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멈출 권한을 받지 않은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18-10-24 17:49
KBO "선 감독 판공비 2000만원"…손혜원 '무제한' 의혹 틀렸다

한편, 일각에서는 손혜원 의원이 국감 이후 선동렬 감독에 대한 부적절한 질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이 선 감독의 연봉 및 근무환경을 문제삼은 건 초점을 벗어난 지적이라는 것. 무엇보다 야구팬들의 화두인 국가대표 선수 선발과 병역 미필자 간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8-10-12 09:34
선동열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 청탁?…감독이라면 최근 컨디션 좋은 선수 써야"

선동열 감독은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반 증인으로 참석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선발 과정에 청탁은 없었으며 병역 미필 여부가 선수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선동열 감독은 불명확한 기준으로 대표팀을 꾸렸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경찰야구단과 상무에서 대체복무할...

2018-10-10 16:13
해경, 연휴에 몰릴 동해안 낚시객 위반행위 단속한다

단속 기간은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로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질서 위반, 영업구역 및 시간 위반, 음주 운항 및 선내 음주 행위, 항 내 과속 운항, 불법 증ㆍ개축 및 안전검사 미필 등 낚시 어선 5대 안전위반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경비 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항공단 간 정보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2018-09-23 14:40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현우♥표예진 열애 인정·고원희 이하율 결별·판빙빙 미국 망명설·오지환 군면제 논란 등

한국 야구 대표팀은 대회 직전 부상 선수 4명을 교체하는 진통을 겪었고, 병역 미필 선수 중 오지환과 박해민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오지환은 경찰청과 상무 야구단 입단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을 병역 혜택의 기회로 악용하려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경기에서도 활약이 다소 미미해 굳이 논란을 감수하고 오지환을 선발했어야 했느냐는...

2018-09-03 15:23
[2018 아시안게임] 금메달에도 웃지 못한 오지환, 팬들 격려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한국 야구 대표팀은 대회 직전 부상 선수 4명을 교체하는 진통을 겪었고, 병역 미필 선수 중 오지환과 박해민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오지환은 경찰청과 상무 야구단 입단을 스스로 포기하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을 병역 혜택의 기회로 악용하려 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경기에서도 활약이 다소 미미해 굳이 논란을 감수하고 오지환을 선발했어야 했느냐는...

2018-09-03 14:02
[2018 아시안게임] 한국, 야구 결승서 일본 꺾고 3회 연속 금메달…'양현종 호투+박병호 홈런포' 빛났다

한국은 대회 전부터 선수 선발 과정에서 '병역 미필자 배려'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다. 게다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B조 대만과의 첫 경기에서 패하며 굴욕을 당했다. 한국은 프로 선수들로 구성된 데 반해 대만을 비롯해 일본 등은 아마추어 선수들로 구성했기 때문. 이 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슈퍼라운드에서 일본과 중국을 꺾고...

2018-09-01 21:07
檢 "주식 고가 매도는 미필적 고의" vs 신격호 측 "회계법인 따른 것"

검찰은 5개 비상장회사 주식을 3개 계열사에 고가에 팔아넘겨 각 계열사에 94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 "신 총괄회장의 '고가 주식 매도'는 미필적 고의로 봐야 한다"며 "당시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대금을 부풀려 팔았는데 신 총괄회장이 이를 사전에 알았다면 계열사에 손해가 간다는 것도 미필적으로 인지했다고 보는 것이...

2018-07-26 08:02
황의조·조현우·손흥민 '2018 아시안게임' 와일드카드, 병역 혜택 '초관심'…'김학범호' 20인 명단은?

미필자인 이들이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다면 군 면제 혜택을 받는다. 이 밖에 유력 후보였던 이승우(헬라스 베로나), 황희찬(잘츠부르크), 김민재(전북) 등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대표팀은 31일 파주에 소집돼 훈련을 시작하며 다음달 9일 국내에서 이라크 U-23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 후 10일 출국한다. 한국은 당초 아시안게임 조별리그에서...

2018-07-16 11:01
윤두준, 출국 불허로 해외 일정 취소 '무슨 일?'…병역법 개정안 보니

한편 병무청은 지난달 29일 병역미필자들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은 25세~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 없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내 1회, 최장 2년으로 범위가 줄어들었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2018-06-08 09:16
'5세 아이 상습폭행ㆍ실명' 친모 내연남 징역 18년 확정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학대행위 자체가 살인에 버금간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씨의 폭행으로 A군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었고, 아이의 심각한 상태를 인식했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은 미필적인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살인미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다만 1심의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만큼 양형을 유지했다.

2018-05-15 15:30
'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징역 13년..."공모아닌 방조 감형"

이어 "박 양은 김 양이 보내는 메시지에 '그럼 저 중에서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등으로 대답했다"며 "실제 살인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등 박 양이 김 양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양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8-04-30 16:45
'정운호 게이트' 김수천 판사 파기환송심서 징역 5년

그러면서 “(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성을) 미필적으로 숙지한 것으로 봐 뇌물수수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항소심은 1000만 원 수수 부분을 알선수재만 해당한다며 유죄로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알선수재와 뇌물 수수 모두 해당한다고 봤다"며 "두 죄의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으로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2018-03-23 11:14
'80억대 횡령ㆍ배임' 넥센 이장석 구단주 징역 4년...법정구속

재판부는 “이 대표 등이 투자 계약을 할 때 회사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미필적으로 계약해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회사 자금을 반출하는 회계 과정상 액수나 경위가 합리적이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회사 자금을 반출한 것이 스폰서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가 반출한 회삿돈의...

2018-02-02 11:06
LPG 용기 색상 ‘짙은 회색→밝은 회색’으로 변경

LPG 용기 색상 변경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 소형 저장탱크 보급 등으로 LPG 용기의 사용이 감소함에 따라, 용기 방치와 안전검사 미필 용기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인 안전관리 차원에서 추진한다. 현재 제조 후 20년 이상 용기는 2년마다, 20년 미만 용기는 5년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용기는 5년 내 안전검사 후 모두 ‘밝은...

2017-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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