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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옵티머스 사기 연루' 스킨앤스킨 전 대표 1심 징역 5년
    횡령의 의사가 없었고 이체확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품 계약이 허위이고, 위조된 이체확인서가 제시됐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이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와 형 이모 회장 등과 함께 횡령에 가담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1-04-16 15:05
  •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그러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식약처가 누드마우스 시험결과를 심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식약처가 허위 자료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신중한 판단을 했다기 보다는...
    2021-02-19 14:56
  • [경제레시피] “여권 재발급, 구청 대신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경제레시피] “여권 재발급, 구청 대신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외교부, 2020년 12월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시행국내 248개 여권 사무대행기관·해외 176개 재외공관에서 수령 가능미성년자·병역미필자·생애 첫 전자여권 신청자는 온라인 접수 불가여권용 사진 등록 필수…6개월 내 촬영한 300dpi 해상도 사진 준비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2021-01-27 06:00
  • 김경록 측 "정경심에 인간적 배신감"…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김경록 측 "정경심에 인간적 배신감"…검찰, 징역 10개월 구형
    이어 "동양대 PC 반출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이는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범행이라기보다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우발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라며 "오래 정 교수를 알고 지냈고 갑작스러운 지시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관계를 영구적으로 단절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2020-12-16 13:47
  •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심 집유…재판부 "5ㆍ18 헬기 사격 있었다"
    재판부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피고인의 지위, 5·18 기간 피고인의 행위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헬기 사격이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씨 측은 목격자 수가 적고 공격형인 500MD 헬기의 1분당 발사 속도로 볼 때 소량 기총소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끊어...
    2020-11-30 16:27
  • 서울시, 자치구별 제각각 자동차과태료정보 통합
    서울시, 자치구별 제각각 자동차과태료정보 통합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주정차 위반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위반 △녹색교통지역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세 체납 △의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말한다. 기존에는 단속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기관에 금액을 조회해 납부했다. 이제는 한 번에 통합ㆍ조회해 바로 낼 수...
    2020-11-12 11:15
  •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징역 7년 확정
    1심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 전 의장에 대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를 유죄로...
    2020-10-22 12:00
  • 여성 징병제 찬성 52.8%…국민 10명 중 6명, '모병제' 찬성
    여성 징병제 찬성 52.8%…국민 10명 중 6명, '모병제' 찬성
    여성 징병제 도입 '찬성'은 남성(66.3%), 보수성향(56.5%), 군필·수행중(66.7%)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는 여성(45.6%), 미필·해당없음(43.4%)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모병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61.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8.8%에 그쳤다. 모병제 도입 '찬성' 의견은 30대(68.3%)와 40대(68.9%)에서...
    2020-10-19 13:25
  • "코로나19 불안심리 이용 허위ㆍ과대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 가장 많아"
    "코로나19 불안심리 이용 허위ㆍ과대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 가장 많아"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광고(110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19건) △소비자기만 광고(14건) △기타(5건) 거짓·과장 및 자율심의 미필 등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홍삼, 생강차,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례가 있고, ‘면역기능 강화’, ‘항산화 효과’, ‘피로회복’ 등...
    2020-10-04 09:23
  • [2020 청년정책] 청년키움희망통장, 목돈 마련의 꿈 도와드려요…지원자격부터 절차까지!
    [2020 청년정책] 청년키움희망통장, 목돈 마련의 꿈 도와드려요…지원자격부터 절차까지!
    가입 중인 가구의 경우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하는데요. 군 미필자는 신청 시 가입 기간 5년, 가입 후 적립중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적립중지는 3회에 한해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2020-07-15 15:39
  • '시장직 유지할까'…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오늘 대법원 선고
    '시장직 유지할까'… 은수미 '정치자금법 위반', 오늘 대법원 선고
    다만 은수미 시장이 최 씨의 급여와 차량 대여비를 코마트레이드가 부담한다고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차량을 이용한 경위에 비춰보면 그것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에 따라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
    2020-07-09 10:24
  •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대법 “영국 주재 공사 성 추문 의혹 제기, 명예훼손 아냐…2심 다시”
    1심은 일부 내용에 대해 “허위라고 인식했거나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되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사신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다만 여기자 성추행 부분은 관련 기사가 있고 B 씨가 감봉 징계를 받은 점에 비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공사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여성을 희롱했다’고 적은...
    2020-06-25 12:27
  • 정부, 유해화학물질 검출 어린이 제품 70만점 적발…국내 반입 사전 차단
    정부, 유해화학물질 검출 어린이 제품 70만점 적발…국내 반입 사전 차단
    적발된 유형은 KC인증 미필, 허위표시 및 표시사항위반이 전체 적발의 98.0%를 차지했다. 적발된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살펴보면 학용품이 50만 점(39개 모델)으로 가장 많았으며, 완구 17만 점(99개 모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1만 점(8개 모델) 순이었다. 적발된 학용품 중 환경 호로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 허용치보다 40배, 200배 높게 검출된...
    2020-06-14 11:00
  •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아내 살해’ 유승현 전 김포시의장 2심 징역 7년…1심보다 감형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오후...
    2020-06-03 11:24
  •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서울시, 시영주차장 입차하면 자동단속 된다
    “과태료 체납차량 꼼짝마”…서울시, 시영주차장 입차하면 자동단속 된다
    적발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불법주정차 및 전용차로(버스, 자전거, 대중교통 지구 등) 위반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차량이다. ‘모바일 자동통보시스템’은 기존 서울시 현장 단속요원들이 쓰던 통합영치앱에 자동통보 기능을 추가한 시스템이다. 공영주차장...
    2020-05-27 11:15
  • 훈련 중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1심서 벌금 300만 원
    훈련 중 후배 바지 벗긴 쇼트트랙 임효준, 1심서 벌금 300만 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건 당시 장난을 치려는 의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020-05-07 18:22
  • ‘비투비’ 임현식 입대, 멤버 육성재와 같은 날 입소…“멋진 남자로 돌아올 것”
    ‘비투비’ 임현식 입대, 멤버 육성재와 같은 날 입소…“멋진 남자로 돌아올 것”
    미필인 멤버로는 정일훈, 프니엘이 있다. 임현식의 입대 소식을 접한 팬들은 “육성재와 동반 입대냐”, “조심히 잘 다녀와”, “기다릴게”, “비투비 완전체만 기다려”라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한편 임현식은 1992년생으로 올해 나이 29세다. 같은 날 입대하는 육성재는 1995년생으로 올해 나이 26세다. 두 사람은 본인의 요청대로 시간과 장소를 밝히지 않고...
    2020-05-06 19:46
  • [단독] ‘경쟁사 비방 혐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무죄 확정
    [단독] ‘경쟁사 비방 혐의’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 무죄 확정
    1심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동시에 그 업무를 방해했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역시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일부 표현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했고, 허위사실...
    2020-04-24 05:00
  • 21대 국회, 3분의 1이 전과기록 보유
    21대 국회, 3분의 1이 전과기록 보유
    이어 민주당 박정(360억3600만 원), 통합당 김은혜(211억9500만 원), 통합당 성일종(209억9200만 원), 통합당 백종헌(198억3700만 원) 의원 등이 뒤를 이었다. 남성 국회의원 243명 가운데 군 복무를 마친 이는 195명(80.2%)이었고, 병역 미필은 44명(18.1%)이었다. 탈북자 출신인 통합당 태구민(서울 강남갑) 의원은 ‘병적 기록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됐다.
    2020-04-16 21:10
  • [21대 총선 후보자] 민생당 비례대표 명단 확정…1번 정혜선·14번 손학규 '4명 사퇴'
    [21대 총선 후보자] 민생당 비례대표 명단 확정…1번 정혜선·14번 손학규 '4명 사퇴'
    병역미필, 54만 원(소득 54만 원), 사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위반 등 2건 △고연호(56·여·정당인) = 10억540만 원, 해당없음, 414만 원(소득 4만 원·재산 410만 원), 전과기록 없음 △문정선(51·여·정당인) = 1억1558만 원, 해당없음, 8만 원(소득 8만 원),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2건 △손학규(72·남·정당인) = 4억8956만 원...
    2020-03-30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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