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은 다른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약 4200만 원을 합의 없이 미지급한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B 씨에 대해서는 A 씨와 ‘퇴직금 연장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면서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퇴직금의 지급’ 또는 ‘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중 적어도 하나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둘 중 어느 하나도 이행하지...
배우 서효림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정산금 미지급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26일 서효림 소속사 이뉴어엔터테인먼트는 서효림이 전 소속사였던 마지끄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미지급 정산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더 이상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 A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직원들 "미지급 수당 지급하라" 소송사측 "기관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냐"…법원 "통상임금 해당"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는 무대기술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2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7민사단독 박창우 판사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무대기술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A...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에 ‘네이처셀 닥터쥬크르 광고 영상 제작’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5207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트리니티마케팅컴퍼니는 용역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부과받고, 그 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현재까지도 지급명령을...
단, 면접 불참이나 취업 거부는 구직급여 미지급 사유가 되므로, 현실적으로 합격이 어려운 기업에만 지원하는 게 좋다.
구직급여 수급자들이 부도덕하단 말이 아니다. 제도가 이렇게 악용될 수 있단 얘기다. 실제 제도 허점을 이용한 부정수급 사례도 많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1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만 무려 606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테라젠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라젠테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 7월~2019년 9월 테라젠테크는 수급사업자에 제조위탁한 디스플레이 장비 등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
이날 아스트는 공시를 통해 제11회사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풋옵션)청구와 채무이행 자금 부족으로 원금 375억 원, 이자 약 12억4000만 원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필옵틱스는 29.86%(6600원) 하락한 1만5500원을 기록했다.
이날 필옵틱스 자회사인 필에너지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필에너지 상장을 앞두고 모회사...
2020년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옛 현대중공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했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미지급 대금 약 4억5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시정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불복한 HD현대중공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분할 전 회사의 하도급 대금...
자본 여력이 취약할수록 일시적인 실적악화에도 배당미지급 우려가 높아 자금조달이 어려워질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흥국생명은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채권 시장의 유동성 경색으로 신종자본증권 콜옵션 미이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적으로 후순위채 성격을 갖고 있어 부실 위험이...
앞서 송지효는 지난 4월 정산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우쥬록스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맺은 지 6개월 만이다.
이후 송지효는 지난 5월 우쥬록스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횡령 금액은 12억 원으로, 이중 송지효에 대한 미정산금은 9억8400만 원이다.
우쥬록스 직원들 역시 고용노동청에...
여기에 현재 공사비 미지급으로 중단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도 다시 가동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사회기반시설을 조설하는 사업으로 약 14조4000억 원 규모다.
국내 건설사들도 정부와 손잡고 나머지 대규모 수주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우건설은 사우디 네옴시티 고속철도 터널 공사와 미래형 복합 산업 단지 옥사곤...
‘양육비 미지급’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에 판단에서다.
인천지법(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은 27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두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대신헤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파산선고 결정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거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도산 상태일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과 사업장의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이 존재할 경우...
최근 구혜선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채널 등 미지급 출연료 1억 700여 만원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에 구혜선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HB엔터테인먼트 역시 “혜선은 수년간 다양한 허위 사실로 당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다”라며 법적 절차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구혜선은 2018년 전 남편 안재현이...
시공을 맡았던 한화 건설부문은 발주처인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NIC)의 기성금 미지급 등의 문제로 지난해 10월 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양국은 1월 사업재개 합의문(MOA)에 서명하고 재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지만, 이라크 측의 자금 조달 문제로 여전히 늦어지고 있다.
다우드 알 그라이리 이라크 무역부 장관은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은 공사비 지불 방식이나...
회사 측은 구혜선이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며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출연료 미지급이라거나 갑질 횡포와는 전혀 관계없다. 더 이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묵과할 수 없으므로 구혜선 씨의 모든 허위 사실 공표 및 허위 보도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최근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 안재현(36)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또한, 16일 KBL 측에서 선수들에게 설명한 미지급 임금 지급, 선수생활 보호, 인수 기업 유치에 대한 대책이 신속하고 성의 있게 진행돼 선수들의 피해 회복과 추가 피해 방지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체부는 이번 일로 선수들 피해를 최소화하고 남자 프로농구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찾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