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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한-미 FTA 협정문에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새로운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정명호 국회 기획재정위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사실상 영향을 받는 건 수입차가 대다수일 것”이라며 “상대국이 실제적인 차별로 인식할 수 있어 통상마찰이 유발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법망에 구멍이 많아 법인차를 탈세에 악용하는 일이...

2022-01-17 19:00
최종현학술원, 워싱턴서 '태평양 안보ㆍ경제 질서 조망' 포럼 개최

미국 측에서는 척 헤이글 전(前) 국방장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장관, 웬디 커틀러 전 한미 FTA 수석대표, 댄 포노만 전 에너지부장관,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비롯해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존 아이켄베리 프린스턴대 석좌교수, 스탠리 휘팅엄 뉴욕주립대 석좌교수(2019년...

2021-11-29 15:14
미국, EU 이어 일본과도 철강관세 완화 움직임...한국은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전날 미·일 양국은 공동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부과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회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이 일본과 영국에 부과한 관세와 관련해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다음 주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2021-11-14 15:49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한-미-일 경제계의 정례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을 출범시키자"고 제안했다. 이광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군사동맹에서 시작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무역동맹으로 진화한 한미동맹이 글로벌 기술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현재에는 기술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표준화...

2021-11-09 09:00
미·중 대립에…"미국 CPTPP 가입 예상보다 빠를 수도”

이미 FTA 체결했으므로 한국이 CPTPP 가입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미국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통상보다는 국내 현안에 중점을 두고 있어 임기 내 CPTPP 가입은 어렵다는 전망이 있지만, 미·중 갈등이 지속한다면 미국이 동맹국과의 경제협력을 도모할 때가 곧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CPTPP 가입은 미국이 아태지역...

2021-04-28 07:30
"냉각기 수출하려는데 냉매 빼라고?"…매년 3000건씩 쌓이는 무역기술장벽

대한상의는 “미·중 무역분쟁이나 보호무역주의의 대두로 우리 기업들은 신흥국 등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하지만, 주요 수출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수출장벽마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건강과 안전 관련 규제가 많았던 만큼 정부가 무역기술규제 대응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라고 평가했다. 강화하는 무역기술장벽 대부분...

2021-03-21 12:00
[중국은 지금] 中 ‘숨 가쁜 다자외교’ 속내와 한국의 대응은

둘째, 정체된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하고자 한다. 동남아 국가와 한중일을 엮는 RCEP 체결을 통해 중국은 더욱 자신감을 가지며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고자 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향후 중국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자 미국 기술패권에 대응할 수 있는 지렛대 역할로 생각하고 있다. 셋째,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이슈의 이해당사자임을 강조하고, 사드...

2020-12-01 18: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24~25) 개최 △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업을 혁신하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방설명회 개최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다자개발은행(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 25일(수) △산업부 차관 10:00 2020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코엑스) △2020년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석간) △제7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석간)...

2020-11-22 09:12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미 비준 시 우리나라가 '노동 인권 후진국'이란 오명을 얻는 것에 끝나지 않고 유럽연합(EU) 간 무역 마찰이 발생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EU는 한국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에 규정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을 위한 전문가 패널 소집을...

2020-07-07 10:00
전경련 "韓 작년 3분기 누적 수출액 480조원…전년比 9.8%↓"

또 엄 상무는 “최대 경쟁국 일본이 지난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 미ㆍ일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대외통상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도 수출활용률 55%에 그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품양허 개정, 진행 중인 러시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 양자 FTA 협상 진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0-02-17 11:00
한국, 예비 IUU 지정 4개월 만에 해제

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수부 합동으로 USTR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환경협의'를 서울에서 개최해 불법어업 근절 노력을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 해양대기청 및 국무부 당국자와 양자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이후 미국은 개정된 원양산업발전법이 불법어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2020-01-22 17:53
[사설] 지지부진 한·중·일 FTA, 실질 협상 속도내야

한·중·일 FTA는 공통 관심사로 2000년대 초반부터 민간을 중심으로 체결 필요성이 강조됐고, 2012년부터 협상이 개시됐으나 그동안 진전이 없었다. 서로 다른 산업구조로 인해 민감한 쟁점이 많고, 상품과 농수산물 시장개방, 서비스 자유화 등에 대한 3국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던 탓이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3국 FTA에 가장 적극적으로...

2019-12-24 05:00
일본, 미일무역협정 의회 비준 끝나…내년 1월 발효

주로 FTA보다 EPA 형태를 선호한다. 일본은 EPA 협상 추진이 통상전략 기둥으로 자리 잡은 2002년 싱가포르와 첫 EPA를 발효시켰다. 그 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인도 등과도 EP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유럽연합(EU)과의 EPA도 실현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미·일 양국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약 30%를 차지한다. TPP 일본과...

2019-12-04 16:33
무협 ‘2020 통상환경 국제 콘퍼런스’ 개최…"내년 무역시장 불확실성 산더미"

취한다면 미·중 갈등이 완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ㆍ중 경제전쟁과 한일 통상마찰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WTO 분쟁해결 체제의 위기까지 겹쳐 한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서 “WTO 체제의 재건과 새로운 FTA 전략을 통해 대외 통상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츠요시...

2019-12-02 11:00
[W_인터뷰] "가정의 희생으로 얻은 시간,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었다"

4일 한국 최초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자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됐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구축되는 새로운 통상질서 속에서 안정적인 교역ㆍ투자 기반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어갈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 한국 통상에 한 획을 그은 역사적인 순간의 중심에 한 여성...

2019-11-13 13:59
[FTA 강국 코리아] ‘경제영토’ 확장으로 보호무역 벽 넘어 시장 다변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수의 FTA들을 순차적으로 체결해 우리나라의 세계경제영토를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FTA 네트워크, 미·중 무역분쟁 속 안전판 역할 톡톡=우리나라의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세계 경제의 교역 위축이 심화하고...

2019-10-03 15:20
미일 정상, 반쪽짜리 무역합의에 자화자찬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밀, 치즈, 옥수수, 와인 등이 관세 철폐나 인하 대상이 됐다. 이미 52억 달러어치 농산물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상황이어서 일본에 수출되는 미국산 농산물의 90%가 혜택을 보게 된다. 반대급부로 미국은 녹차 등 일본산 농산물의 관세 인하는 물론 공산품에 대해서도 일부 기계와 자전거 등의 관세를 줄이기로 했다. 다만 일본은 그토록...

2019-09-26 15:07
"미ㆍ일 FTA 체결하면 한국 경제 어려움 가중될 수 있어"

미일 자유무역협정(FTA)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일 FTA 체결 시 한국의 총 생산 및 무역수지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수출 산업에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6일 ‘미일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4월부터 무역협상을 진행해온 미일 양국이...

2019-09-16 14:37
산업부, '미국 자동차 232조' 결정시한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

회의를 주재한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 무역협상 등 대외환경이 불확실한 가운데, 수출 감소까지 맞물려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미국 자동차 232조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여부는 다음 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미국...

2019-05-09 11:24
미·일, 15일부터 새 무역협상...‘환율조항’ 쟁점 부상

이번 협상에서 일본은 자동차와 농산품 등 물품으로 한정된 무역협정(TAG)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서비스와 세관 절차 등 서비스까지 포함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주목되는 건 환율 문제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관련 회의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미일 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2019-04-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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