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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정부, 외환법 전면 개편한다…외환거래 사전신고 의무 폐지
    기존 법이 사전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사항을 열거했다면, 새로운 외환법은 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식이다. 아울러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서 개별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증권사 등은 환전·송금 업무에 제한이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등에 규정된 금융기관들의 외국환업무는 허용하면서...
    2022-07-05 15:5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하반기 달라지는 것] 8월부터 '농지원부→농지대장' 변경…모든 농지 의무 작성
    임대차·시설 설치 시 60일 이내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 부과지자체 농지위 심사 의무화…농지 취득 심사 강화 올해 8월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된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 시설 설치 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2022-06-30 10:31
  •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반려동물 꼭 등록하세요"…서울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2022-06-28 11:15
  •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전월세 신고제 1년 유예에도 ‘꼼수 매물’ 여전…"소급 적용 두려워"
    임대차 계약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는 내년 6월부터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인 만큼, 아직 대다수 국민이 계약 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 5월 31일 계도기간 종료 후 정부가...
    2022-05-30 17:00
  •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한다"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한다"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 4~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제 운영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체 122만3000건의 임대차 계약이 신고됐다. 지난해 6월 6만8000건→9월 10만4000건→12월 13만4000건→올해 3월 17만3000건 등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신규계약은 96만8000건(79%), 갱신계약은 25만4000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 중...
    2022-05-26 11:00
  • 정부,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정부,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불법 자동차는 대포차, 무단방치ㆍ무등록ㆍ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ㆍ의무보험 미가입ㆍ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와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더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말소된...
    2022-05-19 11:00
  •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정부,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할 듯
    하지만 정부는 이달 말까지 1년간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신고제 시행 이후 전월세 신고 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거래 건수에 비해서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은...
    2022-05-18 09:18
  • 해외 여행 시작에 가축전염병 우려 커져…농축산물 반입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해외 여행 시작에 가축전염병 우려 커져…농축산물 반입 미신고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코로나19 완화 조치로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농축산물 불법 반입을 막기 위한 검역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국제선 항공편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공항과...
    2022-05-17 15:01
  • 민주당, 정호영ㆍ원희룡 고발키로…"불법혐의 법적 책임 물어야"
    민주당, 정호영ㆍ원희룡 고발키로…"불법혐의 법적 책임 물어야"
    이어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병역비리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국유재산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자료 미제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의 혐의"라며 "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등봉 개발 특혜와 업무추진비 의혹 등의 사안을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5-09 16:20
  •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성희롱 의혹' 최강욱 의원, 윤리심판원으로…"2차 가해 여부까지 조사"
    정호영ㆍ원희룡 장관 후보자 고발 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자녀 의대 편입 그리고 병역비리 의혹, 위장전입, 농지법 위반, 임대사업 미신고, 의료재산법 위반, 업무상 배임, 국가공무원법 위반, 국회 위증, 자료 미제출, 그리고 자녀 입시 관련한 공무원 행동지침 위반 등이 (고발 내용이) 될 것"이라며 "원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특혜, 업무...
    2022-05-09 13:35
  •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수사 본격화…양경수 등 출석요구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수사 본격화…양경수 등 출석요구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경찰 추산 4000여명(주최 측 추산 6000여명) 규모의 미신고 집회를 진행했다. 17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집회·시위 참가자는 최대 299명으로 제한된다.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농어민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약...
    2022-04-16 10:28
  • MC몽, 7만 달러 신고 없이 출국하려다 적발…“무지함으로 인한 실수” 사과
    MC몽, 7만 달러 신고 없이 출국하려다 적발…“무지함으로 인한 실수” 사과
    MC몽은 “3주 전 4명의 스탭과 미국 현지 스탭 포함 총 10명의 다큐를 찍기 위한 스탭 경비 7만불을 들고 입 하려 했다”라며 “그 과정에 실수로 미화 7만불을 미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에서 개인적인 환전 기록까지 내면서 영수증을 보여드렸으나 다시 신고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다. 저의 실수로 늦어버린 상태였다”라며 “혼자 힘으로...
    2022-04-13 21:17
  • '2400억대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2400억대 배임'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징역 5년 확정
    1심은 총 21개 혐의 중 미신고 해외펀드투자 자본거래, 자녀 유학자금과 급여 1억여 원 횡령 등 3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베벌리 힐스 고급주택 증여세 8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 4개 혐의를 추가로 유죄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M&A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는 1·2심 모두 무죄...
    2022-03-31 17:35
  •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둘러야"…5월 계도 기간 종료
    "주택 전·월세 계약 신고 서둘러야"…5월 계도 기간 종료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건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 이후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겐 중개사무소를 통해 신고의무를 안내했다"며 "앞으로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신고의무를 안내하고자 한다...
    2022-03-16 11:15
  • 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무역협회, 국외 단체와 공동 우려 성명
    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무역협회, 국외 단체와 공동 우려 성명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미신고 시 매출액의 1~10%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특히 법률안의 직권조사 조항에는 외국기업이 인수ㆍ합병 및 정부조달에 참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보조금 혜택으로 인해 경쟁 왜곡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상황에 EU 당국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권한 남용이 우려된다. 조빛나 무역협회...
    2022-02-16 08:47
  • 중앙환경단속반, 지난해 200개 사업장 위반행위 278건 적발
    중앙환경단속반, 지난해 200개 사업장 위반행위 278건 적발
    수질(폐수) 분야에서는 폐수 방류 유량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폐수방지시설 증설 후 미신고한 사업장 등 41건이,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기물을 불법 보관하거나 불법 소각한 사업장,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을 미보고한 사업장 등 22건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200개 사업장에 대해 경기도, 경북, 부산시 등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2022-01-19 17:11
  • 여의도공원서 민중총궐기 대회 기습개최…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어
    여의도공원서 민중총궐기 대회 기습개최…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어
    집회 현장에서 경찰은 주최 측에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단하고 즉시 해산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 방송했다. 하지만 참가자들은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과 참가자 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경찰은 민중총궐기 관련해 신고된 집회를 모두 금지한 바 있다.
    2022-01-15 16:08
  • 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구윤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 당부”
    미신고 영업행위 지속 점검 및 고객예치금 반환을 독려해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했다. 신고제가 시장에 큰 혼란 없이 안착하면서 시장이 신고 사업자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가상자산의 신규취급(소위 상장)과 관련한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의혹이...
    2021-12-28 16:45
  • ‘공동부유’ 외친 중국, ‘데이터세’ 카드 만지작…인터넷 공룡 길들이기 지속
    ‘공동부유’ 외친 중국, ‘데이터세’ 카드 만지작…인터넷 공룡 길들이기 지속
    “데이터 거래 수익 20~30%, 생산자에 환원해야” 반독점 당국, 미신고 M&A 43건 적발도 중국이 자국 기술기업에 ‘데이터세(稅)’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를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만큼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취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1일 중국 정부에서 기술기업을 겨냥한...
    2021-11-22 15:14
  • 중국, 알리바바 등에 또 벌금 부과…이번엔 ‘기업 인수 미신고’ 혐의
    중국, 알리바바 등에 또 벌금 부과…이번엔 ‘기업 인수 미신고’ 혐의
    중국 규제 당국이 기업 인수·합병(M&A)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에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 규모는 총 2150만 위안(약 40억 원) 규모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알리바바와 바이두, JD닷컴 등의 기업들이 2012년부터 총 43건의...
    2021-11-2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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