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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경기도 특사경,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특사경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6-15 10:29
  •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도 돌연 출금 중단…‘전원 재택에 전화 상담 불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도 돌연 출금 중단…‘전원 재택에 전화 상담 불가’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VASP) 36곳 중 한 곳이어서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루인베스트 사태 당시 FIU 관계자는 본지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라 별도로 보고 있는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내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은 델리오의 가상자산 출금 중단이 발생한 뒤 이과 관련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공지를 올렸다.
    2023-06-14 19:15
  • “수억 원 맡겼는데”…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돌연 '입출금 중단'
    “수억 원 맡겼는데”…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 돌연 '입출금 중단'
    하루인베스트, 입출금 중단…“파트너사 문제로 입출금 중단”강남 사무실 돌연 폐쇄, 투자자들 “수억 맡겼는데 불안”ISMS 예비인증 받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청 안해미신고 사업자지만 유튜브·블로그 통해 사실상 국내 영업 가상자산 예치서비스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을 돌연 중단해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2023-06-13 16:24
  • “블로그서 ‘영어유치원’ 용어 사용”...영어학원 95개원 적발
    “블로그서 ‘영어유치원’ 용어 사용”...영어학원 95개원 적발
    수강료 정보 미게시, 시설 변경 미신고 등 4가지 위반사항이 중첩된 영어학원은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유아 대상 영어학원 283개원을 특별 점검한 결과 95개원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영어학원은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 85건, 행정지도 9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그중 27건에 대해서는...
    2023-06-12 13:42
  • 하반기부터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미신고…증권사 일반환전 허용
    하반기부터 해외송금 10만 달러까지 미신고…증권사 일반환전 허용
    하반기부터 해외 송금 시 10만 달러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증권사에서 일반환전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올해 2월 10일 발표된 외환제도 개편 방향의 주요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을...
    2023-06-08 09:00
  •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종합]이복현, 거취 건 ‘총력전’…금감원 조사 부서 9년만 최대규모 확대
    특별단속반은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 게시물 정보를 통한 인지 조사 △ 카페게시물, 제보 등을 통해 입수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 조기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테마·기획조사 확대를 위해 기업 오너...
    2023-05-30 15:52
  •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금감원 조직개편②]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 운영…암행점검 대상 확대
    특별단속반은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 게시물 정보를 통한 인지 조사 △ 카페게시물, 제보 등을 통해 입수한 투자설명회 계획 정보 등을 활용해 현장단속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미신고·미등록 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 조기확대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추출한 후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인지 조사에서는 키워드 기반 빅데이터 수집과...
    2023-05-30 13:03
  •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시행 후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부과를 미뤄왔다. 다음 달부터 계도기간 종료 후 정상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임대차법 개편 등을 이유로 재차 계도기간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원 장관은 이날 대규모 전세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 폐지에 가까운 개편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도 했다. 원 장관은 “전세...
    2023-05-16 16:00
  •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전월세 신고제 ‘진짜’ 시행 앞둔 임대차 시장 효과는?
    이 제도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중 하나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규 또는 갱신 전월세 계약은 전국(경기도 제외 도 지역 가운데 군 단위 제외) 어디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미신고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2023-05-14 17:00
  • '이화그룹 조세포탈' 김영준‧김성규…구속 갈림길
    '이화그룹 조세포탈' 김영준‧김성규…구속 갈림길
    2015~2017년 증권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 원 상당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은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2016~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후 173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05-11 10:41
  • 검찰,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허위공시로 부당이득"
    검찰,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허위공시로 부당이득"
    2016~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후 173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3월 이화그룹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화그룹 세금 포탈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5-10 16:17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한 바 있다. 또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과 중개보조원 4명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시는 올 2월 문을 연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관련...
    2023-04-29 10:00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그 결과 자격증 대여, 거래 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했다.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고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했다.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2023-04-24 11:15
  •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임금단체협상 미신고 등도 적발됐다. 이에 노동부 전주지청은 6건을 형사입건하고, 총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선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2023-04-16 12:00
  •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폭우로 골프 경기 중단 시 홀단위로 이용료 부과...부당약관 시정
    아울러 골프장이 '클럽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문란한 경우' 등 추상적이거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경미한 사유로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입 기간이 만료됐을 때 골프장의 탈퇴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항 등은 삭제했다. 공정위는 다수의 골프장이 불공정 약관들을 스스로 시정했고, 심사대상 사업자 중 20개 사업자는 공정위의...
    2023-04-13 13:46
  • "ISMS 예비인증, 진입통로 아닌 방해물"…뿔난 가상자산 사업자
    "ISMS 예비인증, 진입통로 아닌 방해물"…뿔난 가상자산 사업자
    예비인증,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기준 모호 구체적 정의 필요가이드라인 부재에 비용 감수하고 신규 서비스 개발하기도기존 사업자 미신고 영업 간주…각종 패널티에 해외 떠나기도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을 위해 시행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 인증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예비 인증 시행 이전 가상자산 관련업을 하던 사업자는 심사...
    2023-04-04 05:00
  •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걷어다 뭐 하는 거냐"
    소득 미신고 적발 시 벌금이나 형사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49.7%로, '높은 수준'(21.9%)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두 배 이상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미신고 적발 시의 처벌 수준이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한 대응이 엄격한지에 대해선 전체의 53.8%가...
    2023-03-09 15:00
  • IAEA-이란, 핵시설 감시카메라 재설치 합의…핵합의 복원될까
    IAEA-이란, 핵시설 감시카메라 재설치 합의…핵합의 복원될까
    IAEA 사무총장 “모니터링 재개, 핵합의 복원에 매우 중요”미신고 장소 핵물질 추가 조사도 합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이란이 핵개발 시설에 감시카메라를 다시 설치하고 사찰단에 더 많은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 방문을 마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성명을 내고...
    2023-03-05 09:31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이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 현황 등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2023-02-26 11:00
  •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이분법'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규제 공백' 사업자·투자자 피해 우려
    예치 운용업은 규율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미신고 된 사업 모두를 직접 찾아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현재 FIU 가상자산검사과 인원은 9명으로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보다 적은 숫자다. 이 밖에 신고 되지 않은 사업 형태까지 찾아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특금법은 거래소나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2023-0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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