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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영업·보관기준 위반'...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20곳 적발
    '미신고 영업·보관기준 위반'...경기도특사경, PC방 내 식품접객업 20곳 적발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9~30일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해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2023-07-20 09:45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생사 미확인 등 814명[종합]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2명은 사망진단서...
    2023-07-18 10:51
  •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1025명 생존 확인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814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생)을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1028명의 확인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771명은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친인척 양육·입양 등 형태로...
    2023-07-18 10:00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 강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12일 “최근 통과된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입양사실 확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지원 등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출생 미신고 사유별 지방자치단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의료기관...
    2023-07-12 15:00
  • “장애아동 출생하자 방치해 사망”...친부·외할머니 살인 혐의 영장
    “장애아동 출생하자 방치해 사망”...친부·외할머니 살인 혐의 영장
    C씨에게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이내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언급한 장소를 중심으로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용인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A씨 등의 이 같은 혐의를 밝혀냈다.
    2023-07-07 15:33
  •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인천·용인에서 또…영아 사체유기 친부모들 잇따라 긴급체포
    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벌이던 중 "아이가 출생 다음날 갑자기 사망해 (장례없이) 땅에 묻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인천 미추홀구의 수사의뢰를 받고 전날(5일) 오후 A씨를 긴급체포했다. 사체유기죄 공소시효는 7년으로, A씨는 다음 달 7일까지인 공소시효를 한 달 가량 앞둔 상태였다. A씨가 딸을 매장했다고 진술한 텃밭은 경기...
    2023-07-06 14:40
  •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통보제 부작용 검토해야…보호출산 배제할 이유 크지 않아"
    출생 미신고에 따른 ‘유령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서다. 반면, 출산통보제와 연계 추진된 보호출산제 도입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호출산제가 ‘양육 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출산통보제 단독 시행은 출생 미신고보다 더 큰 부작용을 낼 가능성이 있다. 보고서는 “10대 청소년 등 어린 미혼모로서 임신 자체를...
    2023-07-06 10:14
  •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영업하고 직원 뽑고'…흐지부지 수사에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활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 수사 유야무야되자 국내 영업 시동 한국어 서비스 열고 레퍼럴 모집…국내 채용까지 ‘영업 활발’하루인베·모스덱스 미신고 사업자 입출금 중단…투자자 피해 우려 국내에서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활발히 투자자를 모집하며 국내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를...
    2023-07-06 05:00
  •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 '유령 영아' 400건 수사...서울만 ‘출생 미신고’ 470명
    경찰청, 서울시·자치구로부터 사건 38건 접수시 아동담당관 내 TF 꾸려 전수조사 등 대응 정부가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시도 출생 미신고 아동 관련 태스크포스(TF)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출생 미신고 아동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이...
    2023-07-05 14:24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소득수준에 따른 부담 차등을 전제로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복지...
    2023-07-04 14:00
  • 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가정폭력 현장 출동했다가…‘출생 미신고’ 두 살배기 발견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두 살배기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했다. 4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5시께 가정집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2021년생 유아가 발견됐다. 이날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아이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 등 흔적은 없었으며...
    2023-07-04 08:46
  •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같은 사람인데 '영아살해'는 왜 일반 살인보다 형량이 낮을까?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21일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과정에서 발각됐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이후 경남 거제, 경기 과천 등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사망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국회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
    2023-07-03 11:54
  •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친모 살인죄로 변경
    A 씨의 범행은 감사원의 보건당국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사례가 드러나면서 현장 조사가 이뤄지던 중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23일 구속했으며, 당시 구속영장에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251조는 영아살해죄에 대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2023-06-29 14:59
  •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정책에세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재발 막으려면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보장한단 취지다. 다만, ‘제도 밖’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끝나선 안...
    2023-06-25 08:52
  •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사라진 아이…수원ㆍ화성 이어 오산서도 소재 불명 영아 확인
    경기 수원에서 영아 2명의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고, 화성에서는 영아를 유기한 미혼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오산에서도 출생 미신고 아동의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오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오산시로부터 2015년에 태어난 아이 1명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이 아이의...
    2023-06-23 15:45
  •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2일 브리핑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2236명 중 일부만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확인된 점을 고려해 앞으로 임시신생아번호만 존재하는 모든 아동에 대해 경찰청,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2023-06-22 17:37
  •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정부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한 긴급 대응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따라 경찰청·질병청관리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
    2023-06-22 17:00
  •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하루인베스트, 투자금 유인책은?…주식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접속 차단을 위해 경찰과 방통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있지만, 19일 현재까지도 유튜브 등에서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레퍼럴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신규 사업자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ISMS 예비 인증 역시 홍보 마케팅에 활용됐다. ISMS 예비 인증은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로, 고객 정보보호 인증을...
    2023-06-20 05:00
  • "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장마철 폐수방류 막자"...경기도, 오염물질사업장 221곳 점검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설치·운영 여부 △폐수 무단방류 행위 △폐수방류 허가물량 준수와 폐수처리 적정 여부 △노후화된 오염 방지시설 가동 여부이다. 환경사업소장이 점검 총괄반장을 맡고 특별점검반 14개조 40명이 단속에 투입된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시설개선 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도청...
    2023-06-19 09:46
  • 바람 잘 날 없는 가상자산 시장…업비트는 웃고 있다
    바람 잘 날 없는 가상자산 시장…업비트는 웃고 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가상자산 예치 상품을 판매했는데, 미신고 업체인 하루인베스트는 물론 델리오마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로 VASP 신고 수리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회색지대에서 영업해온 셈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이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로 몰려있는 거래량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가상자산 예치운용...
    2023-06-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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