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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감사원은 이 밖에 한국인터넷진흥원 소속 직원이 허가 없이 영리 업무, 외부 강의 대가에 관한 미신고 사례도 확인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감사원은 "임직원이 허가 없이 다른 영리 업무에 종사하거나 신고 없이 외부 강의 등을 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해 위반 경위·횟수·정도 등을...
    2023-11-02 14:00
  •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일 안 해도 월급 받고, 회삿돈으로 제네시스 끌고…'돈에 길든' 노조
    위법한 단체협약과 단체협약 미신고는 각각 11건, 8건이었다. 주요 법 위반 사례로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 없이 사후 승인하는 방식으로 인원 한도를 10배 초과하거나, 시간제 면제자를 전일제로 사용함으로써 면제 시간 한도를 1만8000여 시간 초과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면제자의 상급단체 파견을 추가 허용하거나, 교섭 여부와 무관하게 교섭기간 전체(4개월)를 유급...
    2023-11-02 09:30
  • 포블, OKX 입출금 지원…“글로벌 거래소와의 연동 확대”
    포블, OKX 입출금 지원…“글로벌 거래소와의 연동 확대”
    한편, 포블은 체이널리시스의 솔루션을 도입해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블 측은 이를 통해 비교적 많은 리스크에 노출된 해외 거래소들의 불법 자금 세탁 및 사이버 범죄 거래와의 연관성을 실시간으로 블록체인 데이터를 통해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고...
    2023-10-31 09:45
  •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펜타닐 투약해도 의사면허 유지…치매·조현병 치료 중에도 의료 행위"
    이번 감사는 감사 순기에 따른 정기 감사로, 복지부의 의료인 관리 실태와 출생 미신고 아동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시행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법'상 결격 사유인 정신질환·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도 판정 절차가 없다는 사유로 방치된 것이 다수 확인됐다. 의료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는 의료인...
    2023-10-19 14:00
  •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신생아 5명 돈 주고 데려와 학대·유기…"딸 갖고 싶어서"
    수사 당국은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일부 아동의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행정기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에 착수했고 이후 이들의 아동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 아동 5명 중 4명은 복지기관을 통해 입양되거나 보육원에 입소했고, 1명은 학대피해아동센터로 분리돼 보호받고 있다.
    2023-10-17 06:36
  •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구인 회피 채무자 처벌 '징역·벌금→과태료'…형벌규정 46개 개선
    주요 개선 과제 내용을 보면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변경 미신고도 포함) 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이 현행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개선된다.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앞으로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2023-10-12 08:30
  • 포블 “체이널리시스의 위험 평가 솔루션 적용”
    포블 “체이널리시스의 위험 평가 솔루션 적용”
    모든 단계의 시스템 도입이 완료되면, 포블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포함한 위험한 엔티티에 대한 입출금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도입에서는 KYT와 리액터를 적용해 실시간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불법 자금 세탁과 사이버범죄 거래와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2023-10-11 09:24
  •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경기도 10~20일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 불법 집중단속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2023-10-05 10:44
  •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기세높인 민주, 對與강공모드…이균용임명안·쟁점법·예산처리 난망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재산 미신고, 증여세 탈루, 아빠 찬스까지 누르기만 하면 나오는 '의혹 자판기'"라며 "이미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을 잃었다"(권칠승 수석대변인, 9월 20일 논평)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 체포동의안 정국을 거치며 비명(비이재명)계 박광온 원내대표가 물러나고 홍익표호(號)가 들어서면서 지도부 친명 색채가 보다...
    2023-10-03 12:38
  • 인천광역시,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인천광역시, 위기임산부에 원스톱 서비스 지원
    최근 출생 미신고·영유아 유기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천시는 위기 임산부를 보호하고 위기아동이 원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논의를 지속해왔다. 보건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위기아동의 수는 전국적으로 2267명이다. 그 중...
    2023-10-03 11:06
  •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생숙 이행강제금만 유예…‘준주택 편입 불가’ 방침에 갈등 불씨 ‘여전’
    국토부가 집계한 숙박업 미신고 생숙 규모는 4만9000실에 달한다. 2021년 12월 이전 사용승인을 완료한 9만6000실의 절반 이상이다. 여기에 2021년 12월 이후 사용 승인을 얻은 신규 생숙 약 9만 실까지 더하면 약 14만 실이 이행강제금 부과 ‘폭탄’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생숙 준주택 전환 불가 방침에 전문가들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지엽...
    2023-09-25 13:57
  •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금감원, 연말까지 리딩방 암행·일제점검 및 현장단속…“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
    25일 금감원은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신고·미신고된 100여 개 유사투자자문 업체를 대상으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금융투자협회와 최근 감독당국에 신고한 신규 혹은 장기 미점검 업체 500여 개를 일제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한 시장감시 및 현장검사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2023-09-25 12:00
  • 추석 명절, 그린워싱 생활화학제품 집중 관리…시장감시단 투입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승용차 이용량 증가를 고려해 방향제·탈취제 등 차량용 생활화학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미신고, 표시 기준 위반 등도 조사한다. 생활화학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 후 제조‧판매될 수 있고,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 번호 등이 표시돼야 한다. 최흥진...
    2023-09-25 12:00
  •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1년 유예…“사용 실태 점검 지속”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1년 유예…“사용 실태 점검 지속”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하고,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ㆍ분양ㆍ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생숙은 외국 관광객 등 장기체류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부동산...
    2023-09-25 11:00
  •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정부 가상자산 과세 준비…탈세 사각지대 해외는 추적 대신 ‘신고’ 의존
    과세 당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가상자산 정보 교환을 준비하고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보 교환은 2027년에야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해외거래소에 있는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신고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세...
    2023-09-25 05:00
  •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국수본,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최초 실시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속여 뺏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한 첫 단속이다. 국수본은 4가지 유형 이외에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유형도 단속 대상에 포함해 단속...
    2023-09-24 09:00
  • 나도 20대인데…해외금융액 1인당 평균 79.9억 신고
    나도 20대인데…해외금융액 1인당 평균 79.9억 신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를 감경해 준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2023-09-20 13:25
  •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해외 금융액 186.4조원 중 130.8조원이 가상 자산…20대 이하 가상자산 97.7억원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한 뒤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 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2023-09-20 12:00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송구하다, 몰랐다” 반복 아들 김앤장 인턴 활동 ‘아빠 찬스’ 의혹엔 “저와 관련 없다”성범죄 감형엔 “부끄럼없지만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부분 있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19일 비상장주식 재산신고 누락, 자녀 해외계좌 미신고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과거 성범죄 피고인에 대한 감형 판결을...
    2023-09-19 16:18
  • 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 나선다…전화·카톡 24시간 상담
    서울시, ‘위기 임산부’ 지원 나선다…전화·카톡 24시간 상담
    최근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시는 이 같은 문제 예방을 위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아이의 생명을 모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번 지원책으로 위기임산부가 비밀보장을 통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주는 통합지원체계를...
    2023-09-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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