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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5800억대 코인 암거래 일당 기소…‘청담동 주식부자’ 추가기소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속칭 ‘OTC(Over the Counter)’로 불리는 가상자산 장외거래를 활용해 음성적인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업체에 대한 검찰 첫 수사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2024-01-12 16:49
  •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6290만 원 과태료
    한국거래소 임직원 39명 '매매 제한' 위반…6290만 원 과태료
    하지만 이들은 미신고 계좌나 가족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거래소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의무인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검사 기간이 5년으로 길다 보니 조치 대상이 많았지만 대부분 단순 착오 또는 신고 지연 사례고 불공정거래는 아니다"라며 "신고 과정 등 행정적 착오로 생긴...
    2024-01-10 20:24
  •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韓 진출 '브레이크' 걸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불법영업' 미인가 업체만 활개
    국내 규제에 따를 생각 없는 미신고 거래소만 불법으로 활발히 영업하며 세를 넓히고 있다. 바이낸스·크립토닷컴·후오비 등 그간 야심차게 한국 진출을 외쳤던 해외 거래소가 모두 국내 시장에서 뜻대로 사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시장의 막대한 거래량에 눈독 들여 국내에서 원화거래소를 운영하려 하지만 쉽사리 규제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먼저...
    2024-01-10 05:00
  •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음주운전’으로 방출된 전 롯데 내야수 배영빈, 현역 입대 결정
    KBO 상벌위원회는 배영빈에 대해 KBO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해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정했고, 미신고 부분에 대한 가중으로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결정한 바 있다. 프로야구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따르면 ‘면허정지’ 최초 적발은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취소’ 최초 적발은 1년 실격 처분이다. 음주운전 2회는 5년 실격, 3회 이상은 영구 실격이다.
    2024-01-09 10:28
  •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경기도, ‘지방세 납부 위반’ 1만여 건 적발 320억 원 추징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2023-12-26 14:00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출생통보제는 출생 미신고를 방지하려는 방안이며,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에 따른 ‘의료기관 밖’ 출산을 방지하려는 방안이다. 국회는 6월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10월 보호출산제 도입을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두 제도는 내년 7월 19일...
    2023-12-22 10:00
  •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 목격 후 ‘방관’ 증가세…“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학교폭력 피해 후 미신고 응답은 6년간 꾸준히 줄었다. △2017년 21.2% △2018년 19.1% △2019년 18.2% △2020년 17.6% △2021년 10.7% △2022년 9.2% △2023년 7.6%이다. 특히 고등학생의 미신고 응답은 2017년 22.2%에서 2023년 4.2%로 크게 감소했다 송 의원은 “이는 피해 학생들이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2023-12-20 13:11
  • ‘與 영입 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영아·미성년 등 약자 대변”
    ‘與 영입 인재’ 이수정, 수원정 출마…“영아·미성년 등 약자 대변”
    이어 “출마에 이르게 된 가장 극단적 사례, 계기가 된 게 올해 불거진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라며 “최근 10년 동안 9천명 정도가 사라졌는데 이중 출생 등록이 필요 없는 외국인 부부의 영아 4000명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영아는 불법 거래되거나 학대 범죄를 당하거나 그도 아니면 증발한 셈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원정 지역구에 대해선 “신도심과...
    2023-12-13 14:30
  •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접촉”
    통일부, 권해효 등 영화인들 조사…“신고 없이 조총련 접촉”
    통일부는 앞서 7월 미신고 접촉으로 서면경고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신고 없이 조선학교 인사와 접촉해 경위서를 보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통일부는 “과거 북한주민 접촉과 관련하여 교류협력법의 적용이 다소 느슨하게 운용된 측면이 있다.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신뢰를 높여 국민들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3-12-12 15:06
  • 포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캠페인 시작…투자자 보호 강화
    포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 캠페인 시작…투자자 보호 강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 제보를 받아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하는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포블은 미신고 사업자와의 입출금을 제한하고 만약 포블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 간의 입출금이 발견될 경우, 제보를 받고 확인 후 별도 제재로 미신고 사업자와 포블 간 영업 및 거래를...
    2023-12-12 09:09
  •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델리오가 쏘아올린 공…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사실상 사장 수순
    앞서 델리오는 6월 고객들이 예치했던 가상자산을 미신고업체인 하루인베스트를 비롯한 제3자에게 위탁 운용했던 것이 밝혀졌다. 델리오에 앞서 하루인베스트가 먼저 출금 정지를 공지하면서 델리오도 잇따라 고객 출금을 일방적으로 막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7조2항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동종ㆍ동량으로 실질...
    2023-12-12 05:00
  • 돈 주고 대리모 산 60대 남, 세 아이 모두 대리 출산…인천서도 수사
    돈 주고 대리모 산 60대 남, 세 아이 모두 대리 출산…인천서도 수사
    이들의 범행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B씨는 브로커를 통해 D군을 비롯해 모두 3명의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B씨를 비롯해 다른 대리모 E(30·여)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에게서 D군을 얻은 B씨는 “아기를 더 갖고 싶어 대리모를 구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2023-12-07 00:03
  • 닥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업무 개시…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
    닥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업무 개시…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제보는 닥사 제보 메일(jebo@kdaxa.org)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2023-12-04 13:38
  •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방통위, 카카오모빌리티 등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
    2년간의 전수 점검에도 방통위에 등록·신고되지 않은 사업자가 여전히 위치정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내년에는 미등록·미신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계도하고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택시호출 서비스와 같이 국민 생활 밀착형 위치정보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함과 동시에, 모든 위치정보사업자가...
    2023-11-27 15:38
  •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이밖에도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2023-11-27 11:15
  • KBO, 음주운전 적발 롯데 배영빈 1년 실격ㆍ사회봉사 80시간
    KBO, 음주운전 적발 롯데 배영빈 1년 실격ㆍ사회봉사 80시간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적용했다. 배영빈은 지난달 23일 서울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골목에서 차량을 빼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의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배영빈은 이 같은 사실을 구단에 알리지 않은 채 마무리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 홍익대를 졸업한 후 올해 초 육성선수로 롯데...
    2023-11-23 17:26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점검·지도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한다.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수령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신속한...
    2023-11-16 11:15
  • “친부 누군지 몰라” 자수…두 아들 살해한 ‘비정한 친모’
    “친부 누군지 몰라” 자수…두 아들 살해한 ‘비정한 친모’
    그는 지자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 조사에 압박감을 느껴 자수했다고 실토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3일 30대 여성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 서울시 도봉구 자택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B군을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0월 중순 인천시 연수구...
    2023-11-14 09:26
  •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중구, ‘집값 띄우기’ 허위신고 포함 부동산 위법 행위 단속
    구는 부동산의 실제 권리자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시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 △부동산 계약 체결·해지 후 30일 이내 미신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권 이전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미등기 시 과세표준의 0.6% 이하의 과태료 △3년이 넘은 장기 미등기 위반은 부동산 가액의 30%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2023-11-13 15:04
  •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선물하러 떠나는 개미…미인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MAU 평균 8만명
    이 두 곳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현재 국내 주요 거래소는 이 두 곳에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에 진척이 없자, 미인가 거래소 대부분이 슬그머니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그 사이 MEXC는 거래 중이던 코인 선물 상품이 갑자기...
    2023-11-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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