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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국경제인협회와 ‘약자와의 동행’…“위기임산부·한부모 가족 지원”

시는 지난해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전국 최초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160명의 위기임산부에게 1400건의 상담과 400건의 서비스를 지원한 바 있다. 시는 7월 ‘보호출산제’ 시행에 맞춰 사업단을 ‘통합지원센터’로 격상하고 전담인력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나 홀로 아이를...

2024-05-27 15:39
유사투자자문업자 721곳서 불법행위 61건 적발

주요 적발된 위반혐의는 소재지 변경, 폐지, 상호 변경 사항을 미신고하는 등 보고의무 미이행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는 23건이 적발됐고, 미등록 투자일임업이 5건, 무인가 투자중개업이 3건 드러났다. 향후 금감원은 8월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규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2024-05-21 12:00
업비트, 금감원·DAXA와 가상자산 투자사기 예방 퀴즈 이벤트 진행

최근 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리딩방, 미신고거래소, 피싱 등으로 인한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사례가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이용자는 해당 콘텐츠를 학습해 이번 퀴즈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퀴즈 이벤트는 27일까지 진행되며, 업비트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2024-05-20 13:47
환경부, 내달 16일까지 '원료 전성분 공개' 생활화학제품 기획전 개최

한국환경사업기술원과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미신고·미승인 제품(해외직구)의 안전기준 초과 비율은 44.4%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90개 제품 중 40개가 기준을 초과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기획전을 통해 기업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비자는 노력하는 기업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4-05-19 12:00
영양제가 ‘몸속 염증 제거’?…부당광고 89건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해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에서 부적합...

2024-05-03 09:20
작년 6~12월 출생 미신고 아동 45명 중 18명은 숨지거나 유기돼

경찰은 현재 12명의 아동의 소재·안전을 수사 중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1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7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라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2024-04-30 14:04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2024-04-04 09:47
“사주 별로네”…미혼모에 돈 주고 신생아 5명 매매한 부부 실형

이들의 범행은 관할 구청이 지난해 7월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하다 일부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여자 아기를 키우면 결혼 생활이 행복할 것이라는 강박에 시달리다가 그랬다. 실제 양육할 목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사회 상규에 반할...

2024-03-29 15:46
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19곳 적발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곳 등이다. 남양주에 있는 A 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교육용' 등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방치하고 있었다. 또...

2024-03-29 14:00
지닥, 위믹스 상장폐지…닥사 회원사 재상장 추세와 반대 행보

지닥은 거래지원 법적 문제 사유로 미신고 의심 가상자산사업자를 꼽았다. 거래서비스는 29일 10시 이후 중지된다. 출금은 4월 29일 6시 이후에 중단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위믹스 재단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플레이월렛, 피닉스덱스 등을 운영 중이라는 의혹에 조사를 착수했다. 지닥은 위믹스가 2022년 12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2024-03-27 18:14
등기정보 공개하니…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중개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 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2024-03-18 11:08
'미르·뮤·카카오톡' IT 벤처 신화 주역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이유

위메이드가 2년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통량 이슈 및 당국 미신고 의혹 등이 맞물리자 박 의장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구원투수로 등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이 위메이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회피 의혹과 코인 발행량 사기 사건을 들여다보며 위메이드 관련자를 소환 조사한 바 있는 가운데 위메이드 사업을 10여 년 간...

2024-03-15 16:03
장현국 대표 사임 공시에 위믹스·위메이드 주가 급락

현재 검찰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미신고 영업 의혹과 함께 2022년 발생한 위믹스 유통량 의혹도 여전히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공시 이전에 사내에 박관호 의장이 대표이사 회장,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장현국 대표가 부회장을 맡는다고 인사발령을 냈다. 하지만 공시에는 장현국 대표가 부회장직을 수행한다고...

2024-03-15 14:52
비트코인만 오른다?...K-코인 가격도 상승세

위믹스는 지난달 초 위메이드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영업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에 가격이 급락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며 지난달 24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날 같은 시간 넷마블 자회사 마브렉스가 발행하는 MBX 토큰은 1230.68원으로 7일 전 대비 34.30% 상승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42.44% 상승했다....

2024-03-04 15:22
“AI 투자 빙자 사기 주의”…금감원, 지난해 불법 금융 투자 사이트 1000건 적발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이 21건,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이 8건 순으로 많았다. 투자 대상은 선물거래(22건), 비상장주식(20건) 등 일반인이 투자정보를 잘 알기 어렵거나 단기간 가격 변동성이 큰 고위험 투자 상품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가 많았다. 최근 들어서는 챗 GPT 등 생성형 AI를 가장한 신종투자기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증권사 등...

2024-02-18 12:00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해외 거래소나 미신고 거래소에도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 조종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가 인력이나 자본 면에서 원화 거래소에 비해 부족한 건 맞지만, 반대로 단독 상장된 코인도 많아 시세조종 세력의 주요 목표가 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2-13 05:00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국내에서는 영업이 금지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유명 인플루언서와 손잡고 레퍼럴 광고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의료나 금융 상품은 자율 규제 기구를 통해 광고 사전 심의가 이뤄진다”면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2024-02-13 05:00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검찰에 송치한 41건의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20개소, 종자 미보증 11개소, 생산·판매 미신고 10개소다. 과태료 처분은 품질 미표시 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 16개소, 품질 거짓 표시 9개소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어 화훼 16개소(14%) 식량 14개소(12%), 과수 10개소(9%), 특용·사료작물 등 기타 7개소(6...

2024-01-31 14:33
금감원, 소비자경보 경고 발령…“미신고 거래소 통한 코인 투자 권유 사기 가능성 커”

금융감독원은 21일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속아 수익금과 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접근한 자로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가 아닌 미신고(불법) 거래소를 통한 투자권유에 현혹돼 투자금을 이체했으나 추후 출금 요청 시 세금, 보증금...

2024-01-21 12:00
'노조 부당 원조' 등 적발된 109곳 중 94곳은 '관행 시정'

유형별로 불법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개로 가장 많았고, 단체협약 미신고(30건), 위법한 단체협약(17건), 기타(10건)가 뒤를 이었다(이상 복수집계). 주요 법 위반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근로시간 면제 한도 시간·인원을 각각 연간 1만1980시간, 27명 초과해 운영했으며, 면제 대상이 아닌 노조 간부 31명의 유급 조합활동을 매주 1회 7시간씩 인정해줬다....

2024-01-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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